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친환경공법 적극 검토
제주도 땅, 환경 망친 투기 세력 경멸 느낌 들 정도 환멸
제주도 8대 작물 보호 경제경쟁력 자연훼손 난개발 멈취야
도민들 후손 미래 걱정, "보전이냐 경제냐" 중요한 '기로'

제주도 '환경총량제', 환경정책의 불안 불안한 화약고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09-04 18:29:10
  • 글자크기
  • +
  • -
  • 인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한 농민이 제주도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너네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맞다. 맞는데 지금 우리 농업생산성이 향상됐다고 한들 농사를 지어서 살 구조냐, 땅이라도 팔아서 우리 애들한테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땅이 안 팔린다. 땅 좀 팔게 해 달라."


제주도 투기바람은 귀농의무자격 1년으로 부터 시작됐다. 귀농목적으로 쓸 농지창업자금 받기 위해 잠깐 서울 등지에 주소를 옮겨 놓고 이 사람들이 역으로 서울 수도권에 땅을 사는데 역행했다.


이런 부도덕한 이들이 제주땅을 갉아먹었다고 주장한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제주도 부동산 투기의 한 단편을 소개했다. 민선7기 출범 2개월 넘기면서 눈코 뜰 새 없는 기초의회 책임자와의 인터뷰는 제주도의 맨얼굴을 그대로 드러났다.


제주도의 운명은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여부에 달려있다. 하지만 찬반여론이 뜨겁다. 지난달 열린 제주연구원, 제주도의회 주최로 연 토론회에서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총량제 도입안'과 관련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 부처 및 시민사회와의 공감대 형성과 시범사업 등을 거친 후 해야 한다."고 했다.


환경부의 환경총량제 적용원칙 가이드는 ▲대체·복원 불가능한 우수녹지는 보전·총량제 적용대상 제외 별도 관리 ▲훼손 불가피 경우 동일가치 이상 대체 복원 ▲대체·복원 곤란시 훼손가치 만큼 복원비용 부과, 개발과 보전에 따른 공공이익을 비교 형량화해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제시했다.

 

 

전성우 고려대 교수는 "제주 환경자원총량관리 도입 방향에 따라 경제 사회적 파급력이 큰 건 사실, 이해당사자들의 공감대 형성과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와 단순한 총량 면적 외에 생태적 기능을 고려하고, 총량이 감소되지 않거나 향상되도록 적용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처럼 제주도는 '환경정책의 마지노선은 불안 불안한 화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민들이나 외지인들이 보기에 위태로운 엔진이 멈춘 표류하는 배와 같았다.


본지는 제주도 환경정책의 옮고 그름, 친환경이라는 보전과 공존해야 하는 경제의 양축을 쥐고 있는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을 만났다.


박 위원장은 공직자 출신도 시민운동가가 아닌 제주도민이지만 정치에 뛰어든 동기를 먼저 꺼냈다.
"2001년 말부터 노사모 활동을 오랫동안 했다. 당시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이전이였죠. 4개시군으로 나눠져, 그때 국제지구 대표를 맡았다. 물론 그 전에 잠재돼 있던 80년 후반부터 항운노조 오픈 유니온 클로즈드숍(Union Closed shop) 조합원 20년 활동이 씨앗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역문제 등 관심을 가져오게 됐고, 당시 노태우 정부의 대규모 개발사업 중 하나로 '골프장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무분별하게 제주도가 난도질당하면서 그에 반대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받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어째든 IMF 시기에 어려워지면서 빚보증을 잘못 서, 힘들었던 때 얘들 학비 등 생활고때문에 무일푼인 저에게 그냥 땅을 벌려줘 농삿일로 생계유지했고 지금에 있기까지 모든 은혜가 고인이 된 임피제 신부(본명 페트릭 멕그린치)께서 운영한 이사돌 목장 때문이라고 과거를 돌려봤다.


