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용기 '재활용 어려움'예외 고시 후 시행
용기 4개 중 3개 플라스틱, 대부분 재활용도 불가
노웅래 "탈플라스틱 하겠다면서 화장품에만 예외?"
화장품업계 "기획단계서 폐기까지 환경영향 최소화"
대한화장품협회와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협약

탈플라스틱 정작 재활용 안 되는 화장품 용기?

김영민 기자 | sskyman77@naver.com | 입력 2021-02-12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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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화장품 용기는 매년 수백만 개를 쏟아진다. 이중에서 재활용에 사각지대로 탈 플라스틱에 옥의 티가 될 우려가 되고 있다. 


화장품 관련 제품은 크게 기초화장품, 메이크업용 제품, 두발용 제품, 인체세정용 제품, 영유아용제품, 방향용 제품, 손발톱용 제품, 체취방지 등 기타 제품군으로 종류만 수백여 개 가지다.


국내 화장품 수출은 프랑스, 미국, 독일에 이어 우리나라가 4위 국가다. 수출 규모로 보면 가전 72억 달러, 농수산식품 83억 달러, 이어서 화장품은 62억 달러, 휴대폰은 61억 달러, 의약품은 37억 달러로 수출산업의 효자다.


하지만, 많이 수출(내수 포함)한 만큼 플라스틱 배출량을 월등히 높다. 현재 기술력으로는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가 많지 않다.

국내 화장품 제조 및 책임판매 업체수는 1만4738개사(2018년 기준)으로 호황 속에 고속성장을 하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에 자료 따르면, 친환경적인 접근방식에서 지속 가능한 제품 및 패키지 개발을 추진해 제품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용기 안에 남아서 버려지는 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다고 밝혔다.


특히 화장품 제조 판매사들은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장려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재활용 부과금과 폐기물 부담금 등을 납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화장품 용기에 '재활용 어려움'표기를 예외로 적용하는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2018년 말, 국회는 '자원재활용법'의 개정을 통해 화장품이나 음료수, 주류 등의 용기를 재활용 난이도에 따라 등급별로 나누고 이를 표기하도록 했다. 재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고 업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만든 제도다.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은 2019년 12월까지 1년간 유예했으며, 2020년 9월까지 또 다시 계도기간을 뒀다.
 
그러나 2년여의 계도기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지난 12월, '재활용 어려움'표기를 하게 되면 제품 이미지가 떨어져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라는 화장품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화장품 용기에 표기 예외를 하도록 행정예고를 고시했다.

▲환경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화장품 산업계를 제품의 기획 및 개발 단계부터 생산·유통·소비·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화장품 용기 4개 중 3개는 플라스틱 소재로 이뤄졌고, 전체 용기의 90%는 재활용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화장품 업계만 예외를 주는 것은 특혜성이 짙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부터 정부가 시행중인 탈(脫)플라스틱 정책을 오히려 환경부가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1월 (사)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화장품 용기 제외'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이로부터 불과 한 달 뒤인 12월에 화장품 용기에 대한 재활용 불가 표기 예외를 고시한 것이다. 결국 특혜를 주기 위해 사전에 명분을 쌓았다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렵다.
 
환경부가 환경을 생각하는 것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대한화장품협회장은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맡고 있어 환경부가 기업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웅래 의원은 "정부는 플라스틱을 줄이겠다며 작년 12월 야심차게 탈플라스틱 정책을 발표했는데, 환경부의 이러한 행정예고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환경 문제는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문제인만큼,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적용해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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