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그린뉴딜TF 단장 김성환 의원 '그린뉴딜'전령사
그린뉴딜 빅딜로 새로운 세상 창조 희생의 댓가 새출발
그린뉴딜 '안전한 국가, 지속가능한 번영, 자연과 공존'
큰 토목공사 제조업 경제서 탈피 '디지털 경제'로 전환
"탈(脫) 탄소문명으로 전환 템포 숨가쁘게 빨리 온 셈"
신재생에너지 산업 자원 순환 생태산단 등 집중 투자커
국가 그린뉴딜 본질, 주민들에게 친환경정책 묘미 선사
우리 미 살린 환경문화도 해외수

김성환 한국형 뉴딜TF 단장의 '긴박한 외침'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5-11 22: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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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은 그린뉴딜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평을 열 미래  

산업의 보물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020년을 살면서 전 인류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는 '코로나'다.

코로나19는 지구촌 전체를 사지의 늪으로 내몬 괴물이다. 왜 출몰했나에 대한 다양한 추측들이 넘쳐난다. 코로나 세계 대유행의 원인을 인간의 시각으로 접근했을 때 그나마 이상적 과학적인면에서 '과잉, 훼손, 남획, 포획, 파괴'가 빚어낸 결과로 정립되고 있다.

지난 3개월간 지구촌은 하나였고 국경을 넘는 대재앙 앞에 사람과 사람사이에는 예측불허로 벽을 쌓게 만들었다. 이렇다보니, 경제는 침몰하고, 주식시장은 요동치고, 모든 국책사업에 잡혀 있는 예산들이 소멸되거나 멈췄다.아무리 돈이 많아도 슈퍼바이러스 코로나19는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악함을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국가 국정운영에 큰 빅딜은 바로 '그린뉴딜'이다. 그린뉴딜을 빅딜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겠다는 발상은 충분한 희생의 댓가에서 새출발이다.

대한민국 그린뉴딜은 한마디로 안전한 국가, 지속가능한 번영, 자연과 공존이 큰 줄기이자 뿌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한국형 그린뉴딜TF 단장인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왜 '그린뉴딜이 중요하는지'에 대해, "우린 모두가 가상의 예측에서 실제 벌어진 끔직한 대재앙의 문턱을 넘었다."며 "앞으로 선택권을 인간이 다 쥐고 갈 순 없게 됐다."고 일촉즉발의 현실을 직시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답을 던졌다."라면서 "아찔한 교훈을 깊게 새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는 지구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억제하지 않으면 경제,사회적으로 궤멸적인 손해를 외면해선 안된다."면서 "이는 놀라울만큼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내놓은 연방보고서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미국도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GDP의 10%가 손실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면서, 산업혁명이전으로 내몰리는 처참한 상황이 온다고 했다. 즉, 자연파괴에서 시작된 재앙으로 무너진 경제는 농부도 어부도 샐러리맨도 공무원도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EU 유럽연합은 지난해 '그린 딜(Green Deal)'전략을 발표하고, EU 전체 GDP의 1.5%해 해당하는 330조원을 기후위기대응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우리도 인지하고 함께 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포스트 코로나'와 '그린뉴딜'이 어떤 상호작용과 어떤 미래지향적인 포커스가 있는지 국가를 비롯해 금융, 제조업, 공공기관, 지방, 그리고 시민들까지 관심과 협동의 필요성을 눈을 뜨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이러한 움직임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힘을 받고 있는 이 시각 이후 더 긴밀한 관계와 분석,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토목 공사나 제조업 중심의 경제에서 탈피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빨라질 수 밖에 없다.


디지털 경제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미래지향적이며 많은 일자리에도 도움이 크다. 또 즉각적인 경기 부양효과를 기대 이상의 경제사회 전반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한국사회의 대전환이 늦춰선 더더욱 안된다.


그린뉴딜 산업에 포함되는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등의 녹색인프라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가장 뛰어난 블루오션이다.


어찌보면, 국민의 여가생활에서도 환경문화가 새로운 장르의 일자리 창출이 되는데 그 중 환경뮤지컬이나 전통문화에서 충분한 원동력이 된다는 김성환 의원은 "특히 자연생태계와 인간 공존이 가능한 매개체를 활용한 일자리 전환도 그린뉴딜 중 하나"라며 "불필요한 물건을 찍어내 쉽게 돈벌고 쉽게 버려서 온통 쓰레기 더미로 만든 제조업은 쇠락하는 반면 생명다양성 존중 자연의 가치가 더 위대한 시대에 와 있다."고 바로 그 두 갈래길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타이밍의 정치, 타이밍의 경제시대다. 한 지붕 아래 한 솥밥을 먹는다. 이 둘의 관계는 경제적 부양이 필요한 시점과 기후위기대응을 바늘과 실과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운이 좋은 건지 아님 운명인지 탈(脫) 탄소문명으로 전환이 템포가 숨가쁘게 빨리 온 셈이다.

또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탈탄소 인프라 구축, 녹색산업 전환에 투자하는 '그린뉴딜'이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빨리 닥쳐올 줄은 전혀 몰랐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린뉴딜'에서 세계 시장보다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점에서 누구도 반기를 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제를 깔았다.


이유는 딱 하나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 국가다. 화력발전소만 60기 이상을 보유한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국가다.


김성환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에 사활을 걸어야 할 정도로 절박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점점 늘고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에 시민권을 가진 국민들이다."고 뉴스앵커처럼 팩트체크했다.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탈탄소산업 중심의 신성장동력을 확보가 중대한 현안이다. 태양광과 풍력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번창하게 해야 하고, 전기차와 같은 미래차 산업, 건물의 녹색 리모델링, 자원이 순환되는 생태산단 등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해법이다.

4.15 총선에서 약간 덕(?)을 본 것도 '한국형 그린뉴딜' 제시였다. 집권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국난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 추진배경도 같은 맥락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공부문의 역할은 커졌고 대규모 재정투자를 동반하는 뉴딜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하게 집행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김 의원은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이 결합되는 사회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며 "다른 국가 사례처럼 기후위기대응은 이젠 필수이기 때문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코로나사태로 중요해진 '그린뉴딜'의 사회적 합의와 기대효과는 희생의 댓가치곤 크다.


김성환 의원은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도 에코리더 국가의 위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라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게 됐다고 토론회 연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토론회는 시발점으로 '한국형 뉴딜'과 '그린뉴딜'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을 점검했다.


그는 "코로나19는 경제분야의 충격파장은 우리의 협심에 따라서 위축된 실물경제를 얼마만큼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면서, "새로운 경제동력을 확보하는 일(그린뉴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의 불씨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2021년 경제사회, 환경보건에 다변화된 크로스 체크가 연결되는 고리로 만들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국민들의 전폭적으로 신뢰할 만큼의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인터뷰 끝맺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한국형 그린뉴딜TF 단장인 그는 "언젠가는 상계동 사람들에게 더욱 봉사할 수 있기 위해서 상계동으로 뼈를 묻을 것"이라고 "국가의 그린뉴딜도 지역 뉴딜로 주민들에게 친환경의 묘미를 선사하도록 좋은 정책발굴과 환경전문가 양성에도 매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은 '상계인'이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사람에게 넉넉하고 정직한 인물로 정평나 있다. 서울시의 변방인 노원구청장을 두 차례(민선 5,6기)에 걸쳐 자신의 지역구인 상계동에서 20대에 이어 국회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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