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편집인

4대강 찬동인사 수자원공사 사장 자격론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2-08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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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대한민국 대표 공기업 중 한 곳으로 꼽는 한국수자원공사 K-water가 문재인 정부 들어 환경부 산하 첫 공기업으로 편입(?)됐다. 환경전문가들은 집 나간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온 느낌이라고 했다.

환경부 입장에서 애간장을 끓었던 공기업이어서 더 애원했던 정부조직개편이였다. 물론 지금도 국토부 내부에서는 불만이 식지 않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국내 물관련 취수 정수 정화 기술은 선진국 진출하는데 손색이 없을 만큼 발전된 점도 사실이다.

이미 한국환경공단의 지휘 아래 대구시 달성군에 물산업클러스터도 가동이 들어갔다. 이에 힘을 보태는 국내 최초 물기술인증원까지 출범하면서, 기존 한국상하수도협회에 함께 트로이카가 구축됐다.

하지만, K-water가 환골탈태해야 하는 목소리도 예나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다. 왜일까. 여전히 과거 전력때문이다.


정치의 희생양(?) 도구로 쓰인 탓이다. 정치권에서 움직이는 물관련 국책사업에 반기를 들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공무원조직과 같은 철밥통이나 다름이 없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낙하산으로 긴 자리를 지켜온 이학수 사장이 이미 임기를 채우고 떠난다.

이 자리를 은근히 탐내는 인물들이 한 둘이 아니다. MB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K-water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못했다. 지휘감독을 받아야 했던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에 있었으니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한편으로 사장, 지역본부장, 임원들 주요 찬동인사가 바짝 엎드려 있었다.

최근 K-water 사장 후보 3배수에 포함된 인물중 4대강사업 1급 찬동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스트는 보면, 환경부 퇴직한 1급 공무원, 4대강 찬동 인사를 비롯해, 학계 인사까지 포진돼 있다.

▲환경부 산하 유일한 공기업인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역대 CEO.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는 적폐청산이다. 만약에 1급 찬양인사를 비롯해 그외 인물중 가장 K-water 정신에 적합한 사장 임명에 4대강 사업에 기웃거렸던 이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

22조 원이 훌쩍 넘는 국민 혈세로 8년이 지난 막대한 투자대비 자연생태계와 강 주변 인프라는 어떻게 개선됐고, 지역민들에게 윤택한 삶을 부여받았는지 증빙조차 찾아볼 수 없다.

정치논리에 인공보 철거를 놓고 줄다리기하는 지금, K-water 사장은 정부의 코드 맞추기보단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어야 한다. 그만큼 정치적인 행태에서 중립적이며 소신있는 자라야 한다.

최근 대전충남 지역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공통으로 성명을 냈다. 이들의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물개혁 정책과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강력하게 추진할 후보를 사장으로 임명하라'는 골자다. 이들의 관심사는 오직 누군가를 선정해 달라기보단 4대강 사업 옹호하고 찬동자는 절대 안 된다는 메시지다.


'4대강사업 A급 찬동인사'는 소위 '부역자'와 같다고 못 박았다. 물정책과 물산업발전을 위한 개혁에 역행하는 인사가 더 이상 설 자리를 줘선 안되는 주장이다.

K-water 사장 후보 임원추천위에서 드러난 후보는 홍정기 전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 박재현 인제대 교수, 김계현 인하대 교수, 서동일 충남대 교수, 곽수동 현 K-water 부사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태동은 국민의 목소리로 시작됐다. 대통령은 업무지시 6호로 보 개방, 물관리일원화를 발표했다. 대통령 훈령을 근거해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 등을 제안했다. 3년이 지났지만 보 철거되지 않고 있다. 4대강 적폐세력은 책임지지 않은 채 물관리 관련 위원회를 통해 아직도 활개치고 있다.


국토부 조차 환경부간의 갈등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세종정부청사조차 같은 건물 같은 층에 같이 쓰면서 벽은 여전히 두껍다. 이런 상황에서 사장 후보에 4대강사업 A급 찬동인사와 4대강 보 처리방안 마련 과제를 맡길 수 없다.

​과거처럼 사장실 전화를 건 청와대, 국토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들로부터 압박을 받아 꼭두각시 노릇은 더 이상 안된다. 자칫 국민들의 염원인 물산업 정책 개혁의 물줄기가 끊어질 수 있어서다.

물전문가들은 물 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공기업 K-water사장은 물 개혁정책을 혁신적인 추진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4대강 사업 적폐에 대해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다.

4대강을 금 모랫빛으로 되살리는 자연성회복이 급선무다. K-water는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대표 물 전문 공기업으로서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홍수피해와 물 부족, 녹조 발생 및 하천 생태계의 변화 등 물관리 현안은 더욱 심각해졌다고 밝혔다.

이같은 원인을, 수량과 수질로 물관리 체계가 국토부와 환경부가 각각 따로 관리해온 이원화를 지적했다. 그래서 물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고백했다. 격세지감이다.

앞으로 K-water는 환경부와 함께 물관리 일원화의 성과 창출과 대한민국 물관리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했다. 임기를 다한 이학수 K-water 사장이 밝힌 것처럼 차기 제 15대 K-water를 이끌 인물은 사람과 자연을 함께 고려한 균형감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완수할 적임자가 절실하다.

온 국민이 차별없는 고품질의 물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물복지 실현에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국민의 공기업이 권력의 입맛에 휘둘려 막대한 혈세 탕진하는 것도 부족해 생태계를 훼손하는 공범이 돼선 안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공기업도 해체될 수 있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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