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생명권보단 '삼성법' 우선 악법"개악 주장
7일 기자회견서 "작업장 위험 발견해도 말 못해"
노동자 눈가린 '산업기술보호법' 2월 21일 시행
면밀 검토 없이 9개월 만에 '일사천리'국회통과
반올림 등 시민단체 2월중 '헌법소원' 단체행동
국가핵심기술 이유로 작업장 위험성 감춰선 안돼
반도체 전자 종사자 지금도 사투,수백여 명 사망
기업의 이익 위해 안전과 생명 짓밟는 '정경유착'

국회의원 반대 0표 악법 중 악법 '산업기술보호법'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1-07 23: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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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노동자의 생명·안전·알권리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한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지 말라!"

반도체 전자산업계 종사자들이 희귀병으로 수백여 명이 죽어간 발암성 유해물질 취급한 문제를 법으로 다룰 '산업기술보호법'이 삼성을 위한 '삼성법'로 개정돼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안 통과에는 단 1표의 반대표도 없이 투표에 참여한 국회의원 206명이 100%으로 찬성했다. 민주당, 정의당 가릴 것 없이 단 한 명의 반대표도 없었다.

'산업기술보호법' 법 취지의 핵심은 국가주요기술이나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해성을 줄 수 있는 법안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알권리, 작업장에서 벌어지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물질 및 설비의 안전성이 담보돼야 할 법이 오히려 '삼성을 방어하는 법'으로 변질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 법안에 통과된 그날도, 반도체, 전자업계 종사자들은 병과 사투를 이어졌고, 끊임없는 산재 문의가 들어왔다.

여성 제보자는 84년10월부터 삼성반도체통신 부천공장에서 3년간 근무했다. 2008년도에 자궁경부암(난소) 포함 수술 했다. 이듬해 폐암 수술 했다. 2018년도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진단을 받아 병원 치료중이다.

그는 "다음에는 어디가 아파야하는지요.시간의 싸움이다. 또다시 아파야만 하는지요. " 긴 한숨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싶다며 호소했다.

또 다른 여성 제보자는 "가족력도 없고 20대중반에 갑상선암 림프절전이까지, 치료를 위해 유산까지 했는데 갑상선은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 대안은 없는지"를 되묻었다.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해 10월 27일, 산업기술보호법 제정이유에 대해 '산업기술의 불법 해외 유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문제는 '산업기술보호법'이 언젠가부터 삼성은 이 법을 반도체 공장의 유해한 작업환경을 은폐할 목적으로 악용하기 시작했다. 변호인단 조차 법정으로 어느 법조항에도 없는데 억지 주장했다.

그동안 드러난 반도체 전자산업 종사자들의 질병별 현황을 보면, ▲백혈병 34명 ▲유방암 25명 ▲비호지킨 림프종(악성 림프종) 13명 ▲림프조혈계암(전암성 질환포함) 56명 ▲다발성골수종 1명 ▲골수이형성증후군 1명 ▲재생불량성빈혈 7명 ▲뇌종양 15명 (뇌육종 1명 포함) ▲폐암 9명 ▲갑상선암 3명 (1명 복수의 상병 : 뇌수막염, 자궁경부이형성증, 류마티즘 등) ▲난소암 3명 ▲종격동암(생식세포종) 1명▲임신성 융모성 종양 1명 (복수의 상병 : 불임) ▲골육종 3명 ▲대장암 1명 ▲비인두암 1명 ▲신장암 1명 ▲췌장암 1명 ▲다발성경화증 4명 (시신경척수염 포함) ▲전신성홍반성루프스 6명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1명 ▲전신성경화증 1명 ▲다발성신경병증 1명 ▲신부전증 4명 ▲IGA신증 1명 (자가면역계 이상으로 생기는 콩팥병. 사구체신염) ▲웨게너씨육아종 1명 ▲파킨슨병 3명 ▲원발성경화성담관염 1명 ▲다발성근염 1명 ▲섬유근육통 1명 ▲확장성심근병증 1명 ▲신경섬유종 1명 ▲피부질환 3명 ▲우울증 2명 ▲방사선노출 2명이다.

