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반려동물은 가족' 법개정 강력 추진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동물 복지 향상 필요
유기동물 급증 사회적 문제 해결방안으로 안성맞춤

반려동물 의료비용 연말정산 혜택?

이남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3-03 10: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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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이남일 기자]1500만 반려동물시대에 걸맞는 치료목적의 의료비용을 연말정산하는 등 동물복지 증진 법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장병완 국회의원(광주 동남구갑)이 '반려동물은 가족'이라며 애견·애묘인 지원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약으로 내세웠다.

장 의원은 "한 나라의 국민들이 동물을 대하는 방식은 그 나라의 수준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평가하는 척도로 본다."며 "우리도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이한 만큼 행복한 동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반려동물 의료비 연말정산 혜택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진료비 사전 공지 정착 ▲유기견 입양시 진료비 지원 ▲동물학대 방지 처벌법 강화 등을 우선 마련할 계획이다고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장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는 것은 그들을 가족 구성원의 범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 몫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의 복지 및 애견?애묘인 등의 지원 차원은 물론 경제적 부담 등으로 유기되고 있는 동물들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법과 달리 미흡한 부분도 있다.


정부는 동물 등록제의 활성화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반려동물 숫자가 증가하는 만큼 버려지는 동물의 숫자 역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동물보호센터가 2018년 한 해에 구조한 유기동물은 12만1077마리에 이른다. 1년 새 18% 증가한 규모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운용으로만 한 해 200억여원이 투입되고 있다. 또 버려진 동물들의 절반에 육박하는 44.1%는 자연사 또는 안락사로 세상을 떠난다.


특히, 각 지자체별로 1억 원 안팎의 유기견보호센터를 위탁 처리하고 있지만, 부실운영하는 곳도 나오고 있고, 해당 공무원과 연결된 인척관계에 센터 운영을 주는 행태도 있다.


경기도 한 지자체 유기견보호센터는 "유기견 마리당 10만원의 지원금이 나오지만, 시 경계에서 벗어나면 서로 유기견 구조에 혈안이고, 보호기간이 지나면 안락사 등 부작용과 유기견을 사고파는식의 불법이 자행돼 내부 감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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