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폭 감축 0순위 석탄발전소
8차 수급계획 한층 강화 석탄발전 감축 방안 확정 시행
신규 석탄발전 금지, 석탄 6기 액화천연가스(LNG) 전환
전체 35기 2030년까지 11조5000억원, 환경설비 보강
석탄발전 비중 2017년 43.1%서 2030년 36.1% 감축
미세먼지 배출 30년까지 62%, 온실가스 BAU대비 26%

석탄발전 시대 지고 재생에너지 '올인'

최인배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1-21 20: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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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는 과거 정부에 허가 받은 9기 중 7기는 법적문제를 비롯해 지역여건을 고려했고, 지역경제차원에서 일자리 확보 등으로 부득이 최고수준 환경관리를 전제로 기반으로 건설토록했다.

 

하지만, 실제 가동해 온 동안 미세먼지는 재앙으로, 기술력이 입증될 수 있다는 처음 계획과 달리 탈황 집진설비는 턱없이 효율성에 한계를 드러냈다. 현재 LNG 전환하는 6기는 (신규) 당진에코 1.2 (운영중) 태안 1‧2, 삼천포 3‧4호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발전소 10기를 2022년까지 조기 폐쇄를 3년 앞당길 만큼 조급해졌다.


이미 폐지완료된 노후석탄 4기는 서천 1·2(’17.7월), 영동 1(’17.7월), 영동2(’19.1월)기로 점진적으로 해체철거에 들어간다.


특히 미세먼지를 잡을 환경설비(탈황·탈질설비, 옥내저탄장) 등에 대한 투자도 과거 정부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대폭 확대됐다. 석탄발전 47기에 대해 탈황·탈질설비에 업그레이드하는 긴급 개선을 목표로 2016~18년까지 1940억원을 투입됐다. 전체 35기에 대해 2030년까지 11조5000억원을 투자해 환경설비 보강과 성능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정도에 투자에 멈추지 않고, 직간접적인 미세먼지로 부터 완전히 해소되기 위한 기술투자과 환경부와 함께 한중간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할 환경외교까지 겹겹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세먼지 많은 봄철(3월~6월)에 30년 이상된 노후석탄발전소의 가동중단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났다.


17년에 6월 한달 동안, 8기를 가동 중단해 304톤 감축했다. 지난해는 3~6월간, 5기를 가동 중단해 813톤을 줄었다.


또 정책차원에서 발전연료 세제개편, 환경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도 도입했다. 지금까지 석탄발전 비중은 2017년 43.1%에서 2030년 36.1%로 줄이고, 미세먼지 배출은 2030년까지 62%, 온실가스는 배출전망치(BAU)대비 26%를 감축할 계획도 진행형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정책은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화력발전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이 본격 시행돼 지금까지 6차례 발동했다. 발전연료 세제개편이 시행(’19.4월)되고, 급전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도 올해에 도입 석탄발전은 추가 감축될 전망이다. 환경급전은 배출권 거래비용, 약품처리비 등 환경개선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제도다. 발전연료 세제개편을 보면 유연탄은 kg당 36원에서 46원인 반면, LNG는 91.4원에서 무려 3배 이상 낮춘 23원으로 발전원료원을 쓰도록 유도했다.


봄철에 노후석탄 4기 가동중지와 함께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했다. 발전5사 연료 평균 황함유량 0.54%에서 0.4%로 낮춰, 황산화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었다.  

올해 수립 예정인 9차 수급계획에 추가 감축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대규모 석탄 발전단지(충남·수도권 등) 중심으로 사업자 의향,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 연료조달 여건 등을 검토해 친환경 연료로 전환 추진중이다.


국내 원전 안전성 불안감과 에너지전환을 불가피하다는 국민적인 여론의 소용돌이 속에 최근 원전 가동은 줄고 대신 LNG발전 증가로 대체하는 추세다.


이런 배경에는 원전발전소 핵심설비에 원자로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에 따른 정비증가 때문이다. 산업부는 최근 분기별 원전 발전량의 변화는 원전정비일수 증감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에너지전환과는 무관하다고 못을 박았다.


특히, 원전발전량 감소량의 대부분은 LNG 발전이 대체했으며, 최근 정비를 마친 원전이 재가동되면서 원전 비중은 다시 증가할 수 있는 추세다. 

 

에너지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것으로 건설중인 원전 5기가 준공되면 원전규모는 당분간 증가할 전망이다. 원전5기(신고리 4·5·6, 신한울 1·2) 준공으로 가동했을 때 설비는 현재 22.5GW에서 2023년 28.2GW로 다소 늘어난다.


2017년 석탄발전량은 2016년 대비 25TWh 증가했는데, 탈원전과는 무관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인허가를 받아 건설이 완료된 신규 석탄 11기(9.6GW)가 16년 하반기~17년 상반기까지 새로이 진입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줄이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석탄발전 지속 감소중이고, 원전 발전량 감소, 석탄발전량 증가는 에너지전환과 무관하므로 에너지전환으로 석탄발전과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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