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권 녹색금융 주문
21년 녹색금융 정비 12개과제 체계 착수키로
중복지원 최소화 '그린금융협의회' 신설 계획
환경부 녹색분류 마련,녹색채권 지침 시범시행
금융 직원 녹색금융 업무수행 유도 면책주기로
금융위,금융사와 기업 환경평가 평가체계 마련
K-water, 환경공단 등 금고선정시 지표 반영

'녹색금융' 위한 금융위원회 진두지휘 약속

김영민 기자 | sskyman77@naver.com | 입력 2021-01-25 17: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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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이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기후변화'의 위험 대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녹색금융에 대한 입장을 공식발표했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권도 전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흐름을 주목하며, 동참해야 한다."며 지난해 녹색금융 추진성과를 설명했다.


이번 영상회의는 25일 녹색금융 추진TF 제3차 전체 회의에서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로, 환경부, 기재부, 산업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거래소,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5대 금융지주, 은행연합회, UNEPFI, GCF, 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등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해 8월, 금융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출범한 '녹색금융 추진TF'팀을 꾸렸다. TF 운영을 통해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공(‘21.1월)하고,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발간(‘20.12월)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시작했다.

또한,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 강화 및 민간자금 유입 유도, 관련 시장인프라 정비 등 녹색금융 활성화 추진전략도 세웠다.


녹색분야 산업·사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선도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금융 중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확대하는데 2019년 6.5%를 2030년 13%까지 올려서, 정책형 뉴딜펀드를 마중물로 시중자금의 녹색투자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자리에서 도규상 부위원장은 2021년 녹색금융 주요 추진과제와 각종 녹색인프라 정비 등 3대분야 12개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과정을 밝혔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녹색금융 추진체계를 정비하겠다."며 "정책금융기관별로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확충해
안착시켜 나가겠다."면서 "정책금융기관별 중복지원을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간 '그린금융협의회'를 신설하겠다."고 밠혔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도 정책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추진상황 및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권에 자생적 녹색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뒷받침하겠다며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할 것이며,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시범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금융권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마련해 금융회사별 특성·상황에 맞는 녹색금융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지원하되, 금융사 직원들의 적극적인 녹색금융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면책조항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후변화 및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이 금융권에 얼마만큼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스트레스 테스트 등의 영향분석 작업을 지속하면서, '기후리스크 관리·감독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반 정비와 확충도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녹색투자기반이 탄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시행 5년이 된 스튜어드십 코드도 종합 점검해 기관투자자들의 환경책임투자 강화도 유도해가겠다."고 강력한 의지도 내비췄다.

금융위는 시중금융사와 함께 국내기업의 환경평가를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시장참여자들 간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도 검토에 들어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現유럽중앙은행 총재 말을 인용해 "기후변화가 금융권에 야기하는 위험은 금융권의 무관심(Disregard), 늑장대응(Delay), 그리고 불충분한 지원(Deficiency)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권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Regard) 제고, 적시성 있는 대응(Response), 그리고 충분한 지원 강화(Reinforce)를 실천하면서, 위기로 지적된 3D 요인이 기회로 발전할 수 있는 3R 전략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기금운용사 선정지표에 녹색금융 실적 반영을 보면, 늦어도 올 상반기까지 환경부 소관 수계기금을 마련, 녹색·환경지표 등을 반영하도록 '수계기금 자산운용지침'개정할 예정이다.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금고 선정시에도 녹색금융지표 반영할 예정이다. 수계기금 운용할 총금액은 약 2800억원을 마련해 금강에는 311억, 낙동강 177억, 영산강과 섬진강 332억, 한강1972억원이 배정된다. 방식은 자산운용지침 개정한 후 기금 운용사 선정지표에 '친환경 투자 실적'을 추가하게 된다.


지표는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 사용 여부,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이다. 더 구체적으로 나온 녹색분류체계 초안은 녹색 분류체계 대상인 10대 분야, 81개 경제활동을 도출하게 된다. EU, ISO, 중국 등의 분류체계를 참고해 친환경 제조업, 발전업, 건설업, 운송업 등 선정된다.


이에 따른 기술적 기준은 경제활동의 녹색 여부에 대한 기술적 기준으로 환경법규에 따라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경제활동 분야별 준수해 구체화한다.

또한 금감원에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는 기후ST 모형은 원형(Prototype) 모형에 의한 파이롯트 테스트(pilot-test)를 위해 올해 중 구체화될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 반영 및 pilot-test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지속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시나리오는 두가지다. 먼저 탄소배출 감축비용을 신기술 개발노력 없이 감축비용 상승 등으로 충당한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신기술 개발(재생에너지 발전, 전기차 등)을 가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현행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공개 대상 확대를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추진중이다.

지금까지는 환경영향이 큰 기업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업체 등을 일정규모 이상 상장기업 환경정보공개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까지 기업의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경영에 초점을 맞춘 국내기업의 환경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산업별 영향분석을 통한 평가모형체계 설계를 마칠 예정이다. 현재 환경부문 ESG 표준 평가체계 및 지침을 개발연구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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