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음․진동계획,정온한 환경 조성밝혀
대로변 주거환경 소음 진동 차단 면죄부 줘
건강영향 중심,신기술 활용 소음 지원 부실
기존 바닥 두께 210㎜서 240㎜ 더 두껍게
아파트 시공사 입주민 주거환경 소음 무대응
환경분쟁위 "현행법 문제 있다" 제도 시급
승용차 71,버스 트럭 75dB 기준치 훌쩍넘어
서울 통일로 아파트촌 우후죽순 방음 무대책
향후 아파트 '바닥충격음'성능 확인 후 입주

층간소음 진동 느는데 대책 걸음마 수준

김영민 기자 | sskyman77@naver.com | 입력 2021-02-14 22: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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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에서 2,5호선 서대문구 충정로역까지 소위 역세권으로 불리는 역마다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했지만 소음진동에 대한 장치는 형식적이거나 아예 빠져 있었다. 이들 아파트는 창문을 열수 없는 주거형태가 살아야 하는 도시생활의 민낯을 잘 드러냈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고용철 기자]소음 공해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다, 없다." 답은 "있다"다.

현행법 범위상 소음진동으로 인한 사망 원인을 단정지을 수 없지만(역학조사, 입증 미흡 등) 간접적인 피해로 인해 사망자는 있을 수 있다. WHO는 도로 교통 소음이 10데시벨(dB)마다 허혈성 심장병 위험을 8% 늘었다고 했다. 체질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충분히 조기 사망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렇게 소음의 위험성을 경고해왔다. 장기적인 노출에 의해 성가심, 수면장애 등의 정신적인 영향과, 고혈압 등의 신체적 건강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친건 마찬가지다.

비행장, 공사장, 철도, 도로, 곳곳의 공사장이다. 그 중 가장 큰 사각지대는 단연 대로변 아파트촌이다. 숙면 방해 원인은 자동차 무분별한 경보음, 버스와 트럭, 배달 오토바이 주행소음과 진동때문이다. 

유럽은 장기적인 소음 노출로 1만2000명의 조기 사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매년 4만8000명의 새로운 허혈성 심질환에 발생시켰다. 2015년 기준 영국은 도로소음으로 인한 소음의 건강영향 피해가 13억 4000만 유로(약 1조 7000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국내 경우 소음 진동에 대한 정확한 피해집계도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다. 그만큼 정온적인 환경의 근본적인 대책이 소홀했다. 오죽하면 최근에 한 연예인은 층간소음에 이웃과 큰 충동이 벌어졌다. 아파트 및 빌라는 층간소음과 진동은 최대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층간억제를 위한 완충재가 법적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부실한 곳이 많다.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는 현대, 대우, 삼성 등 1군 건설사들과 아파트 층간 소음 관련에 의견을 교환했다. 사실상 국내 아파트 도입 70년 넘긴 이후  법을 고치겠다고 통보한 셈이다. 국토부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관련 '사후 확인제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슬래브(바닥) 두께를 기존 210㎜에서 240㎜로 30mm 더 두껍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물론 건설사 입장에는 시공원가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분양가에 리스크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집콕시대,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웃과 불쾌감은 잦아지고 있다. 층간소음 민원은 옆집과 우리집 사이, 윗집과 아랫집 간의 분쟁으로 사회적인 소통까지 단절을 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은 "명절 연휴 살인 부르는 '층간소음'은 이유 있었다."며 "명절 기간 층간소음 신고량이 6배 이상 더 늘었다."고 환경공단 자료를 제시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는 총 157건의 신고로 설날 신고량 총 41건보다 약 4배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돼 같은 명절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공단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건수를 보면 매년 폭증했다. 2015년 1만9278건에서 ’19년 2만6257건, ‘20년 4만5250건으로 무려 60%나 늘었다.

노 의원은 "층간소음은 폭력을 유발하기 때문에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까지 이어지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을 대폭 손질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원가절감 이유로 층간소음과 벽체간 소음 차단에 허술하게 시공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경우는 더욱 심각했다. LH공사 발주한 아파트 경우 최근 5년 사이 서울 수도권 전체 입주후 층간소음 등으로 일년내 이사는 경우가 30%에 달했다.


서울시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행정구역내 재건축 재개발이 우후죽순으로 건축 허가 남발로 대단지 아파트촌이 통일로 지도를 바꿨다. 하지만 이들 아파트는 역세권이라는 미명하에 주거환경이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소음 및 진동에 둔갑했다. 지하철 교통이 좋다는 프리미엄까지 부추겨 분양가를 끌어올리면서, 정작 입주 이후 주민들이 겪을 소음 진동 대책에는 나몰라라했다.

지자체나 시공사도 할말은 있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규정조차 없다보니, 자동차 위주의 대도시 아파트는 층간 소음과 진동에 특별한 방음은 없었다."고 했다.

