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순환단계 개선대책 마련
생산업계 2020년까지 무색 페트병 전환, 재활용 의무대상
장바구니 필수, 커피전문점 비상, 재활용 수거시장 강화
포장 기준신설,EPR 63종 확대, 폐열에너지 시장 지각변동

폐플라스틱 반 줄이기 석유화학 업계 시장 요동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05-10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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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한영익/ 최인배 기자]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이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재활용 시장에 대한 대폭 수정을 발표했다.

 

10일 세종청사 종합브리핑룸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직접 나서 범정부 차원에서 폐기물 정책에 대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재활용률 기존 34%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생산자의 책임 강화, 재활용 촉진 지원 확대 ▲페트병 색깔 비율 2019년 15.5%서 2020년 제로 ▲2022년까지 일회용컵 및 비닐봉투 사용량 35% 저감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현재 43종서 2022년까지 63종 확대 ▲시민단체·지자체 등 합동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협의체' 구성 등을 밝혔다.  


앞서 5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폐기물 저감 종합대책 핵심은 국민들의 생활 속 플라스틱 폐기물, 비닐봉지, 일회용컵 등을 처음부터 줄이고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분리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여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방안을 정책시키겠다는 로드맵이다. 

 

더불어 환경부, 산업부, 행안부는 생산업계, 프랜차이즈, 유통업계과 함께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개선대책을 담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은경 장관은 "이번 대책은 처음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재활용시장을 전면 재수정과 함께 실효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립 과정에서부터 범정부 합동 TF팀을 구성하고, 지자체·업계·시민단체 등과 간담회·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모든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면서 "플라스틱병 등 전체 포장재의 등급평가 기준도 재활용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재정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생수·음료수 등은 무색 페트병만 사용토록 하고,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도 어려운 재질(PVC 등)은 영구 퇴출된다.

 

이렇게 되면서 수지 염료업체, 석유화학 업계 생산라인의 지격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LG화학, 한화케미칼은 폴리염화비닐(PVC) 원료 수입가격은 석탄가 상승을 보면, 톤당 가격은 3월 중순 875달러(C&F FEA 기준)에서 4월만 톤당 880달러를 보이며 반등했다.이같은 현상은 중국 정부가 폐플라스틱 수입문을 닫고 친환경정책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중국의 파장에 국가 전체가 흔들리며 밸런스가 깨졌고 전형적인 대중국 의존도가 환경산업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이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에 따르면, 중국의 PVC 생산업체 중 82%가 석탄을 원료로 쓰는데, 중국 당국이 대기오염 방지의 일환으로 석탄생산에 제동을 걸자 석탄 가격이 급등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화석연료 기반으로  PVC 산업은 위축되면서 덩달아 원유 부산물인 나프타를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들에게 영향권이 들게 됐다.


LG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SK종합화학 등 기초소재 생산시스템을 구축해온 PVC 시장은 더 굳건해질 수 있다. 

 

 

하지만 재활용 수익성이 낮은 랩, 농산물, 과자, 라면 포장비닐류는 재활용 의무율을 현행 66.6%에서 2022년까지 90%로 상향 조정하고, 출고량 전체에 대해 재활용 비용을 부과하여 재활용 업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명절 때마다 단속에 열을 올렸던 비닐과 스티로폼 등 사용도 크게 줄어 과대포장 시비시비 크게 줄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와닿는 동네 슈퍼마켓,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에서 비닐봉지 제공은 원천적으로 없애고 이중포장까지도 사라지게 된다.

 

대형마트, 대형슈퍼는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토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각 상품별로 포장이 아닌 제품 구매시 일부 할인을 더 해주는 방식으로 판매전략과 정부의 재활용정책에 부흥한다는 계획도 마친 상태다.

 

이렇다보니 식품매장별 각 농산물, 수산물코너는 비상이다. 먼저 비닐이나 투명랩 대신, 상품 그 자체로 포장없이 손님에게 판매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 옥션, 11번가, 롯데, CJ, 현대, NS홈쇼핑 등은 택배 등 운송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한 후 내년 1월부터 법적 제한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가전업계 삼성전자, LG전자는 친환경 포장재와 함께 현장에서 곧바로 회수조치해 재사용하는 등까지 9월까지 과대포장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일회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타벅스,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카페베네, CJ 뚜레쥬르, SPC 파리바게뜨 등 우선 사용 감소를 위해 자발적 협약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신 텀블러 사용시 10% 선에서 커피음료 등 가격할인, 매장 내 머그컵 사용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가맹주 프랜차이즈 업계는 일회용컵을 인건비, 물사용량을 부담을 이유해 머그잔을 꺼려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강수가 변수다.

 

환경부는 이런 패단을 줄기위해 테이크아웃 컵의 원활한 회수와 재활용을 위해 컵보증금 도입, 판매자 재활용 비용부담 등 관련 법령을 빠르면 10월까지 마련하고, 전용수거함 등 공공 회수체계 정비, 컵 재질 단일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제과점 등 종이봉투 사용촉진, 재래시장 장바구니 대여사업 등 사용처별 맞춤형 감량대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국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므로 시민단체·지자체 등 합동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협의체'를 구성 지속적인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도 예외는 아니다. 일회용품 사용억제 지침을 마련하고 감축실적을 기관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공공부문 사용감량 대책도 추진한다.

 

이미 습관화된 배출방식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빠른 정착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집중홍보와 함께 분리배출 안내서를 다음달까지 마련한다.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는 현장안내 도우미 시범사업을 통해 분리배출 요령 현장설명 및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3월부터 터진 폐플라스틱, 폐비닐 수거중단 등 비상 상황을 없애기 위해 지자체간 비상체계 가동, 계약조정 중재 및 임시처리 등 신속대응을 위한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이다.

 

그동안 문제시 됐던 민간 수거업체의 경우 재활용품 가격 하락시 아파트와 수거단가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안정적 수익확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 분담금 등을 활용해 재생원료 가격하락시 구매·비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꼐, 국내외 재활용 시장 동향 및 가격변동 분석 등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 유관기관·업계 합동 전담기구(재활용시장 관리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국내 재활용 제품의 수요확대를 위해 공공조달 지침·규격, 가점 등 관련 규정정비를 우선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녹색제품 구매비율도 6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난립된 소각장에 소각용 원료로 썼던 종량제 봉투에 들어 있는 다양한 플라스틱, 폐비닐 등에 확 줄어 보조 대체연료인 LPG사용도 늘어 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난방공사와 연결된 열, 전기공급에 일보 후퇴가 예상된다. 그동안 소규모 사용시설의 SRF 난립 억제, 천연도시가스 사용이 늘어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성과도 얻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국 광역시도 등은 생활계 폐비닐로 제조한 SRF에 대해서는 조사·검사의 통합운영 등 관리체계를 합리적인 개선안과 더불어 환경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등 신규 기술인증 사업 및 폐열에너지 사업도 변화도 불가피하게 될 예정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등 폐기물 재활용 전면 수정 보완 강화 조치는 자원낭비 억제와 자원확보의 두가지를 한꺼번에 안착시키고 클린 대한민국으로 한 발 짝 접근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 선택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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