"농사꾼이 아니니 농사가 잘될 일이 없죠, 당연한 결과물"이라며, 그때 이후에도 제주도를 위해 할 수 있는 활화산 같은 끌어올림인 차쯤 차올랐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2002년 대선 이후 노사모 해산하자는 분위기 속에 의견을 묻는 투표에서 부결이 됐다. "그때 지도부들은 대통령께 부담을 줘선 안 되기에 일터로 돌아가자 의견이 많았다. 이듬해 8월 자연스럽게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창당대회를 열었고 겨우 40살에 접어든 제가 당사무국장을 맡기게 됐다."고 했다.


2006년 제주도의원 출마에 낙선한 후 일터로 돌아와 지내는 동안 갑작스럽게 2009년 5월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면서,"국민적인 열기 속에 다시 한 번 해봐야 하는 것 아냐."라는 스스로 질문을 던졌다고 했다.


2010년 첫 당선이 됐고, 지금까지 9년차 의원생활하면서 반드시 환경도시위원회 활동을 해보고 싶었다고 했다.
이유를 묻자. (동료의원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여의치 못하다가 제주도의회 10대 때 제주도 1차 산업 농축산위원장을 맡으려고 했지만 이 역시 양보했다.

 

▲제주도의 수식어는 너무 많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섬이며 전 세계에서 몇 안되는 청정의 섬으로 지킬 수 있는 건 환경자

원총량제를 어떻게 도입해 자연보호와 경제발전으로 잘 조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상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 김영민 기자

이번 10대에서 환경도시워원장직을 반드시 맡겠다고 한 책임감에 대한 속내도 숨기지 않았다. "제주도의 특별정책중 잘한 정책은 '환경자원총량제' 지만, 이 법을 통과되기까지 고초를 대규모 사업개발들이 왕왕 이뤄지고 의회라는 공간이 정책집단으로 도정과 의정의 두 집단이 어떤 때는 평행선을 달릴 때도 있지만 간혹 거버넌스 관계도 이뤄져야 하기에 도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가야하는지 중간 가교역할이 중요해 꼭 해보고 싶었죠."

 

그는 "(환경)용어들도 어렵고 늘 이분법(개발과 보전) 시각으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팎에서나 제가 볼 때는 제주도의 공공성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고 책임감과 현실을 잘라 말했다.


"도정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좋은 정책도 있을 수 있고, 도민들을 위한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정책이든 양면성은 상존할 수밖에 없죠, 의회는 중간에서 잘 풀어야 하는데 늘 고민거리가 사무실에 서류만큼 수북이 쌓여서 의정활동 9년차의 저조차 당혹스럽다."라며 그의 얼굴에 굵은 내려앉은 주름의 깊이가 환경위원장직의 어려움이 그대로 묻어났다.


환경정책 예산 심의 등 수장으로서 혹자(땅을 이용한 사업자를 칭함)들을 '이거 아니면 저거야' 하는 식의 이데올로기적 생각조차 완화시켜줘야 하는 몫도 제 역할이 아닌가 싶다고 슬쩍 흘러내는 발언도 아까지 않았다.


'제주도의 개발이 경제다 살길이다'는 관습된 점은 미래의 장막을 가리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박 위원장은 "어떤 의미에서 관습화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애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도민들이 참 어려운 조건에서 제주를 이만큼(?) 키워 놨다. 그런데 늘 도민들은 소외되고 지금도 소외당해왔다."고 이를 부인할 순 없다고 했다.


그 배경은 간단하다. 제주도내 30~40대 젊은 층들 이주열풍이 대단했다. 반면에 제주도 출신 청년들을 외지를 내쫓아냈다. 박 위원장은 "우리 도민들은 얘들이 서울 부산 등지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 잘 살기를 바라는 게 로망인데, 현실을 보면 오도 가도 못한 채 제주도내 먹고 살 것이 없어요."고 했다.


