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지친 국민에게 푸른 하늘 지켜줘야"
정세균 총리,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 주재
제2차 계절관리제 12월부터 내년3월까지 시행
정량적 목표 설정,나쁨일수3~6일로 단축 추진
폐차 수준 5등급차 운행제한 부문 저감 강화
한중회담 등 계절관리기간중 교류 집중키로
미세먼지정보센터, 통계 정확성 신뢰 높여
12월 국가전원믹스 개선 중장기 정책 발표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저감 대폭 강화된다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11-02 18: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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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다음달부터 디젤연료를 쓰는 5등급차량에 대해서 강도높은 운행제한을 시킨다. 석탄발전소에 대한 가동중단 등 규제와 미세먼지 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까지 땅과 하늘에서 감시체계를 끌어올린다.
 
2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미세먼지로 더 고통받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계절관리제는 어느 한 쪽 부문에서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만큼, 부처간의 협업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철저한 대비와 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특위는 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총리, 민간위원)을 포함, 4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인 12월 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올해는 지난해에 달리 지자체별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절관리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출원 진원지로 오명을 쓰고 있는 충남도지사와 경기도 평택시장이 참석해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밝혔다.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이번 계절관리제는 무엇보다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데이터에 대한 불신 탓때문이다.


특히, 중국 정부에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반감도 크게 작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중앙정부의 부문별 배출저감대책을 비롯해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이행 ▲국민보호 및 한중협력 강화 등 4개 분야로 구성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를 계량적으로 설정했다. 매연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부문별 배출저감대책을 강화해 추진한다.

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 통계자료 상 4개월 배출량 대비 감축률을 보면, 초미세먼지 직접배출 6729톤(20%), 황산화물(SOx) 4만1404톤(35%), 질소산화물(NOx) 5만520톤(12%),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2만1054톤(6%)을 감축했다.

수송 부문에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서울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가 없다. 이와 따라 지자체별로 이들 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를 유도해왔다. 특히 시‧도별로 단속 예외 방안을 마련해 첫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부담을 최소화해 혼선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항만도 예외는 아니다. 매연 등 추가 감축을 위해서도 부산, 인천, 여수, 광양, 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50%까지 확대한다. 내항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도 2021년 1월부터 최대 7배까지 강화(B-C유 기준, 3.5 → 0.5%)한다.

전력에너지업계는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중지하고, 가동이 중지되지 않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최대 출력 80%의 상한선까지 제약을 둔다. 이에 발맞춰 모든 공공기관은 올 겨울 내외입기는 필수다. 에너지공단이 정한 적정 실내온도(18℃ 미만)준수는 날카롭게 실행하고 수시로 실태점검을 할 방침이다.

대형 백화점 등 주상복합상가 등 주요 상권 대상으로 전기, 난방 적정 온도 유지 등 에너지절약 홍보 등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도 병행한다.

산업계도 마찬가지다. 이달까지 서둘러서 전국 160개 이상의 대형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토록 하고, 점검주기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특사경 등에서 준수하지 못한 사업장을 감시하기 위해 전방위로 하늘에서는 드론 80대를 띄우고, 32대의 이동측정차량도 불시에 현장 출동한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력산업 분야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강도높은 시행이 실시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남대문 소재 신축된 고층건물이 준공을 앞두고 전기점검을 위해 밤새 불을 밝히고 있다.   


지상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분광학장비, 무인비행선 2대까지 비행시켜서 지난해 보다 대폭 강화된 첨단감시 장비를 활용해 불법배출 집중 단속한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농산어촌이다. 여전히 불법소각은 줄지 않는 북병이다. 농산어촌지역에서 각종 폐기물과 작업과정에서 나온 잔재물의 물래 소각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를 줄이도록 하기 위해 시도별 환경감시단 등이 드론을 띄워 감시하고, 사전에 매입량과 반출량 대비한 수거 처리계획을 받아 수립토록 했다. 시군 마을 단위로 '일제 파쇄의 날' 운영(200개 마을) 등을 통해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환경부, 농축산부, 해수부 등 17개 시도와 협의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이행상황을 공유하는 그 결과를 대상으로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 및 홍보 등 당근 효과를 병행한다.


여러 감축조치에도 기상상황 등 외부여건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민건강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 법원읍 주민자치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에 대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 등에 집중적으로 좋은 정책을 내놓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인 약 7만개소는 이달까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여부 ▲공기청정기 설치‧관리 현황 등에 대한 전수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시민들의 위한 조치도 강도높게 펼쳐진다.전체 600여개소 지하철역 대상 실내공기질 점검 강화와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은 집중관리구역(30개소 이상) 지정으로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계절관리기간 한중협력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 11월 '한·중 양국은 청천(晴天, 푸른 하늘)계획'을 체결해 한중 환경장관회담(11월, 영상) 등 양국간 저감정책 교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당장 이번 달에 환경부, 외교부, 산업부 등을 부처와 산하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공단 등과 함께 제3차 대기오염방지 정책 기술교류회를 연다. 이어서 계절관리제 전문가 워크숍과 연말 12월 중에 2020년 청천계획 이행성과 평가회와 2021년 3월에는 청천계획 이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국은 저감산업, 대기질 예보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례회의를 개최(2회 이상)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월과 2월에 각각 충남도와 서울시는 계절관리기간에 중국 장쑤성, 베이징의 지방정부와 미세먼지 관련 정책교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속가능한 운동 차원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펴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지난 3년간 12~3월 평균 기상과 동일한 상황일 경우, 전국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3~6일, 평균농도는 1.3~1.7㎍/㎥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범정부 차원에서 계절관리기간 내 총괄점검팀(팀장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을 중심으로 이행실적 점검과 국민소통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대기정보 앱(에어코리아)과 연계해 계절관리기간 농도 실시간 공개와, 부문·지역별 대책 추진현황도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에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과기정통부 등과 함께 미세먼지 대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한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전문가 협업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통계의 정확도를 올리고, 통계 산정기간을 약 3년에서 2022년까지 2년으로 단축 추진한다.

대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기기 위해 4개의 제도(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녹색교통지역, 대기관리권역)로 시행중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정비해 국민 혼란은 최소화해 줄여나길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인 축산농가 등에서 나오는 암모니아를 비롯해 목재 난방기, 가스냉난방기(GHP) 관리 등 해소 등을 위한 R&D를 집중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연말과 내년 연초까지 국내의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비해 양호할 것으로 내다보인다."며 "이는 그간 환경부와 정부부처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낸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 이후 경제 및 사회적인 활동이 적었던 것과 기상 영향 등의 복합적으로 작용해서"라고 강조했다.

다음달에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국가전원믹스 개선 등 중장기 정책제안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이행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구간마다 실내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시간 미세먼지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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