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서울고등법원서 환경판례백서 출간 학술대회
한국환경법학회, 대법원 환경법연구회 공동 주최
올해 학술상 함태성 교수, 환경법률가상 배영근
김현준 법학회장 "백선 발간 환경법 도그마틱"
설범식 대법원연구회장 "인간과 자연 공동체다"
김창보 고등법원장 "환경사건 판사들 어려웠다"
박천규 차관 "우리가 법 잘 못 만든 생각들어"

'환경 판례백선' 출간 "환경권 새 지평 열다"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12-23 09: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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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사)한국환경법학회장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판례의 이상과 현실, 판례에서 구현된 환경권, 즉 환경 문제는 법조문 속에서 박제돼 있거나 교과서 속에 이상적인 이론에 머문다면 인간이 누릴 쾌적한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

대법원 환경법연구회 설범식 회장은 환영사에서 환경판례백선 발간의 담긴 뜻을 이렇게 밝혔다.

2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4층 회의실에서 환경판례백선 출간 기념 '환경판례,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가 한국환경법학회, 대법원 환경법연구회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김현준 (사)한국환경법학회장, 설범식 대법원 환경법연구회장,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 박천규 환경부 차관, 올해 학술상 수상자인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젊은 환경법률가상 수상자 배영근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정완 서울중앙지원 부장판사, 김도요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홍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부산, 광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현직 법관들과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대, 고려대, 동국대 법학과 교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법원 환경법연구회 설범식 회장

우리나라 환경법제는 1963년 공해방지법(1967년 시행)을 시작으로 오늘날 70여 개의 법률로 분화·발전해왔다. 그에 반세기에 걸쳐 우리 사회의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데 이바지해 왔다.

하지만 환경부가 출범한 지 25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크게 달라졌다고 주장할 수 없다. 고도의 산업화가 가속화로 기후위기, 미세먼지, 기업들 오염물질 불법배출, 전국 각지에서 차고 넘치는 방치


폐기물, 토양오염, 유해물질 화학사고, 환경영향평가의 허위·부실 등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돼 있다.

'환경법이 솜방망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함성이 법정에서 소통되지 않아 다양한 쟁점을 두고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환경법죄 관련 실형을 받은 일반 형사법과 비교해도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이런 폐단때문에 한국환경법학회와 대법원 환경법연구회가 손잡고 대표성과 상징성을 지닌 유의미한 환경판례 101개를 선정, 이론과 실무의 경계에서 분석하고 평가한 '환경판례백선'을 이달 발간했다. 이를 기념한 학술대회는 '환경판례백선' 발간 의미를 되새기면서도, 지난 반세기 동안의 환경판례를 겸허히 돌아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

학회 고문인 환경판례백선 간행위원장이 김홍균 교수(한양대)가 '환경판례의 이상과 현실'을 주제로, 김도요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판례에서 구현된 환경권'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앞서 6월 28일 양측은 업무협약을 통해 환경법학자들과 실무자들이 협업해 환경판례를 평석한 상징적인 사건이자 의미 있는 한 걸음으로 '환경판례백선'의 발간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손을 맞잡아 발간한 것이다. 

개회사에 나선 김현준 한국환경법학회장은 "환경판례백선이 성공적으로 발간돼 뜻깊다."라며 "법학의 핵심영역인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법도그마틱(Dogmatik, 실정법 해석 적용 탐구 분야)은 법실무와 동떨어진 추상적인 것으로 종종 오해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사법부의 구체적인 판단과 학자들의 체계화된 질서정립을 통해 이뤄진 환경판례백선 발간을 계기로 비약적인 발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범식 대법원 환경법연구회장은 "오늘 학술대회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성격으로 환경법학회와 대법원 환경법연구회가 환경 법령 및 판례에 관한 연구의 성과를 한층 높이고 협력관계를 공고해질 것"이라면서 "그동안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전할 수도 없는 점에서 환경관련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환경권이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좋은 주제"라고 말했다.

판사들이 어려움을 처음으로 꺼낸 발언도 있었다.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은 "환경 관련 법령의 해석과 판단 기준을 찾는 것이 환경사건 담당 재판에서 담당 판사들의 어려움이 처한 적도 있었다."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환경판례집 발간이 필요했다."고 고백했다.


김 법원장은 "이번 판례백선이 앞으로 환경사건과 환경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고마움을 피력했다.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2009년 처음으로 환경사건을 재판하기 시작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축사에서 "배출권거래제 관련을 비롯해 케이블카 문제 등 환경부는 중심을 잡을려고 했고,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할 수 없었던 목소리도 있었다."며 "환경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솔함을 꺼냈다.


▲배영근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사진 왼쪽)

박 차관은 "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 현실과 미세먼지특별법 등이 만족할 만큼 판례에서 허가상에서 가처분 문제의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법을 잘 못 만들었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우리 법에 헛점이 너무 많은 만큼, 법전문가들과 함께 진짜는 고시나 지침에 다 들어가 있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누가봐도 환경법이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학술상 수상자인 함태선 교수는 "'환경법과 동물법의 협력 및 연대 방안 모색'에 대한 개전기도살사건은 법정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고등동물의 권리가 가진 점을 볼 때 고통을 느끼는 점에서 '환경법과 동물법은 하나의 공통분모'"라고 말했다.

젊은 환경법률가상 수상을 받은 배영근 변호사는 강원도 골프장, 성남 개발제한구역 골프장, 설악산케이블카 소송 패소한 것처럼, 밀양 송전탑 건립 주민들과 법정싸움에서 인권침해까지 미친 환경법에 대한 당시 현장에서 뛴 느낀 환경소송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배 변호사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우리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다. 모두가 우리라며 우리가 그것이 일부이다."며 앨고어의 '불편한 진실'을 말 인용해 마무리 발언했다.

박종원 (사)한국환경법학회 총무이사(부경대 법학과)는 이번 환경판례백선 출간이 입법, 사법, 학계와 기관에 이르기까지 국내에서 벌어진 환경권과 동물권 등 중요한 환경분쟁 사건만을 선정 집대성 귀한 자료로 향후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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