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상하수도 노후화 심각성 예상외 높아
공공하수처리시설, 40개소 전면 개량 필요
지방인구감소로 급수 대상 줄어 세입 차질
'디지털 워터혁명' 미래 뉴딜과 '일맥상통'
하구 둑, 습지 복원 그린뉴딜에 포함 안돼
환경부 내부 통합 업무 미흡 기재부 '난관'
통합연계사업 유용 높일 '유역진단법' 제시
기재부 예산 깎이고 깎여 물산업 형평 호소

수영할 수 있는 강 만드는게 '그린뉴딜'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11-16 21:52:00
  • 글자크기
  • +
  • -
  • 인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그린뉴딜은 물산업, 이 가운데 상하수도 업계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중론이 모아졌다.

"마시지도 않는 물에 무슨 투자냐,"라는 반문도 있는 가운데, 그린뉴딜은 국내 물산업이 해외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기 위한 핵심이며 담수, 강에서 수영할 수 있게 만드는게 목적이라고 했다.

16일 오후 한국언론재단 19층에서 (사)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한국물산업협의회가 주최한 '학계가 바라보는 그린뉴딜의 정책방향' 포럼에서 각양각색의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첫 발표자로 나선 구자용 대한상하수도학회장은 상하수도에 문제와 해결방안과 관련, 안정적 공급 및 수질 안전성 위협을 지적했다.

▲(사)대한상하수도학회 구자용 회장

그 원인으로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가 빨라져 심각성은 예상외로 높다고 말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법정내용연수 30년 기준으로 관망시설은 10년 이내 교체해야 한다, 학회가 제시한 개량길이만 7만1686km에 달한다. 정수처리시설는 187개소로 전체 중 44.48%에 이 역시 10년 내에 바꿔야 한다.

구 회장은 "하수관서시설은 예외는 아니다. 2020년 기준으로 법정내용연수는 10만2776km에 대해서 10년 내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는 더 빨리지고 있다. 그만큼 방치되거나 예산 부족으로 누수 등 바다 등으로 새어나갈 수 밖에 없었다. 5년 후 64개소, 10년 후 159개소로 급증해, 서울 경기 8개소, 경북 4개소, 경남 3개소로 총 40개소가 시설 보완 전면 개량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지역간 상하수도 서비스질은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 광역시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살펴보면, 평균수도요금은 M3당 699.4원, 시는 850.9원, 군지역은 871.3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를 현실화된 요금으로 인상된다면 서울 및 광역시는 90,9원, 시는 74.1원, 군지역은 43.0원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

▲민경석 (사)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장 겸 물기술인증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상하수도 분야에 일자리 공백이다. 여전히 한직으로 생각한 청년들이 오지 않아서다. 한국상하수도협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을 기점으로 20년 사이에 기술 기능직원수가 1000여 명이 줄었다.


2018년 한국환경공단이 제시한 직무별 전문인력이 부족해 처리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토로했다. 또한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상하수도 사업의 재정 악화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대도시에 인구는 몰려오는 반면, 지방은 점차 인구감소와 함께 고령화로 장래 급수 대상인 인구가 줄어 세입확보에 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어 대안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구자용 회장은 그린뉴딜에서 상하수도 사업은 스마트 현대화사업에 기본 틀로, 관망 개량과 사고 재발방지 및 이력관리 강화, 국민들에게 신뢰제고, 빅데이터로 정보서비스 구축을 강조했다. 구 회장은 '그린뉴딜 정책 시행의 미래상'를 "연구개발 투자 확대, 상하수도 전문인력 확보를 두 축으로 그린뉴딜이 진행된다면, 10년 내 비전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4가지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물관리 실현, 포용적 물복지 실현, 상하수도분야 일자리 확보, 운영관리 전문성 및 효율화 극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염경택 성균관대 교수(한국수자원학회 소속)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염경택 성균관대 교수(한국수자원학회 소속)는 '지능형 도시 수자원관리'에 대한 다양한 비전을 제시했다.

 
염 교수는 국가 물정책 방향중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립지침이 개정을 언급했다. 수자원 이용 우선 순위로 빗물활용 확대와 누수저감을 통한 수자원 확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신규 지방 취수원 발굴, 광역 상수도 또는 인근 지자체 여유물량 활용을 제시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현황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2017년부터 2028년까지 총 사업비 3조962억원을 투입해 현재 4단계에 진입을 앞두고 있다. 스마트 관망관리 기반 구축사업중 현재 2022년이면 끝이 난다.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며 전국 161개 지자체, 43개 선도사업으로 진행중인데, 118개 후속사업은 기다리고 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잉태한 스마크워터시티 구축 시범사업은 세종시, 부산 에코델타시티, 부산 스마트워터가 진행중이다.

