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판례, 다소 우회적 모호함 개선 시급 주장
김도요 부장판사 "환경의 가치 미래세대 중요해"
김홍균 교수 "법원의 거듭나기와 용기 필요"밝혀
신고리원전 판결 "판결 이해시킬 부족함 아쉬워"
국가가, 위험성 조금이라도 노출않게 보완 마땅
향후 환경단체 환경 소송 원고자격 일 많을 터
입법 해결없이 사법적인 해결로는 회의적 주장
사법부 건강한 환경권리 보장 뼈아픈 자성 필요
환경 공무원들 법령 보지 않고 판례 보는 현

현역 법관들 "환경권, 국민이익차원 거듭나야"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12-26 23:26:59
  • 글자크기
  • +
  • -
  • 인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사법부가 건강한 환경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자성하고, 법원이 이러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법부의 환경권에 대한 비판적인 냉혹한 발언이 현역 법관들 입에서 나와 주목을 끌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환경법학회, 대법원 환경법연구회 공동주최로 연 환경판례백선 출간 학술대회 토론장은 진보적인 젊은 법관들 입김으로 애사롭지 않게 감쌌다.

국내 환경권 판례에 대한 다양한 사례 등 국민적인 이익에 대한 폭넓은 주제발표와 의견들과 오고갔다.

이날 김홍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도요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각각 주제발표했다. 토론 진행은 정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토론 패널로는 한국환경법학회 소속 안경희 교수(국민대), 이희정 교수(고려대), 최봉석 교수(동국대)와 대법원 환경법연구회 소속인 박상훈 판사(서울중앙지법), 설정은 판사(수원지법), 신철순 판사(서울중앙지법)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제1주제 발표에 나선 김홍균 한양대 교수는 "'환경권 구체적 효력은 인정되는가'는 소제로 충북 음성광산 사건 사례로 11개 판례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기에 논리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환경판례백선 출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 교수는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준 열차관련 '환경정책기본법'에 적용된 대법원 판례를 꼬집었다.

그는 "편견이나 정치적인 문제로 너무 단순하거나 다소 무책임한 측면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도 그럴것이 대법원 2017년 2월 15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책임건 선고의 미진한 부분을 있었다.


법관들의 판결이 정치소용돌이에 휘말렸다는 증거다. 실제로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있는 철로 건설 관리에 대한 목장농주 원고측이 소제기한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이러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법원은 피고 철도시설공단을 철로의 설치 관리자로 보고 분명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채 1차 책임자인 점유자의 경우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 가능성이 있는 점, 환경침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 등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승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가에 소극적인 판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태(懈怠)는 어떤 법률 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일을 말한다.

김 교수는 별다른 손실을 입지 않았다는 판례의 모순도 꼬집고, 환경상 침해를 주는 지에 대한 판례가 더욱 환경권이 중요한 변수로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풍력발전소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지적했다. 판결에 앞서 구체적인 피해사례 등을 수집해 자료해 서귀포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구체적으로 반대로 환경의 이익을 주는지 깊이 봐야 하는데 소홀함 판례도 역으로 재해석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대해 판례로 정비창 사건에서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친 이상, 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했다고 위법이 없다는 점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절차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용산정비창 재개발 추진에 대해 판결내렸다. 정비창은 코레일이 100년 넘게 써온 정비창 아래 토양오염 정화에 환경전문지 모 회장이 접근한 토양오염정화업체와 물타기로 사업권을 흡수하려고 했었다.

김홍균 교수는 "다만 평가제도가 실효성이 없지만 미국의 경우 절차법이지만, 국내는 영향평가제도가 절차법의 판결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장관의 협의를 거친 이상' 전제로 법원의 판결은 단순함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령 "대법관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판사도 마찬가지로 고집불통인 판결도 있다."고 지적했다.

소음 진동 관련 규제는 5가지가 적용되는데, 이 역시 대법원은 2015년 9월 24일 판결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도로소음이 있는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 행위가 있다고, 김 교수는 "단정할 수 있는가에 따져야 했다."고 말했다. 수인한도(受忍限度)는 공해나 소음 따위가 발생,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에서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은 환경피해지역의 다양 다변화된 소음측정 방식 방법으로 폭넓게 이뤄진 결과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거듭 반박성의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또 "법원의 거듭나기와 용기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판결, 소극적인 판결의 사례로 건축제한지역에서 러브호텔사건, 정치적 상황으로 고려된 4대강사건을 지적하고 "법원은 권리보호의 최후의 보루이다. 환경소송이 폭증하고 쟁점은 보다 세밀해지고, 반대로 불식시키기는커녕 논란만 부추기는 사회갈등만 계속돼 국민들의 피해로 떠안는다."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입법은 우리나라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제2주제발표자로 김도요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판례에서 구현된 환경권- 의무자를 중심으로 한 판례의 분석'에 판례사례 문제와 개선안을 주제발표했다.


