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도로공간 입체개발법' 공청회 개최
사업비 2조9천억 원, 운영비(20년간) 약 2300억
한남IC서 양재IC까지 지하화, 지상 녹지 공원으로
개발이익 지자체 배분, 환경개선 1조 8천억 편익
서울시장 강남개발 억제 정책 관점 탈피 주장나와
롯데, 코오롱 등 공공기여금 등 약 2조 1천억원
남부 및 반포고속터미널 용적률 기여금 5천억대
경제효과 약 5조 원, 고용유발 3만5500명 분석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지상 녹지 이렇게 추진

한영익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5-20 18: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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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경부고속도로의 지하입체화는 서울시 서초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통일한국을 대비한 지하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지상으로 노출된 고속도로로 인한 동서 단절, 주변 자동차 매연 등 미세먼지로 인한 주거환경 불편함이 해소하는데 중요한 녹색교통시스템이다.

지하입체화가 완공되면 국가간선 체계상의 소통성 문제규명, 이동성, 고속도로의 본래 기능, 현재 상황에서의 경부고속도로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미세먼지, 소음, 주민불편 등)와 서울의 도시경쟁력까지 상승될 수 밖에 없다.

도시경쟁력이 녹지율의 높고 낮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기존 도시인프라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시티(smart city)'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총 인구의 91.8%가 도시에 모여산다.  도시 면적은 전 국토의 16.6%에 불과해 도시 공간 활용이 세계 어느나라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경부간선도로의 지하화 사업 위한 직접 비용으로 2017년 기준으로 약 3조 2200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비로 총 2조 9000억 원 정도, 운영비(20년간) 약 23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박성중 의원은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 핵심은 유해물질 차단 효과와 녹지율, 사람이 사는 주거공간과의 인공구조물 도로망의 공존이다.

그 첫 번째로 목표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다. 주변 지역을 연계해 입체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도시 공간을 창의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박성중 의원(서울시 서초을)이 이같은 실행을 위해 20일 오후2시 서초구민회관에서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한 '도로공간 입체개발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도로의 상공 및 지하 공간, 주변 지역까지 연계, 통합 개발하는 도로입체개발 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취지를 밝혔다.

사실상 경부고속도로가 한남IC에서 양재IC까지 모든 차량은 지하화 주행하게 된다. 지상은 녹지 공원으로 인근 공동주택, 상가 등과 연결된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기초자치단체가 사업 과정에 참여하게 했고 개발이익 일부를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까지 담겨져 있다.

이렇다보니 박 의원의 지역구민들은 대환영의 물결이다. 서초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서초구는 물론 인근 강남구, 송파구까지 파장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경부고속도로 출발점인 한남대교 남단에서 부터 양재까지는 교통 정체가 심한 지역이다. 대기질은 나빠질 수 밖에 없고 고속도로와 인접한 아파트는 창문을 열어놓기가 힘들다.


이번 양재~한남IC 구간 지하화는 지상은 인문학적, 창의적 요소를 결합한 공원 및 문화관광 복합지구 조성으로 추진된다.

박 의원은 "오랜 기간 고민한 끝에 서초 주민분들께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한 '도로공간 입체개발법'을 발의하게 돼 감회가 새롭고 이를 시작으로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이번 공청회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는 제해성 아주대 건축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고 이정형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성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서초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성모 교수는 "도로의 지하화, 고가화 등 입체도로화의 제도적 입안은 우선 대상도로의 기능, 인접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인접지역 개발 여건 등 직간접 영향권의 권역적 차원 등 종합적 도시적 상황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보다 앞서 시행한 도로 입체화한 바르셀로나, 파리의 제1, 제2링 순환 도로체계, 보스턴의 빅딕 등 도로의 입체화에 따른 제도적 측면, 도로개설의 당위성, 그로 인한 효과 등의 예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단순히 서울시장의 강남개발 억제 정책(?)이란 관점을 탈피,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강조하고 통일에 대비한 서울권의 도로체계는 단순히 경부고속도로에만 국한 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하화입체도로 건설이 서초구 자체에서만 얘기되고 있어 아쉽다며 통일한국에 대비한 서울도심에서 외곽도로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약 2시간 걸리는 점은 감안할 때 지하화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경제적 타당성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하화로 인해 IC 부근과 상부 부지에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가정할 경우 2600억 원 정도가 건축비로 투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재원 마련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도 공개했다.


우선,  대규모 개발부지(롯데 칠성 부지, 코오롱 부지 등)의 용도지역 상향 등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확보와 양자 R&CD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등으로 약 2조 1000억 원, IC 부근(반포, 서초, 양재)의 매각 또는 임대로 인한 수익 약 2조 6000억 원과 터미널 이전 부지(남부터미널 및 반포고속터미널)에 대해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금 등 약 5300억 원 등 총 약 5조 3300억 원 정도의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개발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의 일반주거용지를 일반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할 때 개발이익의 30~40%를 공공기여로 현금으로 받는다는 것. 이들 지역을 용도상향해 강남권에 부족한 주택을 공급한다면 부동산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박성중 의원

특히 금전적 이익외에도 공원조성에 따른 편익, 지하화로 인한 환경비용 절감 효과 등 환경개선으로만 약 1조 80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각종 개발로 인해 부가가치 유발 편익도 1조 9000억 원에 이른다. 사업으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는 약 5조 원, 고용유발도 3만 5500명에 이르는 등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부산~서울~신의주를 잇는 고속도로의 건설이 가능해지는 첫 발로, 약 6km에 달하는 거대한 녹지축 형성과 경부고속도로로 단절된 동서간을 잇는 중요한 사업으로 찬성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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