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바로시스템 허위작성 불법폐기물 투기
국감장 나온 참고인 지자체 담당 공무원 문제
강은미 의원 "환경부 소극적, 투기 면죄부줘"

불법폐기물, 투기범, 지자체, 환경부 모두 잘못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10-07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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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불법 폐기물 투기를 완전히 뿌리 뽑아서 더 이상 자연 훼손하지 않도록 강력한 징벌적 장치가 보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미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오늘(7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개월간 불법폐기물 투기범 붙잡은 환경운동가 서봉태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불법폐기물 투기 발생 원인과 투기범을 쫓으면서 느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강은미 의원은 실제 환경부 올바로시스템으로 입력된 폐기물이 허위서류 작성으로 투기범에게 인계되고 경북 영천에 적치된 과정을 밝혔다.


서봉태씨는 불법폐기물 투기 실태와 투기범을 붙잡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범죄를 증빙하는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서, 사실관계확인서, 관련 투기조직도 등을 모아 전부 환경부에 제출하고 처벌을 부탁했지만 재판 때까지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애써 잡아 넘긴 투기범이 낮은 처벌을 받고 한 명은 도주까지 했다며 환경부의 부실행정을 지적했다. 심지어 투기범이 항소까지해 약식기소 받았다. 

 

강은미 의원은 "선량한 한 시민은 월세 500만원을 받고 공장을 임대하다 불법투기된 폐기물을 책임지게 됐다."며 "폐기물 처리비용 20억원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환경부가 폐기물 투기범한테 면죄부 주고, 국민 세금으로 대집행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봉태 참고인에게 "불법폐기물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참고인은 "환경부의 올바로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고 영천 폐기물이 인천을 통해 들어온 사례를 들어 지자체 공무원이 시스템으로 유통과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라며 "특히 범죄자들이 벌금과 집행유예로 쉽게 풀려나는 문제, 실제 바지사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수 천명이 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신변에 위협을 느껴 현장을 못 나가는 문제" 등을 증언했다. 
 
서봉태 참고인은 "환경부 장관의 공장이라면 불법 폐기물이 1년간 방치됐을까 의문이다."며 "정부가 내 일처럼 나서서 폐기물 투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환경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불법투기범이 면죄부를 받는 꼴"이라며 "정부가 불법폐기물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비판하고 "불법 폐기물 투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환경부의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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