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개 숫자 맞추려고 열이면 열, 사업 성공?
스마트공장 '양보다는 질'중심 정책 방향해야
공급기업, ‘18년 이후 900% 이상 급증했지만
상위 10%가 정부지원사업 절반 독식 기형형태
이름뿐 원가계산‧탈락없는 '보조금 타먹기'꼼수
김성환 의원 "중기부,내실 다져 제조혁신해야"

뉴딜정책 성공위한 '스마트공장' 현주소

이남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10-08 17: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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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이남일 기자]한국판 뉴딜정책 성공 여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분야가 스마트공장 확대다.


이를 증명하듯 2016년까지 2800개에 불과하던 스마트공장이 작년 말 기준 1만2660개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이렇게 가파르게 늘어났지만, 약 80%의 스마트공장이 초기 자동화 수준인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유는 성과중심의 행정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보급을 목표로 한 정부의 숫자 중심의 보급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도 높게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를 대상으로 한 2020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스마트공장의 양적인 보급에 치중해 스마트공장 생태계의 중요한 한 축인 공급기업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점과 보급사업 추진시 부실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의원은 "정부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2018년 심사 등록제에서 자율등재로 지침을 변경해 공급기업이 900% 이상 급증했다."며, "정부의 대대적인 스마트공장 보급 분위기에 경험도 기술도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너도나도 뛰어들어, 막상 수요기업 입장에서 어느 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공급기업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정부의 보급사업에 참여한 공급기업별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실적 상위 10%의 기업들이 전체 정부 지원사업의 50%를 넘게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결국 공급기업에 대한 공신력이 확보되지 못하다 보니 기존 실적이 있거나 이른바 '네임밸류'가 있는 공급기업들로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공급기업 등급제 도입 등 공급기업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환 의원은 수박겉핥기식으로 진행되는 원가계산과 최종감리의 부실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중기부에서 공고한 사업추진절차에 따르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려는 업체는 심사과정에서 사업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인 원가계산을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의원실이 제출받은 원가계산실적자료에는, 최근 3년 동안 건당 평균 424만원 수준의 단가조정이 이뤄져,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보조금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


김 의원은 "그동안 언론 등 일각에서 제기됐던 이른바 구축비용 뻥튀기 즉 '지원금으로만 구축 가능하다'고 영업하는 일부 공급업체와 소위 브로커들의 불법행위가 사업추진과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는 이유가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게다가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감리 결과 실패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환 의원은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꿸 수 없듯이,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고 내실 있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제라도 정부의 제조혁신 의지만큼 양보다는 질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좀더 구체적이고 성과중심 보여주기식이 아닌 스마트공장이 효율성을 극대화 우리 경제에 주춧돌이 되도록 다시 하나하나 살피고 잘못된 점은 고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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