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발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 유역물관리위 의견
세종보와 공주보 해체, 자연성 회복 고려 결정
백제보 상시 개방, 변화 관측 및 물 이용 마련
승촌보 물 이용 장애 없게 용수공급대책 추진
죽산보 해체, 장기적 안목 지역 여건 고려 결정
해체 시기 지역고려 늦어도 올 하반기 착수 전망
정 총리 "강의 자연성 회복 위한 첫걸음 불과"

MB정부 4대강살리기 보 구조물 2곳 뜯는다

김영민 기자 | sskyman77@naver.com | 입력 2021-01-18 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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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그리고 영산강 죽산보가 결국 해체된다. 결국 22조 원 이상 투입된 4대강살리기 국책사업은 국민혈세는 허공에 날아간 셈이 됐다.

이번 해체 결정까지는 무려 1년 4개월간 모두 57회 이상 난상토론식 회의를 걸쳐 처리바안을 최종 결정했다.

그동안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및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보 해체와 보존을 놓고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심층적인 검토와 논의를 걸쳤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충남도립대 허재영 총장)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 총리 주재하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의결했다.

2018년 6월, 국무조정실 통합물관리상황반은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를 공개하며, 향후 보 처리계획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영산강에 위치한 5개 보의 개방 및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발표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의 제시(안) 및 후속 연구결과, 개방‧관측 자료 등을 상세히 보고받고 토론과 검증과정을 거쳤다.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각각 합의해 의결‧제출한 보 처리방안 의견을 종합 검토했다.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수질 개선을 위해 주변 유입 오염 부하량의 근본적 저감 노력을 병행, 자연성 회복 효과를 배가시켜야 하는 전제를 달았다.

공주보는 공도교를 유지하도록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 정하고 유입 지천의 오염 부하량 저감, 수질‧수생태 지표의 개선 및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병행토록 한다고 밝혔다.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며, 지속적인 수질‧수생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하천 수위와 지하수 수위 간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로 했다.

또한 주변 농민들의 물 이용 대책을 마련하고 물 순환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되, 갈수기에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를 적절히 설정하며 조속히 지하수 및 양수장 등 용수공급 관련 대책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수성이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해 개방‧관측을 지속하면서 수질‧수생태 개선 효과를 검토도 포함시켰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해체 또는 부분 해체 등의 시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민 등이 협의 결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지역민・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과 협의 해체 또는 부분해체 시기를 정하고 향후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녹조가 심한 4대강에서 유리잔에 뜬 강물

보 처리 이행 과정에서 농업용수와 지하수 이용 등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제안사항을 포함, 국가물관리위 검토과정의 제안사항들이 함께 추진되도록 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해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제안된 물 이용 대책, 수질‧수생태 관측, 지역관광 및 주변 상권 활성화 관련 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보 처리방안은 강의 자연성 회복과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물 이용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충분한 관측을 통해 보 개방의 환경개선 효과를 확인해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고, 강 주변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소통과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총리는 "오늘 위원회의 결정은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며, 더 중요한 일은 지역사회, 전문가, 중앙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오늘 정한 처리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주시는 것"임을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매우 신중하게 과학적이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된 만큼, 강이 본래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해 지역민들에게 돌려주는 첫 단계가 되길 바란다."면서 해체 시기와 관련해선 "언제라고 딱 정한 것은 없지만 지역사회 등과 의견이 조율되면 빠르면 올 하반기쯤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한 민간위원은 "4대강 사업은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결국 원래 강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자연성회복의 제2의 강의 생명의 근원인 수생태계를 제자리로 돌리는데 역점사업을 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또 다른 학회장은 "이번 결정에 크게 이견이 없다."라면서 "긴긴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강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자리로 돌려야 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이를 더 이상 정치쟁점으로 삼아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환경시민단체는 이번 결정에 대해 발끈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측은 보 철거는 자연성 회복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정부는 정치권에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대통령 공약처럼 조속하게 해체시기를 명확하게 결정해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 이들 단체들은 총리 공관과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백제보 한 겨울, 강은 꽁꽁 얼어있다. 제공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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