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대책, 중개사 실업 공포
중개사 자격증 약 44만명,실 종사자 약 12.7만명
내년 정부 예산안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포함

공인중개사 초과밀 시대, 개선 시급

추호용 기자 | | 입력 2020-10-23 10: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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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환경데일리 추호용 기자]건물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있는 건 오늘 내일 일이 아니다. 이렇다보니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점도 부인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정부가 내년에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를 포함한 지능형(AI) 정부 구축 사업에 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공인중개사들이 실업의 공포에 떨고 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정부의 대책 없는 정책 발표로 현직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어렵게 자격증을 획득해 노후를 대비한 보유자까지 허탈해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를 관리, 감독하는 국토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사업은 공인중개사 없이 매물을 볼 수 있는 AR(증강현실 기술) 바탕의 부동산거래시스템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20년 9월 기준 이미 공인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개사 12만6679명, 노후 대비 등의 목적으로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30만9561명, 총 43만6240명이 실업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

이 뿐 아니라, 자격증 시험을 위한 교육 업계의 많은 종사자도 직접적인 피해를 볼 위기에 처했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중개사 없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스템 검토 규탄'청원에 회원들의 적극 동참을 강조하고 있고,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20만명을 넘는 시민이 서명을 했다.

 

김회재 의원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는 그에 따른 파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토부의 입장과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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