2006년 이후 도민 인구가 55만 명인데 10년 뒤 지금 66만명이 늘었다. 그 10만명의 인구가 역할에 대해 박 위원장은 "그들이 제주도를 먹어살리는냐 절대 아니다."고 꼬집었다. 2006년 전후로 제주 토착민들은 "우린 언제 50만 60만 70만명 인구가 될 거냐"는 고민을 안고 있었다. "그럼 우리 도민들이 잘살게 되는 거야."스스로 묻고 했다. 이런 문제들을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그때 판단이 옳았다. 어려운 조건에서 제주도를 지켜야 하는 것이 맞았다."는 말이 더 크게 들리고 있다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 참회 섞인 어조로 말했다.


제주도 지방세입은 전국 지자체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기준 17% 증가율로 팡팡 올라가는 중이다. 박 위원장은 "의도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공시지가 상승률이 고공행진한 가운데 이런 과정에서 도민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라 투자를 받아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논리가 빠진 곳이 제주도"라고했다.


그는 "지금 와서 보니 66만명 도민인구속에 연간 관광객 1500만명이 입도하고 그러다보니 '매일매일 상주인구가 80만명이 됐네,' 이걸 깨닫게 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서 "사람이 많이 오는게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처음 생각과 '틀렸음'의 반성과 지금까지 무조건 대규모 투자를 받아봤더니 '결국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비싼댓가(환경오염, 자연훼손 등)를 지불한 뒤 '깨우침'이 팽배해지고 도민들은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내쫓겨나는구나.' 육지 사람들은 제주도를 기회의 땅으로 여겨서 말아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또한 "이 말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제주도를 이용대상으로 보는 거지, '제주도민으로 인식하는 생각을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 고민들이 풀 수 있는 해법을 되물었다. "한라산 토지 95%가 해발고지 200m 아래 집중돼 있는데 '이 토지가 제주경제의 척박한 땅이라 개발해야 잘산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큰 오해를 벗어나야 한다."라며 "거기에 맞는 중앙정부나 제주도가 농경법 개발해 탓도 지울 수 없다."는 꼬집었다.


제주도의 미래 먹거리를 관광 상품화된 농업생산성의 경쟁력에서 찾아야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지적도 놓치지 않았다.


"공사현장에서 친환경공법을 적용하지 않는데 지속적으로 자연생태계가 훼손되고 파괴되는데 농사가 잘 되길 기대하는 건 나쁜 심보죠. 이는 도미노처럼 농업경쟁력은 매년 하락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농민들의 하소연을 따갑게 들어요."


농업생산성 하락 또 하나의 출발점은 한중 FTA 협정으로 전 도민들이 양허를 받았다. 조건없이 밀감,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등을 포함한 8대 작물은 전국 시장 지배력이 타 지역에서 재배되지 않는 무 100%, 양배추는 70%를 차지 등 그해 11월에서 이듬해 봄 4~5월까지 전국으로 출하되는 것은 제주산 농산물이 없으면 전부 수입 농산물을 먹어야 할 판인데, 이 또한 중대한 고민거리라고 했다.


그는 "이런 농경지의 땅이 점점 투기목적으로 잠식에 들어가는 건 심각할 정도였다."고 했다.
제주도 농지를 주거목적으로 1000평을 사면 자격유무에 상관없이 건축허가가 났다. 허가가 나가면 보통 자연녹지에 건폐율 20%로 치면 200평형 4층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그러면 이를 나누면 무려 3동을 지울 수 있다. 보통 20세대를 지울 수 있는데 악법을 악용이 됐다.


