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빅데이터기반 과학적 검증 방역정책 해야"
전국민 검사시 약 5200억원 비용 및 평균 209일 소요
전국민 검사 예산 정부서 편성 시도 체계적 추진 주장
편리한 일반인용 신속항원자가진단키트 개발 착수 강조
군인, 요양 등 집단생활자 등 제도권내 전수조사해야

모든 국민 신속한 항원진단키트 검사 촉구

고용철 기자 | korocamia@hotmail.com | 입력 2021-01-07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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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현재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국민은 20%(누계 약 1100만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국민들은 어떻게 받고 그 지원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놓고 국회 차원에서 긴급하게 처리되고 있다. 특히, 신속진단키트는 모두 의료인용으로, 지금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가진단은 불가했다.

이같은 조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조명희 의원은 지난 7일 질병관리청, 식약처, 복지부로부터 코로나 신속진단키트 및 방역 정책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다음 단계로 옮겨졌다.

하지만 약 5200억원이 소요되는 전국민 신속항원진단키트 검사비용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방역정책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코로나19 감염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인두도말 PCR 검사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진단 시간도 짧은 신속항원진단키트 검사를 확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국민 검사 예산을 중앙정부가 긴급 편성하고 시도별 체계적 검사를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비인두도말 PCR검사의 경우 검사 1회 당 비용이 6만2000원으로, 전국민이 검사를 한다고 해도 471일이 걸린다. 비용만 무려 3조2000억원 소요되는 반면, 신속항원진단키트는 1회당 1만 원, 전국민 검사 시 209일, 약 5200억 원이 소요된다.

조 의원은 "5년간 복지부의 R&D예산이 2조5000억 원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항원자가진단키트 개발성과는 전무 하다."고 지적하면서 "일반인이 간편하고 고통없이 직접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사용 승인한 항체진단키트는 2개, 항원진단키트는 3개이며 모두 의료인용으로 확인됐다.
반면 해외수출용의 경우 약 240여개가 승인돼, 11개월 간(‘20년 1월~11월) 수출액은 2조 5000억 원에 달한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사태처럼 교정시설을 비롯해 군시설 등 제도권내 집단시설 생활자에 대해서도 코로나 감염 음양성을 가리는 전수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요양, 정신병원, 교도소 고위험취약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수도권은 매주, 4주 단위로 일제검사를 실시했다. 1월 4일부터는 교도소 및 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로 대상을 확대해 일제검사 중이다. 전국 교정시설 종사자는 약 1만6000명, 수용자는 약 5만명에 달한다.

조 의원은 "집단 감염은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는 만큼, 집단 생활자에 대해서는 먼저 검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명희 의원은 "비과학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제한 정책으로는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결국 놓친 셈으로 사회적 불안이 확산된 복싱, 태권도,식당은 되고 킥복싱, 헬스장, 커피숍은 안된다거나 학원은 규모 불문 9인으로 제한 조치는 납득할 만한 과학적 근거나 합리적 기준이 없어 불만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확한 선조치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방역 시스템 마련을 필수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거리두기 및 영업제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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