사실상 정온한 환경조건에서 무법지대가 됐다. 결국 밤낮으로 자동차도로변에 아파트 주민들이 겪는 소음 진동을 꺼안고 살아야 하는 비극은 아파트값 오름에 위안만 삼아야 하는 현실로 마주했다.

아파트 문화는 '우리집 바닥은 아랫집의 천장이다'라는 생각을 못할 만큼 각박해졌다. '소음공해'의 저자 오정희씨는 "아파트공화국에서 이웃 간의 이해와 배려, 양보가 필요하는데 이웃 간의 갈등이 서로 고통을 주는 슬픈 현실"이라고 했다. '따로, 또 같이 살고 있습니다'를 쓴 아파트 관리소장을 출신 김미중 작가는 "아파트는 단독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사는 동안 생활규칙은 아예 들을려고 하지 않아 안타까웠다."고 책을 펴낸 이유를 밝혔다.


취재진은 역세권, 큰 도롯가에 제곱미터(평당) 8000~9000만원 호가하는 아파트촌을 찾아봤다. 취재 대상은 서울 은평구 3호선 구파발역에서 2, 5호선 충정로역까지 통일로 10.2km 내 구간 도로변을 살폈다. 이 구간내 국내 내놓라는 브랜드의 건설사들이 집결돼 있었다. 브랜드를 보면 푸르지오, 래미안, 캐슬, 자이, 힐스테이트, e편안세상, 더샵, 아이파크 등 아파트촌으로 입주했거나 공사중이였다.

▲소음 진동은 자동차 타이어가 한 몫을 한다. 특히 환경표지인증에는 타이어 마모로 인해 발생되는 유해물질 대책은 빠져 있다.  

수십억 원의 아파트는 제값 주고 살만큼 소음과 진동에 대비한 저감장치는 돼 있는지 살폈다. 이 구간에 들어선 아파트의 특이한 점은 자동차 도로에서 불과 15m내 지어졌다. 총 5곳에 대해 낮시간대와 저녁시간대 총 10차례 소음과 진동을 측정한 결과 대부분 순간적으로 100dB이 훌쩍 넘었다. 한 여름날 창문 열고 자는데 힘겨운 수치다.

현재 공사중인 은평구 대조동 청년주택 공사 구역 소음 진동 문제와 관련, 서대문구청은 난감한 입장을 표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관내 소음 진동 민원은 주기적으로 나오지만, 현장단속은 어렵다."면서 "시공사측에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소음 진동문제 대책을 포함한 분양가에 포함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입주해도 시끄러운 도로변은 이곳만 아니겠지만, 구청 입장에서 현행법에 빠져 있는 소음진동 대책을 요구할 순 없지 않느냐."고 어필했다.


만약 주민들 요구로 대로변에 방음벽을 수십미터(m) 높이로 가림막을 칠수 있는 여건도 원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은평구 힐스테이트 입주자 대표는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짧게 답했다.

종로구 내 롯데캐슬 관리소장은 "어딜가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입주민들이 알아서 참고 살아야한다. 처음부터 층간소음 진동에 무서우면 시골로 살았을 것"이라고 시큰둥했다.

▲큰대로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에 따른 소음 진동에 대한 대책(방음 등 설치)이 따라줘야 하는데 이를 적용하는 곳을 찾기 

힘들다. 


서울외곽고속도로와 연결과 통일로 홍은동사거리 포스코 더샾 아파트 관리자는 "우리 아파트는 위아래 도로다. 처음부터 방음터널을 다했으면 모를까. 창문 열고 살기는 힘들다, 매연이나 미세먼지도 그렇고, 이런 걸 감안해 입주했으니 아직까진 뽀족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바로 옆 지은지 15년이 넘은 벽산아파트 부녀회장은 "민감한 사람들은 층간소음으로 이사가고, 정 답답하면 노후된 창문틀을 교체해 소음 진동이 막지만 창문을 열면 똑같다."고 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경분쟁 조정건중 소음 진동 민원만 매년 70%에 육박할 정도"라고 말했다. 특히 "소음진동은 환경소음, 항공기와 철도, 도로로 분류되지만, 이제는 국교부와 환경부가 법 손질을 해야 한다. 토목 및 건축 구조물 허가시 사후 소음 및 진동 억제 규격을 강화안을 이미 의견을 전달했다."라며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중앙환경분쟁위측은 "지금까지는 피해자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조정(피해보상 등)에 들어갔지만 앞으로는 이런 환경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법적 시스템을 전면적인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지자체는 소음 및 진동 민원에도 일손 부족 탓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일삼았다. 순간 소음 진동 발생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확보도 한계가 있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 자료에는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 도시 밀집지역 대부분은 도로 및 생활소음 순간 수치는 80데시벨(dB)이 기본으로 넘었다. 생활소음 규제구간에 자동차 속도를 30km로 제한했지만, 이를 지키는 곳은 거의 없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악을 듣으면 멜로디로 느끼지지만, 소음으로 느끼면 소음이듯이, 도시과밀 팽창으로 소음은 덩달아 따라붙어다닌다."고 말했다.

