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과 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
환경부, 11일 무상할당 업종 선정기준 대폭 개선
사업장 단위 배출권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변경돼
제3자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 허용 등 감축 가속도
11일 국무회의 의결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
고의적 회피의무 위반 민간위원 해촉 근거도 마련

대기업간 온실가스 배출거래 편 먹기 안된다

추호용 기자 | | 입력 2020-08-11 09: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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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추호용 기자]그동안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거래 감축 등 할당량에 대해 갈등이 있었다.


즉 할당위원회,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소속된 당사자간에 이해충돌이 있었다.
제조업간의 자신들이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배정된 할당 등에 크고 작은 불만이 작동돼 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이법 전부 개정으로 3개 위원회 공히 제척사유· 기피신청· 회피의무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 충돌방지 목적을 뒀다. 또 회피의무를 위반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배출권을 유상할당 하는 이유는 뭘까.


유상할당은 환경정책의 기본인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환경 오염 또는 훼손의 원인자에게 피해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하는 경우 경기불황,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줄어든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팔아 이윤을 남기는 횡재이윤(windfall profit) 발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무상할당 업종을 선정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배출권은 유상할당이 원칙이나, 탄소누출(Carbon Leakage) 및 국가경쟁력 등을 감안,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은 무상할당하게 된다.


이처럼 환경부는 보다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 할 수 있는 업종·업체의 기준을 개선했다.

▲그린피스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막고, 인류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후에너지 캠페인과 산림 보호 및 해양 보호 캠페인을 벌여,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지키고자 한다는 변함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세로운 기준표를 보면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000분의 2 이상인 업종에 속한 업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단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지금까지 현행기준대로 무역집약도≥ 30% 또는 비용발생도≥ 30% 또는 무역집약도≥ 10%이고 비용발생도≥ 5%인 업종에 속한 업체는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했다.


이번 개정으로 무상할당 업종 수는 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 대비 7개가 감소된다. 2차 계획기간에 62개 업종 중 36개 업종 무상할당, 3차 계획기간에는 69개 업종 중 29개 업종 무상할당할 방침이다.


지난 3월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범위내에서 업체가 보다 유연하게 감축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해 해당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증가한 경우 배출권을 추가 할당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해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의 50%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된 양만큼 배출권을 취소하도록 했다.


종전에 배출권이 시설단위로 할당돼 업체가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저효율 시설을 배출량이 적은 신규 시설로 교체하는 경우 기존 시설은 배출권 할당이 취소되고, 신규 시설의 추가 배출권 할당을 업체가 신청해야 했다.
아울러, 고효율 신규 시설로 교체시 배출량이 감소해 종전보다 적은 양으로 배출권을 추가 할당 받음으로써 업체의 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할당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장 내 일부 시설의 변동에도 매번 배출권 할당취소 및 추가할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경감됐다.


3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권거래 중개회사(증권사 등)도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지금까지 할당대상업체와 배출권 시장조성자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 거래 주체의 부족으로 시장의 유동성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수급불균형에 따른 매수 또는 매도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지 못했다. 3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 거래 저변이 확대돼 시장에서의 배출권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수급불균형을 완화해 배출권 거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사유를 정하고, 배출량 산정계획서 제출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검증기관과 검증심사원의 업무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 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해 연내에 업체별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이재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 할 수 있게 됐고, 감축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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