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바이오가스 생산촉진법 발의
축산악취 해소 및 친환경에너지 생산 기여
농협조합 설비 설치시, 비용 전부 등 지원
가축분뇨 이용한 고체연료화 사업화 '전무'
바이오가스 발전 REC가중치 차등 적용해야

축분공공처리시설 바이오가스 생산설비 가능

문종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1-01-02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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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문종민 기자]가축 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설비가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이규민 국회의원이 구랍 31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은 국내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활용할 수 있고, 다른 바이오에너지보다 가격경쟁력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그 보급이 매우 더딘 상황이다. 
 
개정안은 축분을 이용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이오에너지를 생산·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농협조합이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바이오메스)을 메탄발효시켜 얻는 가스다. 2000년 이후 고유가 상황과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 및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축산분뇨와 음식폐기물에서 나오는 폐수를 활용해 에너지 생산하므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농가의 분뇨처리와 축산악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처리 방법이다.

이규민 의원은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 11월 11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와 축산악취 해소를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 등 축분의 자원화 문제를 공론화했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규민 의원은 "바이오가스를 통한 에너지 생산은 큰 시장성을 갖고 있어 꾸준히 연구돼야 할 분야"라며 "축산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축산업이 활발한 우리 지역의 경우 축분의 처리와 축산악취가 오랜 민원인 만큼 이번 법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규민 의원, 국립한경대학교, 안성축산농협이 함께 국회에서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 및 제도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민간부문의 가축분뇨 바이오 가스 에너지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국내는 가축분뇨의 약 90%가 퇴비·액비로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악취 해소에는 갈 길이 먼 현실이다. 가깝게는 새만금 개발이나 수도권에 평택호 등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문제는 고질병으로, 축산업과 귀농정책 및 농촌관광사업까지 제한을 두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가축분뇨 에너지화 처리량은 발생량은 겨우 약 0.5% 수준에 미치고 있다.


특히 기술력의 한계점에 도달해 가축분뇨를 이용한 고체연료화 사업화는 전무한 상태다. 지금까지 국내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전국적으로 101개소에 불과하다. 문제점 중 하나는 신재생에너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가 가능한 민간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은 고작 14개소뿐이다. 이마저도 채산성이 낮다.

당시 국립한경대학교 임태희 총장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산업은 '녹색뉴딜'의 핵심분야로 발전이 가능할 수 있다."며 "우리 대학에서 바이오에너지 특성화 발전을 통해 함께 해결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립한경대 윤영만 교수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활성화 조건과 관련해,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에 일률적인 적용하는 REC 가중치를 처리량 등 시설 규모별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나선 (주)에코바이오솔루션 송기석 대표는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및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세로,가스발생량(톤당)이 좋은 음폐수 처리의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루이코노미전력연구소 김진오 원장도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의 쟁점은 시설채소하우스, 농가주택 등 소규모 이용시설까지 확대해야 시장성과 경쟁력이 가능하다."고 제도개선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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