방음방지 전문가들은 소음 차단용 방음벽만으로 완전한 소음을 줄이는 건 착각이라고 실토했다. 환경분쟁 소음진동 심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소음 진동 문제는 고질적인 병폐였다."며 그 원인은 '현행법 개선 의지 부재'로 돌렸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사후약방문식의 피해보상 협상에 머물다보니 정작 강도높게 법적 제재를 해야 한 원인제공자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소음진동 민원발생에 대한 형식적인 행정의 한계성을 꼬집었다. 이들은 "단속권한이 있는 지자체 경우 강력하게 공사전면 중단과 함께 선행적인 원인 해소를 선행시키도록 해야 하는데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정온한 환경 조성 발표 계획에 대해 5가지 규제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지속가능한 방음벽 R&D 지원, 소음진동 사업체에 대한 자발적협약과 기술력 선행도입, 자동차 등 소음유발 규제, 저소음 타이어 보급 등 생활소음 규제 강화를 제시했다.

도로에 소음 진동 원인은 자동차(이륜차 포함) 디젤 엔진과 타이어가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타이어측은 타이어 소음인증제와 관련해 입장을 내놨다. 타이어 소음인증제는 이미 유럽시장에서는 몇년전부터 소음 라벨링 제도가 시행 중으로, 우리 회사는 이에 맞춰 타이어 개발중이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내놓은 환경표지인증 타이어 소음측정방법은 승용차 기준 'KS M ISO 13325' 타이어에 의해 소음 측정용 주행한 값으로 인증을 부여한다. 최대 법적 기준치인 승용차는 71dB, 버스 트럭은 75dB로 정하고 있다. 도로 상태나 계절이나 날씨에 따른 소음값은 제외다.

해외 경우 우리나라 만큼 시행착오를 걸쳐서 소음과 진동으로 부터 해소되는 사례도 있었다. 영국 사우스요크셔주 셰필드는, 생활 속에 발생되는 소음 진동 차단을 위해 낙수형 방음벽 설치해 새소리나 폭포수 등 자연의 소리를 재현함으로서 음풍경을 개선에 성공했다. 일본 후쿠오카, 크로아티아 자다르의 경우 자연의 파도소리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민원으로 몸살을 앓아온 지역 특성화에 도움을 줬다.

지난달 환경부가 발표한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에서 등장한 '음풍경(사운드스케이프)'을 도입도 이채롭다.

법적용을 보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음 및 진동을 실시간 관리하고 실시간 소음지도를 개발하고, 저소음 유도 및 차단과 진동까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도 제시했다. 또 (가칭)국가소음·진동 통합관리센터 설치해 국가 소음·진동 측정망 데이터 관리·분석 및 활용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건강영향 중심의 소음관리를 내용으로 담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학계 및 산업계‧전문가 의견수렴과 환경보건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환경공단 층간소음 아웃사이센터 관계자는 "지난 기준으로 매년 층간소음을 포함 민원접수가 줄지 않는 건 사실"이라면서 "이번 환경부 정책발표에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목표로 '소음·진동 국민 만족도 40% 달성과 소음·진동 노출인구 10% 감소'로 정했다. 한국형 소음·진동 감각지수를 개발해 국가소음정보시스템(Noiseinfo)을 통해 공개하고 정책에 활용한다.

무엇보다도 소음이 줄고 진동 피해가 확 줄었다는 국민체감형 관리체계 구축도 관심사다. 공사장 소음·진동의 관리 및 저감을 위해 관련 기준, 공사시간 등에 생활유형을 반영하고 공사규모·지역별 벌칙을 차등하는 등 소음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 도시와 자동차, 아파트 문제를 풍경으로 담은 소복이 작가


집합건물의 소음·진동 기준도 피해갈 수 없다. 임대공간별, 층별, 사업내용별 최적의 배치안, 소음 저감방법 등 소개안내서를 보급한다.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확인과 더불어 층간소음 전문 서비스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층간소음 저감 관리 및 서비스를 강화하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또 있다. 고속도로 일반도로와 철도 등 주변 소음과 진동 저감대책이다. 이미 한국환경공단과 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국내 타이어 제조사 등은 소음 제작기준 마련과 발생원 자체의 소음·진동 저감 정책 의견을 제시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소음 노출로 인한 국민 건강영향 정도를 규명해 다양한 소음원 관리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방위 소속 안규백 국회의원 역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로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에 측정 주기, 지자체장이 방음·방진시설을 직접 설치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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