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전국 지자체 도시공원 지도 사라질 위기
2년 후 도시공원 면적 1인당 7.6㎡서 4㎡ 절반 줄어
문 대통령 공약 1인당 생활녹지 WHO기준 약속 지켜야
미세먼지, 인구과밀 도시, 열섬 허파 기능 공원 필수

2020년 이면 동네 공원이 사라진다고?

한영익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05-08 22: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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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미사노 구릉녹지공원 이즈미사노 구릉녹지공원은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원이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민참여 직업도 생겨났다. 바로 파크레인저 주민으로 구성된 '파크레인저'가 공원을 설명하고 있다.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시민의 힘으로 도시의 허파를 지켜요라는 NGO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아직도 미온적이다. 

 
서울 근교 배드타운(bed town)으로 70만 이상 인구 거주 도시는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안양시 평촌, 하남 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다.


이들 도시의 공통점은 공공주택 밀집, 자동차 등록대수, 도심녹지율,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많다. 이 중 도시공원이 도시면적 대비 인구비례에 턱없이 미흡하다.

 

2020년 7월이면 도시공원 면적이 현재 1인당 7.6㎡에서 4㎡로 약 절반가량이 줄어들 예정이다. 그 면적은 504㎢으로 여의도면적(8.35㎢)의 약 60배에 해당한다. 해당 거주민 한 사람 기준으로 녹지면적은 신문지 한장 크기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공원일몰제로 인해 앞으로 20년 이상 써온 공원이 사라질 수도 있다.

 
2005년 이후 새롭게 계획됐으나 집행되지 못한 채 계획 단계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계획은 각 지자체에서 지도에 공원이 아닌곳이 표시된다면 공원으로 조성돼야 하는 예정지로 분류됐다. 지자체로부터 취합한 국가통계포털의 자료에 기반으로 보면 경기도 시흥시와 화성시, 전남 나주시 경우 도시공원 지역과 다르게 나오는 오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맵 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시공원이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가면 공원이 없다는 얘기다. 국토이용활용관련 법이 있지만, 갈수록 그린밸트, 개발제한구역은 물론 도심 공원 녹지는 점점 줄고 있는 증거다.

 

녹색연합, 녹색당은 환경부의 관계 정립과 관련, "근본적으로는 도시계획의 결정과 도시공원조성계획에 대한 환경부의 역할은 개발당국의 몫으로 방치하는 것과 달리 계획과 개발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환경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명준 과장은 "공원의 가치에 대한 이견은 없다."며 "미세먼지를 떠나 삶의질 차원에서의 공원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다만, 공원일몰제는 사유재산과의 충돌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전재경 녹색연합 정책위원은 "도시공원법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제한을 배제할 수 없다. 도시공원도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유보지역(제28조), 완충지역(제29조), 시.도생태계보전지역(제30조) 및 자연휴식지(제43조)로 지정, 관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결정된다. '녹지'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해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 도모로  도시계획법에 따라 존재했다.

 

환경운동연합의 맹지연 국장은 "도대체 국가 땅이 누구땅이냐? " 며 "공원부지를 보전하기 위해 국민들과 신탁운동을 하려해도 땅 한 평 안내놓으려고 하는 국가 때문에 창피해서 권할 수가 없다."며 해제를 전제로 하는 국토부의 정책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덧붙였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중 90%는 대도시, 중소도시에 몰려 거주하고, 나머지 10%만 농촌 산촌, 어촌 지역에 산다. 도시민들에 힐링의 휴식처로 휴일이며 숲과 공원으로 녹음이 짙은 공간으로 몰리는 이유도 생리적인 반응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다행히도 집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다면 콘크리트의 삭막함을 덜어줄 수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원이 주는 잇점은 회색빛 아파트 단지에서 녹색의 청량감과 함께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장점은 이밖에도 많다. 아침 저녁으로 주민들의 반려견과 함께 산책길이 되고, 여름에는 더위에 지친 사람들의 그늘을 제공하는 휴식처가 된다.


도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는 스트레스 중 하나는 미세먼지 저감 능력도 공원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차이는 크다. 또 하나는 소음 분진 진동까지, 균형있게 잡아주는 역할자로 주부들이 민감한 집값과도 연결통로가 되고 있다.


도심 속 작은 숲 공원은 동네 주민들에게 없어선 안 될 소중한 존재감임이 틀림없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사라질 도시공원은 4421개, 사라질 위기의 도시공원 비율 53.49%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도시의 공기청정기 기능을 하는 공원이 없어질 위기는 앞으로 2년 후인 2020년에 시행할 '도시공원 일몰제'이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도시공원일몰제는 2000년 7월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2020년 7월까지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원지정이 일괄적으로 해제된다. 이렇게 되면 멀쩡하게 어제까지도 있던 공원이 사라지게 된다. 겉보기에 공원으로 조성된 경우에도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해제대상으로 취급된다. 

 

아직 조성되지 않은 공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국공유지 역시 지자체에서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2020년에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동네의 녹지가 삭막한 아파트와 빌딩숲만 있고 정작 쉼터는 등산을 가야 숲을 접할 수 있다.

 

이런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이 자그마치 면적은 504㎢, 축구장 약 79개에 해당한다. 이러한 위기에도 서울시 등 17개 광역시도 지자체들은 손 놓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측은 바로 공원을 포기한 도시 '공.포.도.시.'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부터 적극 나선다면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다. 지역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평균 26%다. 사유재산권 침해와 상관없는 국공유지는 일몰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

 

▲녹색연합 2017년 자료 

 

도시공원이 사유지인 경우 매입이 가능하도록 국비를 지원하고, 매입이 어려운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생태팀 관계자는 "공원일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법적 기반을 갖추고 예산을 만들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며 "시민들의 참여는 물론 특히 2018 6.13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도시공원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해달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토지공개념정책 확대 반영, 국민1인당 생활녹지를 WHO권고 기준으로 확대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개선, 시민· 토지주의 자발적 도시공원 트러스트제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즉,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한다고 확고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국내 환경시민단체는 곧 이번 서명운동은 기초로 도시일몰제 국회 입법 청원 절차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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