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공항 건설 반대, 예산 삭감 촉구 기자회견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12월 1일 국회 앞
英 항소법원,히드로공항 3활주로 건설 위반판결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과다 배출 시설 공항

제주 제2공항 건설 장외투쟁 본격화

장수익 제주취재본부 기자 | | 입력 2020-11-30 22: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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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장수익 제주취재본부 기자]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서울 수도권으로 번지고 있다.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전국 300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은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위기 시대 신공항 건설 철회 및 예산 삭감 요구'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영국 항소법원은 올 2월, 히드로공항의 제3활주로 건설 계획 승인은 파리협정에 따른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책무를 위반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의 제3활주로 건설 계획은 무산됐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파리기후협약 복귀, '2050 넷제로' 선언, 탄소국경세 도입 등 환경 관련 정책을 내세웠다. 또한 EU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며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정은 다르다.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해, 흑산도 공항 등 기후위기 시대 대표적인 온실가스 과다 배출 시설인 공항을 전국 곳곳에 8개나 짓겠다며 계획·추진 중이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에 따르면, 2021년 6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했다. 제주의 경우, 향후 항공 수요를 최대치로 상정하고 현 제주공항 확충 방안(공항 관제 인력과 장비, 시스템 개선 등)이 불가능하다면서 제2공항 건설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신규공항 건설은 기후위기 시대를 역행할 뿐 아니라 전국 공항 14곳 중 10곳이 만성 적자인 상황에서 또 하나의 세금 낭비 시설을 만드는 일이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은 기후위기 시대 신규공항 건설의 문제점과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삭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민들은 국토부는 이미 정당성을 상실한 성산 제2공항 건설 계획을 폐기하고 제주 공항시설 확충 필요성과 규모, 대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건설에 대한 입장을 두리뭉실하게 취해온 환경부는 KEI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을 반영해 입지 타당성을 결여한 제2공항 건설 반대에 선을 긋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주도의회가 도민공론화와 관련, 국토부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중단을 요구하고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기본설계 예산을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객관적이고 기후위기시대에 도민공론화를 발을 빼놓고 관망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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