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공항, '사업성' 진통, "B/C 낮아도 반드시 필요해"
7일 외교부별관 국립공원위원회 흑산공항 종합토론회 가져
19일 최종 심의, 환경부 침묵, 국토부, 신안군 강력 찬성
공원지킴연대 시민단체 등 "섬으로 간 4대강 사업 꼴"반기

"흑산 섬사람도 사람입니다." 공항건설 갈등 해법은"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09-07 22: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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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섬사람도 사람이다."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에서 열린 종합토론회장 안팎에는 최근 유언비언처럼 돌고 있는 환경부 차관이 경질된 이유를 '흑산공항 반대의 입장' 때문인 것으로 소문도 새어나왔다.  


천혜의 자연섬은 흑산도는 동남아, 시베리아 등지로부터 수 많은 철새이동하는 중요한 경로다. 이 부분도 사람이 우선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흑산도 공항 건설로 인해 "자칫 잘못(공정성 훼손할 경우)되면, 4대강사업처럼 훗날 이 문제로 소환될 수 밖에 없다."고 흑산공항 토론회에서 토론 좌장인 국립공원위원회 전재경 위원이 기조발언했다.

 

이에 전남 신안군수를 비롯 주민들이 거칠게 항의하며 안그래도 가라앉은 장내 분위기를 한 순간에 찬물을 꺼얹었다.

 

신안군수는 토론자로 나와 "섬사람들도 이젠 삶의 질을 올릴 필요가 있다. 더 이상 방치된 삶은 안된다."고 반기를 들며, 좌장을 향해 "처음부터 흑산공항 건설은 사업성, 경제성이 낮아 안되는 것처럼 기선제압하는 듯 발언은 안된다."고 몰아세웠다.

 

이번 종합토론회는 결국 찬반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19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재심의로 최종 공항건설 여부가 결정된다.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자료에 따르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인 흑산도 내 공항 건설 규모는 면적 54만7646㎡에 길이 1.16km, 폭 30m의 활주로를 흑산항에서 1.5Km 거리에 들어설 계획이다.

 

이 부분에 대해 오기석 (주)유신 상무는 "우려하는 공항건설은 안전하게 설계됐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위해 국립공원 지역내 작은 공항시설로 계획된 사례"라며 "만약 소형비행기가 두개의 엔진중 하나가 고장 상태를 기준으로 일정 높이 이륙하는데 필요한 활주로 길이를 산출하고 이 때 필요한 길이중 일정부분은 경제성을 위해 포장하지 않았으나 모든 소요길이를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고 안전성을 일축했다.

 

 

50인승 경비행기 하중도 밝혔다. 오 상무는 "김포에서 흑산까지 편도 운영시 필요한 연료의 양은 665kg, 여러가지 기상아화 등 변수를 포함 30분간 공중체류 등을 대비 455kg의 예비연료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특히 기상악화를 대비한 메뉴얼도 공개했다. 국내 첫 시계비행 즉 기장이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눈으로만 보고 김포에서 흑산노선을 비행한다고 밝혔다.

 

시계가 5km 미만에는 비행하지 않고 항공기상관측시설을 통해 돌풍, 항공장애 등 안전시설물이 추가로 설치돼 안전운항성을 충분히 반영된다고 했다.

 

이웃 나라 일본은 섬에 있는 공항만 105개소, 국립공원내 섬지역 공항건설은 6개소다.

  

흑산공항은 국내 처음으로 승객 50인승으로 소형이 운항되고 서울 김포공항에서 흑산공항까지 1시간내(제주까지 55분)에서 갈 수 있다.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는 토론에서 흑산공항 건설에 모든 걸 올인한 듯 공항건설 홍보대사처럼 구구절절 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박 군수는 "흑산공항 건설이 처음 언론이 등장한 것은 2010년 5월 부터 14년 9월까지 모두 14건였으며 그때 환경부와 환경시민단체는 반박이나 이의제기가 없었다."라며 "흑산도는 과거 정권으로부터 주도적인 개입돼 37년 간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각종 규제로 큰 불편을 느꼈고 갑작스럽게 주민이 아프면 공항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닥터헬기를 띄우는 조건처럼 천차만별"이라고 공항 건설 당위성을 호소했다.  

 

이보영 서울지방항공청 시설국장은 "흑산공항이 건설되면 기상 악화로 여객선이 결항돼 주민들이 섬에 고립되는 걸 막을 수 있고, 관광객 증가로 경제 활성화 효과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흑산공항은 홍도관광, 추자군도 등 인근 주민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며 풍랑 등으로 섬에 오도가도 못하는 일은 확 줄어 경제성, 사업성을 뛰어넘어 모두에게 접근성을 끌어올려 생활권 자체가 바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립공원인 흑산도의 자연 환경 훼손은 피할 수 없다. 또 경제적 타당성에서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앞서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7월 흑산도 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사업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토론회장에는 서울지방항공청과 신안군, 지역주민 등 찬성 측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 모임, 전남환경운동연합, 황해섬네트워크 등 반대 측이 참석했다.

 
양측은 지금까지 기초 데이터가 부족해 사업타당성에 대해 다소 차이를 보였고, 이에 대한 추가 자료를 달라고 주문했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관계자는 흑산공항 건설에 철새이동에 영향이 미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목포에서 흑산도, 홍도, 추자군도 등 기존 여객선운항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과 관련, 중앙정부가 특별한 대책을 하지 않고 전남 신안군에서 대책 마련하기 때문에 다툼을 하지 않을 것이다고 입장도 나왔다.

 


좌장발언 중 찬성측은 신안군수는 환경부의 기능이 뭔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역할은 묻고 따져 분위기를 더욱 다운 시켰다.


