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특별법 취지대로 공정·투명하게"
국방부,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장 동의 받아야
송옥주 의원 "지방분권 걸맞은 이전특별법 기대"

군 비행장 소음 탓 공항이전특별법 개정 사유?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11-18 11: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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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군 비행장 소음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가운데, 국방부의 일방적인 진행이 아닌 지자체간의 합의 등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또 다른 파열음이 없다는 입장이 거듭 나왔다. 

▲ 송옥주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송옥주 민주당 의원(화성시 갑)은 18일, 군 공항 이전 논의 시에 국방부와 자치단체 간 갈등 최소화와 사전 합의를 위한 내용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제1조에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법 제8조(이전부지의 선정)에는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 제4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에 국방부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결과를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어, 예비후보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정부와 자치단체 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법의 목적에 '공정한 진행'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이전후보지 선정과 같은 갈등 유발 확률이 높은 의사결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공정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과 이전후보지 선정 심의에 앞서 해당 단체장의 동의 확인 ▲이전부지 선정 과정 관계 자치단체와 국방부가 동등 지위 보장 ▲이해관계 대립할 수 있는 법 특성상 관계자 간 '의견 일치'가 중요함에 따라, 일부 조항에서 '협의'를 '합의'로 수정해 법의 목적과 특성에 부합토록 개정했다.


송옥주 의원은 "현재, 국방부는 수원과 광주의 군 공항을 이전하려는 과정에서 관계 자치단체와 깊은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는 기존 군 공항 특별법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소통과 합의를 보장하지 않는 후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번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 추진시 갈등을 최소화하고,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지방분권시대에 걸맞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전부지 주민의 복리증진과 이전부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특별법 본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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