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행동,국민 생명 안전 고려한다면 폐쇄 정당
주민 피해 대책 없이 쌓아둔 고준위폐기물 촉구
세계 최고 원전 기술 과학계 모욕 격하게 격분
야당, "정치적 압력 행사 강제 영구폐쇄 주장"
탈핵반대측, 산업부-한수원 경제성 평가 조작설
1조원 보강해도 자연재해서 원전 안전보장 못해

탈원전의 상징 '월성1호기' 다음은?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10-21 23: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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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월성1호기 운명이 뜨거운 찬반 논쟁 속에, 차갑게 멈춰 서게 됐다. 가동한 지 37년만이다.

법적으로 설계 수명 데드라인인 30년을 훌쩍 넘겼고 8년의 유예를 줬다. 지금껏 월성1호기 위험성 문제로 정부 자금만 7000억원을 들여 보수한 뒤 2022년까지 수명연장을 끌었다.

20일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를 통해 계속 가동은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다고 종지부를 의미한 영구정지해야 마땅하다고 발표했다.

월성1호기는 국내 원자력발전사의 의미가 크다. 탈핵시대를 요구해온 환경시민단체의 목소리에도 가동은 멈추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두가지 측면에서 영구정지를 강행했다. 하나는 탈핵 공약을 건 상황에서 정치적인 목적과 또 하나는 시민 생명, 재산보호의 안전성 보호와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가 작동됐다. 물론 의견은 첨예하게 갈라졌다. 원전 가동 반대 측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남에 나라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왔고, 찬성하는 측은 원전발전의 모욕적인 행위라고 반기를 들었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 하나는 국내 전력생산량은 이미 충분한 충족하고 있다. 예비전력량이 오버한 상태다. 이번 월성1호기 영구정지와 함께 해체 철거로 이어지는 건 정치적인 작동과 원전 가동여부를 결정짓는 의결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합작품이다.

2019년에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는 월성1호기 정지를 법과 제도를 무시한 폭거라고 몰아세우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개발한 과학기술계를 모욕이라고 격분했다.

에너지정책으로 먹고 사는 에너지산업계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찬반에 나눠지고 있다. 반대측은 영구정지는 전기요금 인상을 부추겨 서민 경제적 부담을 떠넘긴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적인 고통 요소인,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자연 생태계 환경훼손한다고 비판해왔다.

반대측 주장 논리를 이렇다. 월성1호기 상업가동으로 연간 2500억원 이상의 LNG발전비 절감 효과가 있다하고, 공기질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은 연간 400만톤 이상이라고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의 사회적 비용은 약 1600억 원 혜택이 있다고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1호기 영구정지 및 폐쇄와 함께 해체 수준으로 가야하는 종합적인 검토에 대한 뒤집기는 없다는 결론이다.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에교협측은 "감사원의 이번 결정은 권위를 능멸하고 정당한 업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거칠게 반박했다. 이들은 이번 (영구정지) 감사 과정에서 불법성과 부당성이 있다면, 원천 무효이며 법적조치가 감수하겠다고 얼음장을 놨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월성 1호기는 2008년 이후 10년간 매해 적게는 700억원에서 많게는 1572억원까지 적자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은 안전을 강화하면 할수록 경제성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는 "탈핵은 국민적인 생명 보장이며, 전세계적인 추세에서 나타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청정한 국가로 가야할 숙명적인 결정"이라며 "더 이상 원전문제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건 옳지 않다."며 에너지전환은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원전산업은 40년 가깝게 황금알로 비유될 정도로 무풍지대였다. 마치 국책사업으로 치부했다. 국내 대기업 건설사들은 짧게는 5년 이상 원전 건설 수주에 열을 올렸다. 원전 관련 중소기업들은 땅짚고 헤엄치기식 미국식 원전기술을 그대로 옮겨 시공에 참여했다. 그동안 막대한 이익을 냈고, 정치적인 입김이 한쪽으로만 불어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야말로 과거 정부는 탈원전이 단어조차 금기시했다. 바로 지역경제활성화의 선거용 표확보로 핵심 전략이었다.

어제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수원의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선고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탈원전은 허황된 꿈이었음이 증명됐다"며 전하면서 "산업부의 압력, 산업부 장관의 눈감아주기, 자료삭제 지시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많은 비위 행위가 있었음에도 감사 결과는 진실을 말해 줬다."라며 탈원전 명분은 사라졌다고 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문재인 정권은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감사 방해와 증거 인멸에 나선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강수를 쳤다. 같은 날 국민의힘 산자중소벤처위 위원 일동은 "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이 자신이 임명한 감사원에 의해 그 전모가 드러났다.고 반기를 들었다.


또 다른 쟁점이 될 신한올 3.4호기에 대한 입장도 언급했다. 신한울 3·4호기를 즉각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조작설을 내밀었다. 이들 주장은 폐쇄 결정 당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해당 업무에 관여했다는 주장이다. 그 뒷배경 의혹과 함께 장관과 한수원 사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원전산업계는 현 정부에서는 월성 1호기 재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기조인 탈원전 정책을 절차상 180도 뒤짚을 수 없다. 한수원과 원안위가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의결하고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안전성 심사부터 최소 1년이상 걸린다.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경북 경남은 우리 원전의 밀집지역으로 한 부지에 6~8기씩 가동된다."며 "이 만큼 다양한 변수가 늘어날 수 있는 현실에서 안전성에 대한 시나리오가 염두해둬야 하는데, 여전히 제2 후쿠시마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권 대표는 "월성1호기 지키기 위해 1조원 이상의 돈을 들여 보강한다고 가정해도 서너 차례의 강한 태풍, 지진에 안전 보장이 안될 경우,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있게 논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었다.

탈핵시민단체는 감사원도 밝혔듯이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애초에 한계를 갖는 감사였다고 지지했다. 그간 월성1호기 둘러싼 일부 야당과 찬핵인사, 보수언론들은 안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만을 되풀이 했다. 하지만 2166명의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수명연장허가를 위법하다며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탈핵행동측은 이러한 문제를 덮어 둔 채 월성1호기 폐쇄를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만을 근거로 평가할 수 없고 원전의 경제성은 안전성에 의해 결정될 수 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폐쇄반대측은 경제성 가치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고준위핵폐기물 처분과 사고위험성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월성 1~4호기는 한국에서 유일한 중수로형 원전이다. 다른 원전에 비해 사용후핵연료가 4.5배나 많이 발생한다. 월성핵폐기물 저장시설은 90% 이상 포화돼 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국장은 "고리원전을 비롯해 월성까지 주민들은 삼중수소로 갑상선암 유발 등이 노출된 상태"라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무슨 죄인가. 지난 6년 동안 인접주민대책위가 제시 이주대안에 한수원은 수수방관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수원은 해체계획서를 준비중이다. 경북 경주시는 지난해 초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에 몰두하고 있다. 해체 산업 시장은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한다. 국내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로봇투입 등 검토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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