그동안 반도체 전자산업체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산재근로자 돕는 반올림 활동가 임자운 변호사는 이번 법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내용 보고 "많이 놀랐고 참담했다."고 말했다. 이유는 '국가핵심 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어선 안된다'(9조의 2)는 규정때문이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동안 수 없이 어디서 많이 보던 문장이였다며 "지난 수년간 삼성 반도체 공장에 관한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특별감독 보고서>,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소송에서, 그리고 삼성 노동자들의 직업병 관련 소송에서, 삼성과 고용노동부가 숱하게 했던 주장이 법에 그대로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법정에서나 보고서에는 반도체 기술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며 영업상 비밀로 치부돼 내부 실정을 비공개로 일관된 입장을 반복했다.

임 변호사는 "명백히 틀린 주장이었다. 종래 산업기술보호법이 '국가핵심기술'을 따로 지정하는 이유는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그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라는 취지이지, 관련 정보를 모두 비공개하라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거듭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가핵심기술에 관한'정보라는 건 대체 어디까지 인지. 그 공장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하는지, 삼성 주장처럼 그 공장 작업환경의 유해성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들도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라면 이 법은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일축했다.

그의 주장과 일치되는 법이 바로 '정보공개법'이다. 이 법령에는 '사람의 생명ㆍ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설령 그 내용이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공개돼야 한다'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7호 가목) 명시돼 있다.

환경정의가 꿈틀거린 2017년과 2018년, 잇따라 위 보고서들에 대한 공개 판결이 나왔다. 즉, 삼성의 주장은 법률적으로 틀렸다는 판결이다.

20대 국회에서 곁과 속이 다르게 삼성 앞에서 무릎을 꿇어 더 이상 반도체 노동자 사망으로 내 몬 직업병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밖에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악용될 곳은 많아졌다. 유해성 물질을 다룬 국내 제조업 작업장에서 종사자는 고스란히 일하다 얻은 희귀병에 산재인정을 커녕, 죽음을 기다려야 할 위기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 그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병들건 죽건, 그냥 눈 감아야 하는 형국이다.

앞서, 2018년 7월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된 직후인 법안 발의부터, 국회의원들이 삼성을 노골적으로 언급한 정황이 포착됐다.

2018년 7월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제안한 이유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곽 의원은 "삼성 반도체 공장 정보공개 소송에서 국가핵심기술 유출 논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넉달 뒤, 개정안을 다시 내놓은 한국당 윤영석 의원도 마찬가지로 일괄된 입장을 내놨다.

국회 소위원회에 나온 산업자원부 차관과 관련 전문위원은 '국가핵심기술을 비공개로 하더라도 건강 보호는 예외로 두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이걸 핑계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삼성 백혈병 관련해 우리 정부가 무책임하다."며 반발했다.

새해 첫 겨울비가 내린 7월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앞에 반올림 시민단체 회원들이 또 다른 구호의 피켓을 들었다.

'노동자의 생명, 안전, 알권리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통해 2월 21일 시행될 '산업기술보호법'이 작업장 안전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법하게 취득했고, 공익적 목적을 위하더라도 정보 공개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생명 및 안전과 관련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막는 행위라고 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법안을 보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이다. 국가핵심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69개 기술에 해당된다.

그럼 69개 기술은 영역은 끝이 없고 연관성도 없을 뿐더러 관련성을 묶으기에는 턱없는 모순이다.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정보는 그 범위가 한없이 넓어진다.

이미 반올림측은 사람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맞섰다. 결국 법원은 반올림의 손을 들어줘 산재인정에 종지부를 찍기도 했다.

오민애 민변 변호사는 "원래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의 유출에 있어서 목적이나 방법이 부정한 경우 처벌하기로 돼있다."라며 "처벌과 연결되기 때문에 해외에 보낸다거나 경쟁업체에 넘긴다는 등 목적이 한정돼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법 법시행에 대해 반올림은 '삼성의 청부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반올림은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과 정부도 비판했다. 일본과 무역분쟁을 이유로 개정법안의 우려지점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상수 반올림 활동가는 "독소조항이 있다."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산업 종사자에게 가장 일반적인 공정과 기술이 바로 노동부가 말하는 산업기술이 타 업종 자동차, 조선, 전력, 의료, 발전, 화학, 섬유, 바이오, 건설 등 33개 산업분야에서 3000여 개이 적용되는 법의 형편성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 위험을 알리는 활동조차 단속하겠다는 것이 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2월 21일에 맞춰 헌법소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건강과 인권을 지키는 활동 모두에 빨간불이 켜져 2020년 반도체 전자산업계를 넘어 모든 제조업계 새로운 태풍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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