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중소. 영세 미조직 노동자 권리 공약
이용득 의원 "90% 미조직 노동자 권익대변기구 필요"
법안 및 사업 분석, 입장 표명과 의견 법률 상담 등
위험요소 작업환경 구조 근본적 해결 차원 전담 기구
가파른 환경산업시장 맞게,환경산업종사자 위상 물꼬

환경산업근로자 해방구 노동회의소 도입 배경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3-02 2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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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대중교통망인 지하철은 철로와 승강장의 안전망 경계가 없는 구조로 초미세먼지 유입은 물론, 석면, 라돈 등 유해물질에 매우 취약하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석면해체철거공사에 석면비산을 억제하는 공사가 허술하면서 승객 등 불특정 시민들이 위험을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특히 작업자 역시 산업보건에 취약할 실정이다. 사진 서울교통공사 발췌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내 산업체 중 한직으로 분류된 환경산업 종사자는 물론, 일반산업체 근로자에게 새로운 권익보호의 물꼬를 열게 됐다. 

 

전국 3만여개 환경산업체중 유해성물질 노출 작업장, 제조 생산 설비 안전 불안, 비정규직 외주화 위험설비에서 일하는 근로자만 200만 여명이 달한다. 이중 한해 사망근로자만 500여 명이 넘는다. 크고 작은 산재보험을 신청한 근로자수를 합치면 20만 여명이 훌쩍 넘는다.

 

국내 환경산업 시장규모는 2010년 기준 환경산업통계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7년은 34조 1000억원, 2010년에는 2009년보다 26.2% 증가된 55조 5000억원, 이후 2018년 70조 원을 훌쩍 넘을 정도로 지속적인 성장세다.


국내 환경산업의 GDP 대비 비중은 4.1%(‘09)로 정보통신업(3.9%)과 유사하며, EU국가(0.8%~4.5%)와 비교 시에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국내 환경산업 분야별 구성비(2009년 기준)는 하·폐수 27.3%, 상수 12.5%, 폐기물 23.7%, 대기 7.6%로 하·폐수 분야가 가장 큰 구성 비율 차지하고 있다.

▲방사능 피폭에 대한 위험도 근로자들에게 취약하기 마찬가지다. 원전영구폐쇄로 인해 원자로를 해체철거해야 하지만 향후 로봇

이 작업을 대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중 대기 및 기후변화에 따른 폐기물관리 토양 및 폐광산 정화군, 방사선으로부터의 작업군, 폐에너지자원관리군, 재생에너지(열/에너지절약, 화석연료소재 절약)군, 석면, 라돈 작업군, 소각 매립군, 중금속 처리군, 석유화학제조군, 반도체 산업군 등 종사자들은 더욱더 위험군이다.

 

하지만 여전히 환경산업 전체매출액과 달리, 관련 종사자들에게 작업환경, 작업방식 매뉴얼, 근로작업 관리감독 허술 등으로 취약하기 그지 없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한국형 노동회의소 제도 도입을 위한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주목을 받았다.


노동회의소는 법정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에 상응하는 노동자 이익대변기구로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자 등 모든 노동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해 각종 법률 서비스, 직업훈련 및 취업 전직 지원, 작업환경개선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 가입률이 약 10%에 불과한 데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기업별 노조 체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노동회의소 제도가 대안의 하나로 주목받아 왔다.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근로자들에게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동안 위험한 작업공정은 비정규직이 독차지해 폐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유발하는데 무방비였다.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독일의 브레멘과 자르란드, 룩셈부르크, 북이탈리아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동회의소제도는 길게는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노조와 달리 파업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까지 폭넓게 회원으로 가입시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조와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체 노동자에 대한 두터운 권익 보호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연방'노동회의소와 9개 지역에 '지역'노동회의소를 두고 있는데 회원은 373만명으로 120만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원의 3배에 달하고 2017년 한 해 동안 2700명의 전문가들이 법률 상담 200만 건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권익 보호 서비스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중소. 영세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추진을 공약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서 '미조직 취약계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중앙단위의 노사관계 운영을 통한 사회적 대화로 이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노동회의소의 설립 목적으로 했다.

▲화학물질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정유사, 반도체, 자동차 제조업계는 유해성이 근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돼 막대

한 인명피해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사업 내용으로는 ▲각종 법안 및 사업 등에 대한 분석, 입장 표명과 의견 제안 ▲법률 상담 ▲직업능력개발과 교육훈련 서비스 ▲취업 및 전직지원 서비스 ▲고용과 권리 보호 정책연구 및 교육 ▲국제협력 ▲사회적 대화 및 지원 ▲미조직 취약계층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이다.


회원의 자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자'로 규정해 사실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가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회원의 의무가입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과 달리 우리 헌법상 결사의 자유 조항을 감안해 임의가입 방식으로 했으며, 회원은 정관으로 정한 회비를 납부하도록 했다.


조직체계는 개별 회원이 가입하는 광역시도 단위(일부 시군 포함)의 지역노동회의소와 지역노동회의소를 회원으로 하는 중앙노동회의소로 구분된다. 의결기구로서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대의원총회와 집행기구로서 상임위원회와 사무국(중앙은 사무처)을 뒀다.


노동회의소법 발의는 이용득 의원을 비롯해 여야의원 40명이 참여했다.

▲이용득 의원은 선진국 수준의 직업환경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노동회의소를 전담하는 국가차원의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득 의원은 "환경산업 분야에서 열악한 업무조건으로 종사자들이 의외로 많다. 유해물질로 부터 무방비 상태의 작업환경을 물론, 안전사고 등으로 노동법 접근성과 건강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노동회의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득 의원은 "미조직 취약계층의 어려운 처지와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속도를 감안하면 산별교섭 법제화,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등과 함께 노조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노동회의소를 설립해 노동조합과 서로 협력해나간다면 90%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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