하지만 훼손되는 환경의 가치에 대해서 여전히 경제성, 안전성의 여론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 자리에서 국립공원위원은 "흑산공항의 경제성, 안전성에 서두부터 꺼내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자 신안군수는 "법을 넘어서서 책임지겠다. B/C(사업경제성) 값을 가지고 운운하는 건 문제"라고 거듭 찬성입장을 폈고, 신안군 주민들은 "우리 신안군 섬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건 아니냐. 우리도 사람이다."고 따졌다.

 

흑산 주민들은 흑산공항 건설에 대한 생각은 '찬성 77%'에 달한다. 목포에서 97km 떨어져 있는 신안군, 여객선으로 2시간 걸린다. 목포- 흑산 여객선은 하루 4회 왕복운항한다. 서울에서 흑산도 홍도를 올 경우 서울 기준으로 대기시간 6~7시간 소요되는 실정이다.


서해안 도서지역 사람들이 공통된 생활불편은 여객선 접근 한계로 기상악화로 잦은 결항, 이동권 제약, 거주민 응급수송 미비, 주민 육지로 이동 등이 접근성에 문제가 섬 주민들의 하소연이 잦아 지고 있다.

 

또한 설, 추석 등 명절에 파도가 높거나 기상악화로 배편이 끊어져 고향집에 못가 돌아가는 일도 많았다.

 
이보영 서울지방항공청 국장은 활주로 방향은 소요면적은 50만㎡필요하다고 했지만 반대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훼손면적은 축구장 75개 면적, 아파트 20층 높이 절토가 넘어 약 54만7000m2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환경영향 저감 계획도 내놨다. 조류충돌방지, 대체서식지 및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항공기 소음 영향 최소화를 위해 흑산도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계획을 반영하고 흑산도의 체계적인 개발 및 친환경적인 공항계획을 수립해 국립공원의 가치와 기능을 최대한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정보호종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적정한 이주 및 이식계획을 수립하도록 꾸준히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지속가능 발전계획도 밝혔다. 전라남도 내 자연공원 지정하고 생물권 보전 지역 확대를 지정하고, 이중 흑산공항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언급했다.


목포 흑산 선박이용객 감소로 지역경제 영향 미미한 만큼, 흑산공항을 주변 지역과 함께 새로운 해양관광패키지를 발굴해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증진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와 반대측인 윤주옥 국립공원지킴시민모임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부적절한 공항건설을 멈춰야 했는데, 방치했다. 정부가 사회적 공론화없이 강행해 물의를 빚었다."라며 "사업자 스스로 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해 이런 갈등이 발생됐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무안국제공항처럼 흑산공항 조차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공항 건설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정치권, 중앙정부가 흑산공항건설에 개입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지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윤미숙 도서섬지역 자문위원단 위원은 "그 지역을 목숨받쳐 반대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며 "이 문제를 경제적인 입장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전남에 100원 택시 운행중인 것처럼 없는 만 못하다. 도로 로드킬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립공원 활주로 문제를 어이없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활주로 길이 1500m로 늘려야 한다고 반기를 들었다. 흑산도 주민들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 달라는 입장도 내 토론장내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일년에 50여일 흑산도에 못가는 실정이다. 사회적 여론 탓인지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2006년부터 노무현 정부에서 부터 추진한 시작으로 주민들의 염원, 항공지방청에서 안전성을 맞춰, B/C 높은 것 있으면 가져와라. 헬기닥터 운영 등 용이하다. 기상악화로 97km 전체 끼는 것이 아닌 구간 구간끼고 있다."고 일침을 놨다.


찬성측은 안전성 문제를 왜곡해서는 안된다. 흑산도에 식생태계를 지적하는데 보통 평범한 나무도 다른 섬에도 있다. 99% 보존하겠다고 공항 빨리 만들어달라, 철새도래지 지켜야 하지만, 대체 국립공원 서식지도 내놓겠다는 기존 입장을 주장했다.


신안군수는 "요즘 파도는 파도가 아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람들도 배가 뜨지 않는 다음날, 파도가 어떤 지를 직접 경험해보라고 절규에 섞인 하소연도 쏟아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측은 흑산공항건설에 대한 처음과 동일하게 반대입장이다.

 

최송춘 전남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섬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며 "KEI,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철새연구센터는 반대 의견에 불구 밀어붙이는 사업은 교통안전성 문제,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경제성 부풀리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츠시마공항은 60만 명의 관광객에 하루 평균 10대 운항중이다. 비행기삯도 문제다. 서울 흑산간 항공운임이 12만원대 책정도 비싸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만약 운항된다면 요금을 8만원 안팎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최 대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잘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모든 면에서 부적합한 이 사업을 강행하는데 엄격한 중립을 요구했다. 특히 섬 주민의 교통기본권을 운운하며 정부, 지자체, 정치인의 모습은 구차하기 까지 한다고 거칠게 반기를 들었다.

 

조우 상지대 교수는 "흑산공항 건설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볼 협의 내용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내 든 흑산도 주변에서 중앙부처의 입장을 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사회환경 여건이 바뀌면서 현재 국립공원이 주민 규제의 대표적 제도로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는 보호지역으로써 국립공원이 국가에서 가장 온전히 보전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고 법에서 정한데로 관리하고 있는 바 이것을 지역 홀대론으로 몰아가는 건 적절치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흑산도 관광객들이 자신이 탄 비행기가 최근 사고가 많은 나는 기종이라면, 그것도 자동항법으로 가는 것이 아닌 기장이 직접 전방을 보며 활주로가 짧아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관광휴양 활동을 할 수 있겠나 이에 답은 역시 부정적이라고 판단하고 공포심은 관광활동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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