이 대목에서 박 위원장은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제주도 열풍이 불면서 아주 못된 투기꾼들이 잠입해 이렇고 팔고 사서 반복됐다. 도내 투기 열풍이 불기전 도는 처음에 귀농 장려목적으로 귀농창업자금으로 3억원까지(연리 2%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지원했다. 이 틈을 노려 육지에서 빼먹을 만큼 빼먹는 기획부동산 투기꾼들이 천혜의 섬 해안가에 카페짓고 했는데 아주 경멸한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이런 친구들이 이미 좋은 지역에 땅 사놓고 이런 식으로 집을 또 짓고 분양을 해 앉은 자리에서 20억 30억원은 기본으로 벌었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들이 터줏대감인 냥 '제주도는 이래서 문제 저것이 잘못됐냐?'는 식으로 도정과 의정을 흔드는데 선동했다고 했다. 자신의 부만 채우는 목적의 사람들은 제주도민이 될 자격이 없다."고 강도 높게 말했다. 

 

그래서 4년 전에 "의무자격조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자"고 제안하자, 부동산업 건설업자들이 반기를 들었지만 저는 끝까지 버텼고 이게 제주도의 투자정책과 전면 대치되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제주도의 농업경쟁력과 관광자원 지키고, 청년일자리 만들기는 발등에 불처럼 떨어졌다고 했다. "과거 제주도를 이끈 지도자들이 불과 10년 이후 예측되지 못한 정책 중 도로교통망, 상하수도, 사회기반시설을 외지 투자유치하면 다 해결될 듯했지만 지금보니 총체적으로 잘못됨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다."


박 위원장이 강조한 지금 와서 반성하는 차원에서 '총량제'의 중요성을 바로 '제주도의 환경정책의 마지노선'이라는 이유가 납득이 됐다.


"총량제는 강력한 히든카드다. 이마저도 쥐지 못하면 난개발은 물론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관광의 실질적인 자원들이 한순간에 증발된다며 속히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서 법제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이제야 커피 한 모금을 마셨다. 

 

하지만 "제주도 참 어렵다."고 말도 덧붙었다. 그 이유에 대해 "농지개량 사업, 풍수해 지역 피해복구사업 등을 중앙정부가 계획적 연계성으로 칸막이에서 벗어나 협업이 필요한데. 제주도정협의회도 있는데 들려다보면 늘 국장들끼리 경쟁시합을 하듯 실국끼리 코드가 안 맞은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특별 조례 개정도 녹록치 않음을 언급하면서 “문화재보호지정구역은 물론 해안 등 청정한 제주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공사 기획에서 심의 반영에 친환경공법 적용 조치는 불가피하고 꼭 필요성이 공감된다."고 했다.


원희룡 도지사와 협치는 가능한가와 관련, "원 지사께서 늘 협치 협치 말하지만, 기본적인 자세가 됐으면 좋겠다. 어떤 정책을 편다고 할 때 의회의견이나 도민 뜻을 묻고 기본 정책으로 구상해야 하는데 여전히 협치의 생각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말에는 원 지사의 취임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는 '제주도 선거에 관여하지 않겠다, 모든걸 도의회에 논의하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 말을 거꾸로 바꿔 듣으면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말로 풀이된다."고 박 위원장의 주장과 일치된 부분이다.


그러면서 "협치는 도정과 의정 제1 동반관계다. 언제든지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제주도의 미래비전을 협의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아직도 도정에서 의정에서 서로가 협치한다고 생각하는데 '협치라는 거 뭐냐.'식은 뉘앙스는 이젠 사절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제주도의회 제10대 환경도시위원장인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도 사람들은 세계적인 섬 멋진 제주도를 남겨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 몇 푼의 개발이익에 환경파괴는 안될 일이다. 그래서 상생의 출발과 벽이 없는 신뢰 속에 도민들을 위한 정치가 어느 때보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지금"이라고 손잡을 준비는 끝났다고 'I LOVE JEJU'는 삼다(三多) 신비의 섬은 대한민국의 보물섬으로 미래 가장 큰 자산임을 거듭 강조했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제9, 10대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민주당 농어민특별위 부위원장, 전 제주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장,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정치국장을 지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영민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