염 교수는 "그린뉴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은 스마트워터시티 핵심요소기술 확보, 고품질 데이터 관리, 물부족 위기 대응능력, 취수원다변화, 다중수원을 물산업의 틀"이라고 말했다.

▲홍승관 고려대 교수(대한환경공학회)


세 번째 발제자인 홍승관 고려대 교수(대한환경공학회)는 '디지털 워터혁명'이 미래 뉴딜 혁명과 일맥상통을 언급했다.

홍 교수는 예상했던대로, 수돗물 문제 해결 및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이를 극복한 디지털 위터로 전환해야 한다고 단정지었다. 이같은 배경을 녹조, 미세플라스틱, 유충발생 등이 원인으로 꼽았다.

홍 교수는 고도정수처리공정의 선정 및 도입에 대해, "막여과 공정으로 고도정수처리 효율을 올려야 한다."고 "이는 가정에서 쓰는 정수기 내에서 잔류하는 염소농도, 오존농도, 불순물이 안전성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음료수 공장과 같은 설비를 갖춰야 하는데, 여전히 불확실한 만큼 초고도처리, 미량유해물질 제거 효율증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창희 한국물환경학회장(명지대)

해외 막여과 정수처리 현황으로 캐나다(레이크뷰 정수장), 네덜란드(하임스커크 정수장)의 맴브레인 기술력을 소개했다. 특히, 해외 담수화 기술 개발 및 적용으로 스마트 친환경 담수화를 해외 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결집한다면 국내 물 공급 취약지역에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승관 교수는 "수돗물 문제 해결 접근방식으로 코로나 19 방역대응 처럼 첨단 고도 수처리기술과 디지털워터 기술을 접목시켜 음료수 생산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해 새로운 K-브랜드 정수장 구축으로 뉴이미지 창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이창희 한국물환경학회장(명지대)은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만한 회복사업이 부족해 착한 토목공사가 필요하다."면서 "우리 강의 문제로 단절되고 막힌 강, 사람과 멀어지는 강, 생명이 살지 않는 강, 물이 없는 강으로 인식돼 있다."고 비판했다.

▲정상기 박사 환경과생명연구소장

이런 그린뉴딜정책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꼬집고, 하구 둑 개방 및 하구 습지 복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회장은 "하구 습지 복원은 생태복원 및 온실가슬 감축으로 즉 2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이라며 "사람, 물, 녹지를 연계한 통합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시와 강기능을 확보되길 위해서는 어반(도심)의 인공계 물순환과 자연계 물순환의 연계사업도 소개했다.


그는 "탄소중립, 그린뉴딜이라고 주장하지만, 말이 안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그 예로 태양광 발전원별의 전력생산 단위 탄소 배출량을 제시했다. 현재 태양광발전소를 평

▲윤주환 (사)한국물산업협의회장

균적으로 톤당 85GWh, 석탄 888, 석유 733, 천연가스 499GWh로 나오고 있다.


유역연계 생태하천 사업 강화와 관련해선 "왜 우린 한강에서 담수 수영을 못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라며 "이것이 그린뉴딜이 목적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기능 생태하천 조성, 생태용수 확보, 거버넌스 구축, 하천 재자연화 기법도입, 광역조례 제정 물복지 생태하천 조성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수자원공사(수상태양광, 수열), 환경공단(하수처리장, 폐기물 매립장 에너지 개발)에 대한 탄소중립 물공급 체계와 하수처리 체계로 전환을 촉구했

▲김이형 공주대교수

다.

종합 발언에서 참석자들은 상수도 요금(인상)인 현실화는 물론, 지자체 전문성, 예산문제를 확보하는데 절호의 기회로 국민들에게 다가갈수록 잘 홍보해서 가야 한다고 했다.

다른 전문가는 센서, 디지털화, AI 빅데이터화, 에너지 효율화된 제대로 진단이 철저하게 필요하고, 새어나가 전력 확보와 에너지저감에 비중을 둬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에너지만 늘리려고 했지, 에너지를 저감할려는 노력을 부족했다고 비판도 잊지 않았다. 에너지 운영관련,

▲이호식 교통대교수

우리나라의 소프트 기술은 강한데, 상하수도 시스템에 어느 정도 접목하는지 벤치마킹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관련 하수처리법, 축산분뇨관련법, 물환경보전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유역진단법'을 개정론을 나왔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물관련 통합해서, 재정효율화, 유역진단법제도를 기재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로 교체 이상으로 효과가 있는 부분이 뭔지, 환경부 내부에서 통합된 업무가 미흡해 기재부에서 난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영민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