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예비후보 출판회 성황
12일 "유죄&무죄" 출판기념회장 정운찬, 윤여준 참석
박영선 장관,김부겸 의원,김현 전 변협회장,허석 시장
곽 예비후보 "문재인 정부 승리토록 시대적 소명할터"
곽 "사회정의 실현하기 위해서 좋은 정치 필요" 강조

곽동진 "사법개혁 국민의 힘만으로 가능하다"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1-13 08: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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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진 남양주갑 예비후보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현대판 '장발장법'이 있었다. 라면 10개를 훔쳤다고 징역 3년 10개월형을 판결해 공분을 샀다. 반면 한 기업대표는 수백억 원을 횡령했지만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법부의 잣대는 권력, 즉 물질우선주의에 입각(?)한 논리가 법 위에 올라서 있다.

정치가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세상이 돼 올곧이 국민들은 외침은 착한 정치, 정직한 정치를 물결이 거세다. 특히 권력의 중심에 선 사법부의 감명없는 사회로 내몬 위기의 장본인은 바로 정치꾼들로 우리 사법역사를 신랄하게 비판제대로 분석한 법서(法書) '유죄 & 무죄' 출판기념회가 주목을 받았다.

저자 곽동진 남양주갑 예비후보(정치학 박사)는 "사법부는 국민들의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섬길 뿐이죠. 그래서 바꿔야 하는데, 바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화두의 질문을 던졌다.



그 해법을 담아서 오픈한 곽동진 예비후보가 쓴 '법정에 선 법관들, 유죄 vs 무죄' 출판기념회를 12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정운찬 KBO총재(전 서울대총장)

이 자리에는 정운찬 KBO총재(전 서울대총장), 윤여준 문재인 대통령 선대위 통합추진위원장(전 환경부 장관), 문상주 재경광주전남고교 연합동창회(전 전국직능단체총연합회)회장, 강영철 남양주 호남향우회 연합회장(YMCA 이사장),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문수 동반성장기업협회장, 한윤수 전 산림청장, 박칠성 서울 구로구의장 조미향, 김철수 구로구 의원시도의원, 최문수 동반성장기업협회장, 서쌍원 혁신리더협회장, 박종선 국민행복포럼 회장이 참석했다.


또, 경기도의회 윤용수 의원, 호남향우회(구리, 동부, 평내호평, 금곡, 동부) 전현직 회장단, 임윤태 태정 대표변호사, 이원호 함백 대표변호사, 최현덕 전 남양주 부시장, 진진순 더불어민주당 자원순환특별부위원장. 이창희, 이정애 냠양주시의원, 전승희 양평도의원, 전준영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기도지부대표, 전명희 한국장애인정보화협의회 지회장,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지회장, 남양주 문화예술포럼 사무국장, 한예라 전 한국음악협회 지회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 지역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여준 문재인 대통령 선대위 통합추진위원장(전 환경부 장관) 

출판기념회를 축하하기 위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한 김부겸 의원,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 허석 순천시장의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곽동진 저자는 '유죄 vs 무죄'에서 법은 누구에게도 평등해야 마땅하다는 피력했다. 그는 '특권을 독차지한 권력자들이 사회공동체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방식’에 대한 통쾌한 분석과 함께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해법과 대안이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했다.

곽 예비후보는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반개혁 세력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어진 자리에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축사에 나선 강영철 남양주 호남향우회 연합회장은 "(곽동진 저자를 향해) 남양주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캐나다는 아침에 새소리로 깨우고, 일본은 공장의 기계소리로 아침을 깨우고, 대한민국은 종소리를 아침을 깨운다."면서 "여러분들도 희망의 종소리로 깨우고 싶다면 큰 나무가 돼 큰 그늘이 됐으면 좋겠다."고 박수를 유도했다.


국무총리를 지낸 정운찬 KBO총재는 "곽 박사는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알게 됐다."며 "'유죄 & 무죄'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읽어봐야 할 필독서"고 운을 띄웠다.


정 총재는 "동반성장사회는 개개인과 함께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으로 동시에 많은 정치인들이 개개인만 바라보거나 개개인을 보지 못하고 공동체만 강조하는 단점을 있다."우회적인 비판과 함께 "현실 정치에서 조화롭게 융합하는데 이 책 내용이 우리사회에서 그 뜻으로 펼쳐지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정의는 무엇인가'에, 질문을 던질 '유죄&무죄' 책 제목처럼 저자의 의도는 정치 속에 법의 존재함과, 왜 국민들이 공정한 법, 널리 이롭게 하는 법,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이 필요한 지를 명확하게 답을 던졌다."며 "다만 지금의 어지럽혀진 법을 바로 잡을 수  있고 고칠다면 곽동진 박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치켜세웠다.

 

▲문상주 전 전국직능단체총연합회장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을)은 "곽동진 저자는 오랜 동지다. 함께 청와대에서 일했고 여전히 우리의 뜻은 하나다. 왜냐하면 잘사는 나라, 건강한 정치를 만들어 보는 꿈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남양주는 멋진 고장이며 비전이 있을뿐더러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훌륭한 인재가 필요하다."며 함께 좋은 사회만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축사에 나선 문상주 회장은 "예나 지금이나 죄가 없는데 구속되고 무죄가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를 비롯해 많다. 이번 책이 이런 문제를 가름하고 있다."면서 "직능단체 회원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곽동진 박사가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쓰임이 아닌 나라의 꿈을 실현하는데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30대 기수론으로 전국적인 청년지지층이 두터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은 "곽동진 저자는 늘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먼저 사랑을 배푸는 선배"라며 "사람들은 두 다리로 서 있다. 전통을 바탕으로 서 있는 한 쪽 다리와 미래를 위한 한 쪽 다리가 있다."고 이런 걸음이 되길 응원했다.


곽동진 예비후보는 이번 책을 펴게 된 이유를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규정하고 국가권력은 모든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이, 국가권력을 자신들의 이익 위해 사용한 국정농단사태를 보면서 저술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

그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치가 필요하며, 좋은 정치는 좋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면서 "인류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정치철학을 가진 정치가가 정치를 해야 하며,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정치철학조차 바꾸는 정치꾼이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곽 예비후보는 "현재 우리 사회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해 소수에게 성장과실이 집중되는 양극화 사회, 격차세습사회, 성장사다리가 사라진 사회"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로서 우리 사회와 공동체 구성원인 개인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회운영작동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동진 예비후보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고장인 전남 강진에서 태어났고 성균대학교에서 정치학 석박사를 마쳤다. 이를 정치에 뛰어들어 DJ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이후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위 위원, 전 국정원장 및 국방부장관 비서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보좌관을 고른 경력을 쌓아왔다. 현재 서정대 겸임교수로 정치학도들을 위한 후학에 열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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