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법률 3건 국토법안소위 통과
재생혁신지구 도입, 총괄사업관리자 도입 등 입법화
부동산 허위계약신고 처벌 강화, 실거래 조사 확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방식 다각화,사업 투명성 강화

도시재생 탄력, 부동산거래 더욱 강화 법 주목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7-09 14: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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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도시재생, 9.13대책,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등 정부 핵심과제 후속입법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이 국토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 총괄 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혁신지구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9.13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으로 자전거래 등 허위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 조사 실효성 확보를 통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소규모정비사업 방식에 사업대행자 방식을 추가하고 주민합의체의 감독 강화 및 벌칙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와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정부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고려하던 법률 3건이 오늘 국토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위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법안소위는 총 105건의 법률 중 46건의 법률이 논의, 이 중 40건의 법률이 수정 또는 원안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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