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발의 '유턴기업 항만 유치법' 국회 통과
항만배후단지 입주 자격 및 일정 기준 충족시 우선권
맹 의원 "글로벌밸류체인 변동에 선제적 대응 역할"

해외 진출했던 기업 국내 정착 법으로 도와

추호용 기자 | | 입력 2020-11-21 09: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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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환경데일리 추호용 기자]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도 마땅히 입주할 곳이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밸류체인 재구조화 압력으로 해외에 공장을 설립한 제조 기업이 우리나라로 다시 오는 리쇼어링(reshoring)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유턴기업들이 정착해 국내외 제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항만배후단지 우선적으로 입주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유턴기업이 입주할 곳을 찾지 못하는 등 수요에 비해 제도적인 뒷받침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맹성규 의원(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자신의 지역구 인천항망배후단지 활성화와 전국 항만도시 배후 산단에 유턴기업들이 빠르게 입주하도록 대표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항만법 개정안은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유턴기업)에 항만배후단지 입주 자격을 부여하고, 일정 기준 충족시 우선입주를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나라 제조 기업들의 국내 이전 수요 또한 증가 중이다.

그간 국내 제조 기업이 해외 진출 목적은 대부분은 해외 시장 접근성과 싼 임금 때문에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 법인화로 수출을 해왔다.

최근 KMI와 KOTRA가 맹성규 의원실의 요청으로 수행한 유턴선정기업 39개사(투자미이행 기업 33개사, 유턴신청기업 6개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 중 85.7%가 항만배후단지에 입주 의향을 나타냈다. 현행 항만법으로는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중 유턴기업이 속하는 수출입 목적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 중 수출입액이 20% 이상 돼야 입주가 가능했다. 결국 유턴기업들은 수출입 실적이 없어 입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맹 의원은 "이번 법개정으로 국내 복귀에 어려움을 겪던 유턴기업들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해 저렴한 임대료, 수출입 물류비 절감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원하는 유턴기업이 복귀 이전 기간 동안 국내로의 수출을 제외한 매출액이 총매출의 80%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입주 경합시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맹 의원은 "항만배후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유턴기업들은 대부분 고용창출과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제조업 기반의 업체들"이라며, "이들이 항만으로 유치되면 국가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특히 "유턴기업이 항만배후단지 내 입주하면 국가 전략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지 역할은 물론, 글로벌 밸류체인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향후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해법들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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