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모든 '동물 임의도살 금지' 촉구
11일 오전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과 LCA회견
할리우드 스타까지 방한,개사육 식용 목적 'NO'
한정애, 표창원, 이상돈 국회의원 '살인마'낙인
식용견 금지 법안 본격화 기자회견장 충돌 예상
국회 정문 앞 개농장서 구조한 개 방치 70일째

식용견 "NO" 육견협회 "생존권 보장" 충돌 임박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7-08 09: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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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문 앞에 식용견 단체의 피켓이 동물시민단체의 부조리한 부분을 지적한 문구가 눈에 띈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보신탕 목적으로 식용견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 아니다 전통보신음식문화다 생존권 보장돼야 한다."를 첨예한 의견으로 치닫고 있다. 

급기야 오는 11일 열릴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육견협회와 동물보호단체와 극한 대립관계에서 사실상 식용견 금지를 위한 법안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이날 기자회견장에 육견협회와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국회 정문 건너편에 경상남도 양산군 소재 개농장에서 구조된 수 십마리의 (식용목적)개들이 70일을 훌쩍 넘긴 채 갈곳이 없어 거리에 방치되고 있다.

이유는 식용견으로 팔려 나간 이들이 구조돼 유기견 보호센터가 갈 수 없는 현행법 때문이다. 특히 개농장에서 구출된 이들은 국내에 쉽게 입양조차 힘든 상황이다. 국회 건너편에서 임시보호소에는 이미 여럿 마리가 뉴질랜드, 미국 등지로 해외입양을 떠난 상태다. 나머지 개들은 사람들을 극도로 경계를 하거나, 피부병 등 온갖 질환을 앓고 있어 끼니때마다 약을 투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시보호소는 서울 수도권에 사는 20~30대 여성들이 자원봉사자로 자체해 기약없이 구조된 개들을 보살피고 있다. 이곳에서 만난 여성 자원봉사자는 "술 취한 분들이 찾아와 잡아 먹을테니 한 마리를 달라고 하거나, 온갖 욕설을 퍼붓는 이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서울시 영등포구청으로 부터 어떤 지원조차 받지 못한 채, 쓰레기 등을 치워주는 정도가 전부로 하루 속히 관련 법이 시행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식용견을 사육해 시중에 보신탕집에 판매 유통하고 있는 개농장주의 모임인 한국육견협회 관계자는 "우리도 생존권이 있다. 전통음식문화에 대해 정치권에서 왈가불가할 이유가 있는가."라며 "법안 발의하는 국회의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한국육견협회는 전국적으로 사육농장은 현재 5000여개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육견도 여름철 기준 400만마리 내외로, 이 중 보신탕으로 팔려 나가는 식용견은 200만마리 전후다. 이는 10년 전 사이에 30% 줄어든 수치다.


불과 7~8년 전까지만 해도, 식용견 불법도축은 산 속 등에 몰려 가시설물을 지어놓고 전기충격, 해머 등 방법으로 도살해 시중에 유통시켜왔다. 이렇다보니, 주변 하천과 토양은 악취 및 지하수 오염이 일상화됐다. 심지어 부속물을 땅에 묻는 경우도 허다했다.

​또한 전국의 개 사육주와 전국 재래시장 판매상인들이 식용견과 반려견과는 분명하게 다르다며 개고기 합법화와 개정안 통과 반대는 당연하다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차원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인 한정애, 이상돈 의원을 비롯해 표창원 의원 등이 식용견에 대한 입법을 발의해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회 정문 앞에서 동물보호단체측과 육견협회측간의 피켓 시위가 연달아 이뤄지면서 일촉즉발의 험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국회 정문 주변에서 이와 관련, 1년 가깝게 양측의 각각 다른 주장의 구호들이 새겨진 현수막을 내걸려 있다.

11일 오전 11시 더 플라자에서 동물해방물결과 미국협력 동물권단체인 LCA(Last Chance for Animals)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함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심사 및 통과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제8조 제1항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 금지행위의 양태가 추상적이어서 어떤 도살방법이 금지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오랜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 반려동물이 무분별하게 도살, 식용으로 가공·유통되더라도 아무런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왔다.

표창원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6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을 대표발의했으나, 1년이 넘도록 국회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않는 실정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구제역, AI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에 따라 도살·살처분하는 등의 엄격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도록 강력한 법이 작동된다.

표창원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돼야만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오랫동안 국제적으로 지탄 받아 온 한국의 개 식용 문제 해결에 결정적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동물의 생명권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견장에는 크리스 드로즈(Chris DeRose) LCA 대표와 할리우드 배우 겸 동물권 운동가 킴 베이싱어(Kim Basinger)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개·고양이 도살 및 유통, 식용까지 금지한 '농업진흥법(farm bill)'이 시행중이다. 사실상 전세계적으로 식용 목적 개 도살의 법적 금지는 늘어나는 추세다.

한정애, 이상돈 의원실에는 법 시행에 대한 반대와 찬성 입장의 전화 등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의식한 한정애 의원실은 "특별한 언급을 피한 채, 식용견과 애완견에 대한 구분은 누구도 할 수 없고, 개가 태어나면서 식용견과 애완견으로 구분돼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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