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 배출 사업자 의폐 멸균 처분 시설 갖춰야
감염 우려 낮은 의폐 일반폐기물과 같이 처분
종류 구분않아 감염병 전파 시, 2년 이하 징역
처리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 법 개정안
문진국 의원, 아파트 택지 개발 처리시설 의무
일반폐기물보다 10배 비싼 톤당 130만원 왜곡

대학병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 더 깐깐해진다

한영익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7-22 18: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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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대학종합병원급에서 다루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관리 규정에 더욱 깐깐해진다.

▲문진국 의원

문진국(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22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의 개선 및 요건 강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폐기물관리법' 현행법에서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에게 다른 폐기물과 분리 별도로 수집·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폐기물은 매년 꾸준하게 늘어나 급증하고 법적 기간내 처리(소각)기간을 넘기고, 해당 지자체를 묵인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의료폐기물만 전담하는 소각 처분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소각업체는 전국 13개소뿐이다. 소각 비용이 매년 비싸져, 사업장 폐기물 처리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정도로, 소위 돈이 되는 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올해까지 형성된 처리비용은 일반폐기물보다 10배나 비싼 톤당 130만원에 달해, 의료폐기물 처리 소각장은 외부 자금까지 투입돼 독과점할 정도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석형, 신창현 의원이 공동주최한 1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토론회에서 의료폐기물공제조합, 요양병원간의 설전이 오고갔다. 

하지만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일반 소각장과 달리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커 환경부와 컨소시엄 형태의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신규 설치나 증설은 꿈도 못뀌는 현실이다.


문진국 의원은 이같은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법개정안의 핵심은 대학 종합병원 등의 의료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 사업자는 반드시 멸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법을 손질했다.


또한 감염 우려가 없거나 낮은 의료폐기물의 처분은 일반폐기물과 같은 시설·장비 및 사업장에서 같이 처분할 수 있도록 완화하도록 했다. 
 

의료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 현재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는데, 의료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 보관하지 않아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의료폐기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바꿨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 관할 지자체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사업자 대부분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형태로 그 설치의무를 회피, 택지개발사업자와 지자체간 시설 설치비 관련 소송·분쟁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도 마련했다.


문진국 의원은 택지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기처리 및 불법폐기물 대응과 함께 폐기물 처리비 상승을 억제하는 폐기물 공공처리를 강화하고자 조성 면적이 대규모인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진국 의원은 "불법 투기·방치폐기물 문제가 사회적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성 병원균을 가지고 있어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격리·처리해야 하는 의료폐기물의 불법 적치·방치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처리용량을 초과해 포화상태에 이르렀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처리 시설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개정안과 관련한 문진국 의원은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부족에 따른 처리단가 상승 등으로 폐기물 처리업체가 적정처리를 회피하고 있어, 폐기물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해 폐기물 발생지 처리의 원칙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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