김 부장판사는 "환경의 가치는 미래세대의 중요한 점에 인식한다며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환경정보접근권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매우 경청할 만한 견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고리원전에 관한 결정도 언급했다. 자연환경에 대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과 결부된 사안이란 점에서 환경권의 내용에 구제적인 설시(이해시키려는 과정)를 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가 "원인 제공자측에서 원전을 계속적으로 건설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가는 위험성에 조금이라도 노출되지 않도록 과학기술과 정보 기준으로 위험에 대비한 법 제도를 헌법적 가치와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 보완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환경권에 기해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새만금 사건에서 부정적으로 판시했고 제주강정마을사건에서도 판시에 우려가 재확인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빼놓을 수 없는 기후변화 및 미래세대 소송도 언급했다.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입법적인 해결없이 사법적인 해결로는 회의적이다."며 "환경시민단체가 환경문제 소송에 원고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 "환경문제는 과학자들이 경고한 수준보다 더 높다."면서 "브라질 아마존처럼 환경권 보호에 생태적 생존에 대한 주관적인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다만 환경권 보다 재산권이 절대의 원칙에서 재산권 중시 입장을 보이는 판례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김도요 부장판사는 "사법부가 건강한 환경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소견을 밝혔다.


행정권에서 멸종위기종을 보호한다면 '비인간 인격체(non-human person)' 차원에서 법령이 있다면 우리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비인간 인격체는 인간이 인위적인 고통을 줄 때 사람처럼 심한 통증을 느낀 돌고래, 침팬지, 오랑우탕, 개, 코끼리 등을 칭한다.

종합토론에서 송동수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 가운데, 박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감정을 통한 소음측정방법과 기준에 관련 문제 의견을 내놨다.

박 판사는 "법원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로 통일적인 측벙방법이 필요하고 적극 동의한다."며 "판시 사례처럼 소음측정기준에 반영 방법 등에 의견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설정은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법원은 환경권은 누가 어디에서 가지는지 앞으로도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있을 것이라 말문을 열었다.

대법원 선고한 삼성반도체 재판 참여 경험이 있는 법관의 주장도 눈길을 끌었다. 첨단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산재근로자 관련 설정은 판사는 "사업주의 비협조, 조사거부나 지연 등으로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부분에 개별 유해요인들이 특정 질환(백혈병 등)이나 악화에 복합 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위법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설 판사는 "환경 분쟁은 사실관계 자체를 확정하기 어렵고, 법률 요건도 대부분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돼 있어 유사한 사안에서 내려진 결론에 상당 부분 의지하게 되는 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 작동되는데 이 부분에 다양한 판결에 앞서 접근성이 필요한다."고 경험적인 입장도 토로했다.

​신철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환경문제에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대응해왔고 그러한 사법적 대응의 한계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가야 하는가 고민한다."고 말했다.

속리산 용화온천개발사업사건, 새만금사업사건 두 건에 대해, 대상지역 밖 거주민들의 원고적격을 사실상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등을 이유로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공감대를 꺼냈다.

사법부의 자성도 나왔다. 신 판사는 "사법부가 건강한 환경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자성과 함께, 법원이 이러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도라 상자 여는 발언을 했다.

김도요 부장판사는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부분과 , 수질, 분진이나 오염원에 대한 기준이 어느 거리를 두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김 판사는 영업정지 재판에서 고시, 지침을 내놓으며 소명을 요구하면 시행규칙도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환경법의 현주소도 강조했다.

안경희 국민대 교수는 "김홍균 교수의 환경영향평가지역 밖에 사람들이 원고적격을 판단하는 기준을 완화 입장과 김도요 부장판사는 환경기준에 따라 수인한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되물었다.

안 교수는 환경소송은 개발에 앞서 환경을 고려할 정도의 경제력 보유하는 국가에서 주로 문제가 된다는 점, 선진국 사례들을 볼때 향후 우리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우리 판결을 비판하기 보단, 학계에서 다각도에서 학문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문을 들어보니 생각이 바꿨다."며 "납득가능한 판례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수업을 해야 하는데, 30년 전 환경법 공부와 지금의 강의한 현실이 환경법 정체적 특수성이 미분화돼 있고 무엇인지 축적돼 있다."고 교육 현장의 느낌을 전했다.

이 교수는 "4대강사업, 강정마을에 반대측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그냥 간다는 점(정당성이 있는지)에서 학교(학생들에게 설득하기 부족함)에서 곤혹스러웠다."라며 "이를 사법부 법원에서 해줘야 역할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법이 권리화되고 진행형으로 재산권에서, 생명신체에서, 분리돼서 강화될 수 있을까 (사회적 합의가 안돼)의문이 든다."라면서 "환경권에서 접근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법이 휠씬 낮다."고 어필했다.

최봉석 동국대 법과대 교수는 "(환경법) 공법과 사법의 논리가 서로 섞여서 논쟁과 오해가 있다."며 "공무원들은 법령을 보지 않고 판례를 보는 것이 현실이다. 또 다른 기준이 된다며 또 다른 판례가 만들어지고 있을 수 있어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권이 이대로라면 내가 판사라고 해도 이대로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환경권을 고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사법적 보장책이 필요하다."고 질문을 던졌다.

올 9월 아르헨티나 법원은 오랑우탕 산드라 건을 소개했다. 법원은 '비인간 인격체'로 정의 한 점을, 각종 반려동물의 권리를 포함한 자연물의 원고적격에 관해 각국에서 시사한 바가 없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었다.

 

독일은 1994년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목적규정이 기본법에 규정돼, 입법과 사법의 지도원리로써 환경 관련 법률의 사익보호성 유무 판단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영민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