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성과발표회 열어
미세먼지 저감 정책 수립 과학적 근거 확보
미세먼지 예보 역량 향상 등 7대 성과 창출
중국발 미세먼지 적극 대응 과학적 검증나서

정부 부처 미세먼지 저감 투자 대비 성과는?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10-03 0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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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정부 3개 부처가 추진해온 미세먼지 저감 사업은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나. 혈세로 투입된 프로젝트는 제대로 효과를 있었나.
이와 관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는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 '성과발표회'를 최근 온라인으로 오픈했다. kist.mlive.kr 참조가능하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이후 과학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 부처가 단일 사업단을 구성해 출범한 사업이다. 사업은 3년간 492억원이 투입됐다.

​사업단은 발생ㆍ유입, 측정ㆍ예보, 집진ㆍ저감, 국민생활 보호ㆍ대응 등 4대 부문에서 연구개발을 추진해왔다. 기간 동안 중간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성과공유회도 3차례(’18.9월, ’19.3월, ’19.12월) 개최했다.

많은 기관과 연구자들이 사업단의 연구 과제에 참여해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7개의 주요 연구 성과를 도출해냈다. 참여 규모는 대학ㆍ연구소ㆍ기업 80개, 참여 연구자 573명, 미세먼지 포럼ㆍ세미나ㆍ토론회 40회, SCI급 논문 136건, 특허 출원 19건 등으로 얻어냈다.
주요 성과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 연구 결과 도출 ▲미세먼지 예보 역량 향상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 및 실증 ▲미세먼지 연구 인프라 확대 ▲미세먼지의 인체 영향 과학적 규명 ▲미세먼지 노출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정책 수립 시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배출량 추정 기법, 미세먼지 생성 과정 관련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가장 신뢰할 위성(NASA) 관측자료를 활용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암모니아 등)의 배출량을 추정 방법 개발이다.

이를 근거로 국가 배출량 통계(CAPSS) 개선 시 자료로 활용한다. 국가간의 환경분쟁 여부가 있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유입될 때 유입량보다 더 심한 수준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규명한다.

따라서,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이 예상될 때 국내 질산염 생성 억제를 위한 정책(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 수립 필요성의 근거로 제공된다.

또 하나는 사업장의 초미세먼지(PM2.5)와 미세먼지 원인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을 마쳤다.

PM2.5 배출량의 최대 85% 저감 기술 실증, 이산화황(SO2) 배출량의 최대 97% 분리ㆍ회수 원천기술 개발 등이다.
국민들이 마스크를 벗게 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마련이다.

미세먼지가 심혈관계, 호흡기계 등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보건용 마스크 착용 효과를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만 15세 미만에서 호흡기계 질환, 만 65세 이상에서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입원 위험률이 높았다. 특히 만 65세 이상이 마스크를 착용하면 미착용 시에 비해 혈압 감소했다.

또한 3개 부처는 실내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생활보호제품(공기청정기, 주방 후드 등)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0.1~1㎛ 크기의 입자 65%이상 제거, 1~3㎛ 크기의 입자 95% 이상 제거하는 정전(靜電) 필터 소재를 개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공기청정기는 자동 운전보다는 강풍으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 주방 후드는 조리 이후에도 30분간 가동 등의 구체적인 행동지침도 내놨다.

연구 성과 외에도 국민들이 미세먼지의 특징 이해도와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 노출을 줄일 실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 교육' 과정도 운영했다.

미세먼지 프로젝트 종료 이후 정부는 단기적 성과를 낼 기술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도 갖췄다. 주관부처는 환경부, 과기정통부, 해수부 등은 공동 기술개발 사업(예타)을 기획하는데 늦어도 2022년에 사업을 착수한다는 목표다.

국회에 협조로 예타가 통과돼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부처별 신규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연구를 중단 없이 이어나갈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고령자 독거노인, 호흡기, 심혈관질환 등 건강 취약계층 및 기저질환자 대상으로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봉수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지금까지 3년 동안 과학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신 연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R&D 지원과 R&D 성과가 문제 해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민들께 호흡을 통해 느끼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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