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월 7만원 지급,국가 헌신 유족 예우 차원
12월 조례개정 및 관련 예산 1억 5624만원 편성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신청

서울시 최초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복지수당'

고용철 기자 | korocamia@hotmail.com | 입력 2021-02-21 08: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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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서울 서초구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참전유공자 유족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은 타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유족 지정 및 승계 제도가 없어, 본인이 사망하면 각종 지원이 중지돼 지원과 예우를 받는데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예산 1억 5624만원을 확보해 이달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초구에 거주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신청한 달부터 월 7만원이 매월 말일 지급된다. 단, 서초구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참전유공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을 추가 지참해 신청 가능하다.

구는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정책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서초구 보훈예우수당의 거주기간 조건(1년 이상 거주)을 폐지 기준을 완화했으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를 국가보훈대상자에 추가했다. 이외에도 서초구 1년 이상 거주 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었던 사망위로금 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시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몸소 헌신한 참전유공자 유족 분들에게 보다 각별한 예우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많이 고민했다."며 "앞으로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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