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GM작물 안전성평가심사 제도, 개선돼야
정우택 의원, 29일 국회서 GM작물 세계2위수입
농진청 차세대 바이오그린21 변형벼 반발로 멈춰
GMO 안전성 논란 20년간 수많은 평가 시험 입증
식량안보서 먹거리 확보 어려워져 식민화 우려도
GM 협의심사 개선 환경부 등 국회서 지원 필요

GMO 불안감 '그린바이오산업' 활성화 출구는?

유혜리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5-01 18: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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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유혜리 기자]우리도 GM 농산물에 크게 의존하지만 세계 제일의 수입국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매년 약 1000만 톤이 들어오는데 금액으로 약 2조5000억 원으로 일본에 이은 세계 두 번째로 수입강국이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집계한 2017년 교역 현황을 보면 자급률은 식량 47%, 식량+사료 23% 선이다. 수입은 옥수수 9.35Mt, 밀 4.24, 콩 1.3이다. 반면 GM 수입은 옥수수 8.41Mt, 콩 1.04, 면화 0.15, 옥수수 경우 식량으로 1.24 + 사료 7.17, 콩 식량 1.04, 면화는 가공/사료 0.15에 달한다.


우리와 달리, 해외 시장에서 차세대 먹거리 확보를 위한 GMO 작물에 대한 변화가 활발하다. 전 세계 주요 경작 작물은 14종이다. 대두(콩), 옥수수, 면화, 유채(카놀라), 알팔파. 가지, 파파야, 감자, 포플러나무, 호박, 사탕무, 파프리카, 토마토, 파인애플이다. 토마토를 예로 들면 유전자변형 토마토는 안에 딱딱한 심지가 없으면 GMO토마토다.

올해 가까운 동남아 방글라데시의 소위 황금쌀이라는 이름의 '골든라이스'재배를 결정했다. 반대로 국내의 경우 농진청이 차세대 바이오그린21사업(2011~20)의 일환으로 병해충에 강하고 생산량을 높이는 쌀유전자 변형의 벼를 개량하려고 했으나 지난해 먹거리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로 시험이 멈춘 사태가 벌어졌다. 일명 '레스베라트롤' 생산 벼를 신청 포기한 채 미국 심사 우선을 신청한 상태다.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는 식량자급자족 차원에서 GM가지를 재배 중이다. 쿠바의 GM 기술 포용까지 결정에는 2017년 해충저항성 옥수수 대규모 시험재배가 이뤄지면서 병행됐다. 

국내는 또 제초제저항성 잔디 10여년간 심사 중에 있다.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우리 토종 잔디가 크리스마스 장식 나무로 쓰는 구상나무처럼 1800년대 말 부터 미국으로 건너가 개량돼 왔고, 현재 중남부 전역의 골프장, 공원 등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식량 자원에 집중 연구중인 농진청을 물론, 해외 GMO의 가장 대표주자인 몬산토 역시 50여 종이 넘게 식물 유전자 변형에 폭을 넓히고 있다. 안전성은 더 이상 GMO 논란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20년 이상의 경험, 수 많은 안전성 평가 시험의 결과가 입증됐다는 주장이다. GMO 위해 주장의 허구성에 대해 학계는 연구방법의 허술함과 자의적 결과 선택과 통계분석 등을 꼽았다.

특히 국내 생협 등 중심으로 GMO 반대에 앞장 서 부분도 정치 사회 경제적 이유로 일축하고 있다. 즉 교조적 환경보호론자 등의 세력들이 자연 (신)의 질서를 교란하는 인위성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몬산토 등 다국적 거대 기업이 지배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대한 식량안보 차원에서 먹거리 확보가 어려워져 식민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강하다.

그러나 GM 기술은 자연 현상의 모방 내지 응용으로 아그로박테리아 유전자와 천연 GMO식품으로 고구마는 자연선택으로 풍성한 번식력으로 많은 양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정서상 GMO반대 → 강한 규제 → 시장진입 장벽 → 거대 기업의 시장지배 강화로 점진적인 툴으로 장악된다는 반감이 크다.

그럼 ​2017년 기준으로 GMO 재배와 승인은 어느 정도 차지되고 있을까. 미국을 비롯해 26개국으로 총1억8510만 ha에 달하는데 1996년 대비 무려 112배 증가했다. 우리나라 면적으로 약 20배 이상 확대된 상태다.


유전자변형작물을 채택한 67개국에 26작목 4133종의 GM작물이 승인돼 종자(씨앗) 등으로 농가에 보급되고 있다. 세계 GMO작물 종자시장 유통 규모는 148억불로 전체 교역 450억불의 35% 수준에 달하는 말 그대로 황금시장이다.

관련 업계는 협의심사는 비효율이며 중복, 고비용의 악재로 고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심사제도로 인해 단일 GM 작물 이벤트에 대해 현재 환경부, 식약처, 국립생태원, 해수부, 농식품부, 복지부 등 5개 부처에서 심사위원회 운영하고 있다.


검토 분야의 중복, 전문가 수 부족에 따른 전문성 약화, 행정력 낭비, GMO개발자 의욕 저하도 크다는 애로사항을 밝혔다. 

