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신기술인증 활용 활성화 실태 감사 결과
공사 적용실적 없는 이유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안돼
중소기업, 환경신기술 진입장벽 사업화 어려움 겪어
환경신기술 활용 활성화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문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산업기술원 3개 대상

감사원 감사결과 "환경신기술 있으나마나"

최진경 기자 | baji1020@naver.com | 입력 2019-05-07 11: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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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최진경 기자]환경신기술 적용을 조건으로 입찰 가점을 제공한 7개 공사 중 4개가 실제 시공 단계에서 신기술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환경신기술 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신기술 적용 공사의 사후 검증 강화를 주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앞으로 환경부는 입찰 가점을 받은 신기술을 다른 기술로 변경하는 것 자체를 금지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면, 주식회사 B사가 보유한 '환경 친화적 토양개량제를 이용한 바다 및 강 퇴적준설토의 식물식재기반 강화 기술' 등 총 60건의 환경신기술이 서울시 등 210개 기관, 1145건의 공사·용역 등에 활용된 것으로 환경신기술 보유기업에서 활용실적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시 등 119개 기관에서 28건의 환경신기술, 259건의 공사·용역 등에 대해서만 사후평가 결과를 회신 1145건의 활용실적 중 22.6%만 사후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주식회사 K사 등 4개 기관이 보유한 '일체형 고정상 건조장치와 선별분배장치를 이용한 하수슬러지의 화력발전소 보조연료 생산기술' 등 32건의 환경신기술은 한국환경공단 등 69개 기관, 112건의 공사·용역 등에 활용됐으나 사후평가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환경신기술 활용실적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사유로 사후평가 참여에 소극적인 실정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환경신기술 사후평가 기한을 환경기술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매년 2월 말일까지로 규정함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한이 촉박해 환경신기술 보유기업이 매년 1월31일까지 제출하는 전년도 환경신기술 활용실적을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 피드백을 받는 데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환경신기술 사후평가 제도가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에서 운영돼 환경신기술의 활용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 신기술 보급 종합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미흡한 기관에 개선을 촉구해야하는데도 한 차례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환경기술의 개발(R&D)과 신기술인증을 지원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환경부의 인증까지 받은 기술이 공사 적용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등 진입장벽으로 인해 환경신기술의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렇다보니, 정부 예산을 줄이면서, 같은 공법 같은 기술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과다 예산을 투입되는 공사를 신기술이 적용이 아닌 기업이 입찰을 유리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안팎으로 이에 대한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감사원은 국내 환경신기술 인증 및 활용 활성화 실태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회가 감사요구로 이뤄졌으며, 환경부의 환경신기술 사업화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한 점에 대해 ▲기존 환경신기술 활용 활성화 대책의 적정 이행 여부 ▲환경신기술 활용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여부 등 2개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감사는 1월14일부터 31일까지 자료수집을 하고, 2월 18일부터 3월8일까지 14일간 감사인력 8명을 투입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과정에서 환경신기술 보유기업과 발주청의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 개최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 감사결과에 반영했다.

환경신기술인증 제도는 환경기술산업법 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으로 구분되는데, '신기술인증'은 국내 최초로 개발됐거나 새로 개량된 기술에 대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신규성과 우수성을 평가, 신기술로 인증하는 제도다. '기술검증'은 신기술인증을 받은 환경신기술에 대해 현장평가 등을 통해 그 성능을 검증하는 제도다.

환경신기술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기술인증을 먼저 신청해야 하고 인증 후 필요에 따라 기술검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정수 및 하수·폐수처리기술은 2013년부터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함께 받도록 했다.


한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은 환경기술산업법 제7조의3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은 한 번만 연장할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신기술인증은 5년 이내, 기술검증은 7년 이내로 돼 있다.

환경신기술을 타 분야 신기술과 비교해 보면 환경신기술은 공법 형태로 공사나 용역에 주로 활용돼 건설, 방재신기술 등과 활용형태가 유사하고, 유효한 환경신기술 건수(2018년 12월 말 기준)는 227건으로 유효한 건설신기술 건수(248건) 다음으로 많으며, 활용실적(2017년 기준)도 2320건, 4180억 원으로 10개 신기술 중 건설 및 산업신기술과 함께 활용실적이 높은 편에 속한다.

환경부는 '환경기술실용화촉진을 위한 규정'에 따라 환경신기술 활용 활성화를 위해 장려금제와 성공불제를 도입했으나, 제도 도입 후 추진실적이 부진한데도 개선방안 마련없이 방치했다.

환경부는 환경신기술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평가에서 사용자의 평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 보유기업의 활용 실적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관련 규정은 미비한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감사중점을 둔 환경신기술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환경시설설치사업에서 입찰시 신기술 활용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만하고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가점을 받은 낙찰자가 실제 시공에서 신기술대신 다른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했다.

 

환경부는 '고도처리시설 성능확인제도'의 시행대상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기술검증을 거친 환경신기술 공법에 대해 성능확인 대상을 오히려 확대해 환경신기술사용을 기피할 우려까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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