편집인/ 대표기자

환경부 장관의 자리 길어야 5년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05-12 15:23:04
  • 글자크기
  • +
  • -
  • 인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은 부모와 같다. 보살핌이 부족하며 균형이 깨진다. 하지만 '자원순환기본법'은 흔들거렸고 '가축분뇨법'시행은 환경과의 별거중이다.


이 법은 환경부를 이방인처럼 희생양으로 내몬 법안들이다. 환경규제를 놓고 강경파들의 칼날 앞에 휘둘림을 당했다. 친기업 온건파들은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증폭이 줄지 않고 있다. 예전에 환경부가 아니다. 어깨를 나란히 할 이 땅을 지키는 오형제인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와 칸막이 제거는 당연하지만 한편으로 불협화음으로 환경부의 고립도 염려된다.


가축분뇨법 3월 24일 시행에서 다시 9월로 미뤘다. 육식문화가 기승을 부릴 만큼, 최후의 전쟁터가 된 경제의 왜곡된 산업구조론과 정면충돌이 되고 있다. 변화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 돼지만을 키우던 고령자들 밥줄도 끊어질 위기다.

 

까 놓고 보면 선거 표를 의식해 긴 호흡의 유예기간을 줘도 너무 길게 줬다. 세 번의 정권이 흐르는 동안, 토양과 지하수는 오염범벅. 악취는 경제적 가치를 뛰어넘었다. 포괄적으로 보면, 귀촌 농촌이 싫은 점은 멋내기를 좋아하는 처녀총각들이 악취가 풍기는 그곳을 외면한 원인제공자였으니 말이다.  

▲충남 지역 화력발전소는 여전히 뿌연 미세먼지를 생산하고 있다. 전력 생산이 국가에 이바지하는 것과 국민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초미세먼지 발생으로 사회적 피해는 기운 운동장과 같아졌다. 잘 보전된 환경은 그 어떤 산업분야 보다 월등한 세상으로 치닫고 있다. 


오히려 무역지대 경계가 무너지면서 활기찬 FTA 자유무역협정으로 친환경 정책은 대역전도 기대할 수 있다. 이유인즉 황폐화된 땅, 물도 공기도 더 이상 혹사시켜서는 안된다는 환경정의가 날을 세웠기 때문이다. FTA는 찬성이다. 문제는 국내노동시장의 지각변동이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일자리를 모는 조급증도 눈을 띈다. 평생 소 돼지를 뒷수발든 촌로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대한 뒷심이 없는 노동력도 불안불안하다.

 
소 돼지는 자식들 대학졸업장이며 애지중지한 애물단지다. 부작용도 있다. 평소에 환경(環境)에 '환(環)'자로 무관심해 온 물질만능주의자들은 오염이 안된 식탁만 원한다. 갈수록 올가닉 유기농 식품시장은 매년 5~8%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자연에 해가 되는 자연친화적인 에코마인드들은 물질의 풍요함과 반비례다. 


살충제 계란 사태는 환경의 맨얼굴을 보여줬다. 법테두리에서 농림부 소관이지만 환경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환경부 장관은 뒷짐지는 건 직무유기다. 폐자원화의 폐비닐 폐플라스틱은 정책만 빛나지만 현장에서 습관이 안됐으니 긴 호흡이 필요하다. 예견했던 것처럼 재활용 시장은 배출하면 할수록 고통만 가중되는 절박한 위태로운 환경이 됐다. 이러니 시민들에게 저항할수도 없다. 

 

장관직은 운 좋아 길어야 5년이다. 5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할지, 내부의 적은 어느 정도 솎아낼지 스스로 고백해야 한다. 환경부의 본연의 색채는 엘로우색 아닌 녹색이다. 언론플레이에 능수능란하고, 보고서만 잘 만들고, 빈틈을 짜맞추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끝이다. 예나지금이나 공직사회의 특정은 일하지 않는다. 잘못된 환경정책의 오류로 수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환경정의의 사선의 경계에 서 있다.


재활용촉진법, 자연보전법, 토양지하수법, 환경영향평가 등등 헤아릴 수 없는 양극화되는 사회적 현상은 환경부를 애워쌓던 연혁을 다시 펼쳐볼 때다.


오랫동안 산업계와 중앙부처들은 환경부의 등골을 빼먹었다. '환경정의'는 없었다. '친환경', '에코(Eco)', '녹색(Green)' 단어가 남발됐지만, 초미세먼지는 모든 환경의 꼭짓점에서 산업을 흔들고 공포로 내몰았다. 매출액 수십조원을 자랑하는 기업중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친환경기업은 몇 군데나 있는지 불투명하다.


환경부는 변방의 부처가 아니다. 새 정부들어 심혈을 쏟은 통합물관리를 위한 국토부와 힘겨루기도 노골적이다. 물자원부족국가인데 칼로 물베기 하듯 칼끝은 여전히 자신들 철밥통만 긁고 있다.


솔직하게 말하면 환경부 명의로 받은 사단법인, 협회, 각종 학회의 설립은 그 수만큼 난립돼 곶감을 잘도 빼먹었다. 혈세가 이들의 쌈짓돈이였으며 해외여행, 고급외제차, 부동산투기로 쓰여졌다. 합법적인 착취는 멈출 기미가 안보인다.


환경부는 황금기를 맞고 있다. 덩치가 커진 만큼 덩치값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무너진 환경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 환경정책의 오남용으로,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먹이사슬화돼 이권개입, 자리보존에 급급해 선량한 환경인들까지 짓밟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환경부 설립의 근본(根本)은 '자연은 자연답게, 국민들의 삶을 이롭게다.' 국민 공감대를 끌어낼 친환경정책 체질 개선이 출혈에 한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국토 개발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보호의 보증수표처럼 둔갑되는 심도있는 관리감시 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


우리 기업 역량이라면 변화무쌍한 기후변화 대응에 충분히 리더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깃발아래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은 지금부터다. 환경부 역할은 '환경은 국민을 이롭게 하는 공공재'임을 철밥통 만큼 지켜야 한다.


장관실 불은 꺼져 있으면 안되는 고단한 직업군 중 하나이다. 더 이상 환경문제로 일반 시민들을 사지를 내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영민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