생명과학 업계는 이제는 심사제도를 개선할 때가 입을 모으고 있다. 큰 틀에서 국내 GMO(LMO) 현행 관리체계는 유지(LMO법, 식품위생법 등)하자는 입장이다. 현행의 LMO 용도에 따른 중앙부처 지정은 업무일관성 등의 장점이 있다. 협의심사제도 운영 개선을 통해 행정효율성 제고, 심사중복 배제, 전문성 강화 추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 부처의 업무에 부합하는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되, 협의심사기관에 협의심사를 요청하는 대신 협의심사기관 추천 전문가를 심사위원회에 포함시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농진청 심사위원회에 환경부, 해수부, 보건복지부의 추천으로 전문가를 넣어 공동으로 심사하자는 의견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개발자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연구의욕이 높아지고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재앙에 견딜 수 있는 세계와 경쟁이 가능한 그린바이오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그럼, ​GM작물 상용화에 필요한 국내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도달했나. 농진청에 밝힌 내용을 보면, 농업생명공학작물 개발 핵심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수준의 80~100% 까지 도달해 매우 높은 경쟁력을 갖춘 상태다.


국내 상용화 목적 GM작물 개발은 2017년 현재 총 12작물 81품종 개발으로 이들 품목의 도입 형질 특성은 세계적 동향과 유사한 형질이 도입되고 있다. 대상 작물은 벼, 콩, 배추, 고추, 국화, 잔디 등 12작물이다.


이들 작물 형질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이 병해충 저항성이 24건, 이어서 생산성과 노동절감 차원이 22건수, 불량환경의 내성강화가 17건수로 차지했다. 이어서 기능성강화 8건, 품질 영향성분향상 7건, 생육조절이 3건으로 조사됐다.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 청주·상당)은 4월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 미래 먹거리, 그린바이오산업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기술인 그린바이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GMO 연구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관련 법의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우택 의원은 ""린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자체 개발해 상업화한 국내 생명공학 작물이 한 건도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우수 그린바이오 연구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합리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미래식량자원포럼 김동헌 부회장은 '그린바이오기술의 현주소와 미래'라는 주제로 국내외 협의심사제도를 통해서 본 그린바이오 산업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글로벌 환경 변화와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규제에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단일 분야에 대한 중복 심사를 배제하고 협의심사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해 심사제도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제주대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 이효연 교수는 'LM잔디의 위해성 심사 및 국내 그린바이오연구 활성화'에 대한 발표를 통해 LM잔디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성평가심사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계속되는 위해성 평가 실험에 대한 보완 요구와 협의심사 기관 간 중복된 자료요청 등으로 20년 넘게 LM잔디 상업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며, "현행 심사체계로는 연구에 대한 결실을 맺기가 어려워 협의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관심,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미래식량자원포럼 유장렬 회장, 농진청 연구운영과 임기순 과장, 서울대 종자생명과학연구소 박수철 교수, 산업부 바이오융합산업과 김선기 과장, LG화학 중앙연구소 성동렬 수석연구위원, 강기헌 과학전문 기자가 참여해 국내 그린바이오산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좌장을 맡은 유장렬 미래식량자원포럼 회장은 "문제의 본질은 협의심사제도 자체가 아닌 심사 과정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며, "학계 및 업계, 관계 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화두를 꺼냈다.

농진청 임기순 과장은 "최근 농진청에서는 유전자 가위 등 첨단 기술 지원 사업과 같은 그린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GM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평가 및 검토를 거쳐 계속되는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그린바이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 박수철 교수는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GM작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는 소홀함이 없어야 하지만, 필요 이상의 안전성 우려에 집착함으로 농업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이 발목 잡혀 기술종속국으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현행 협의심사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학적 합리성과 효율성에 기반한 새로운 심사제도의 검토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산업자원통상자원부 김선기 과장은 "생명공학 작물 관련 규제는 안전과 밀접히 연관돼 있으므로 전 세계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업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현재의 협의심사제가 제도 자체의 문제인지, 운영의 문제인지 명확하지 않아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고 덧붙였다.

LG화학 성동렬 수석연구위원은 "글로벌 그린바이오 기업 한 곳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한국 농림부의 연간 R&D 보다 많다는 점은 향후 국내 그린바이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까 매우 우려된다."며, "각종 국책 과제를 통해 축적한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헌 과학전문기자는 "중국 텐진의 경우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작물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2년 안에 상용화가 예상된다."고 밝혔으며, "한국은 지금까지 안전성 우려에 대한 문제로 GM작물 상용화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으나 우리도 유전자 가위를 포함한 그린바이오기술 활용 방안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고 취재현장에서 바라본 입장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러나 여전히 속 시원한 의혹에 대한 해소는 안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다. 이날 토론회에서 ​직접 건강에 해를 끼치는 독성이 있는가에서 부터 알레르기 반응, 별도의 영양성분이나 독성 지닌 성분여부, 삽입된 유전자 안정성 담보, 유전자 재조합으로 영양학적 변화 여부, 유전자 삽입으로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 여부, 삽입된 유전자가 다른 생물에 나쁜 영향 여부, 마지막으로 자연생태계에게 중장기적으로 미칠 영향력은 풀어야 할 과제임을 남겨졌다.

 

이날 세미나는 안상수, 박명재, 강석진 의원을 비롯해 전문 연구기관, 업계, 학계, 유관 부처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 패널 토론, 자유 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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