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토지확보 수용,사용 방식 활용할 국유재산 사용 근거 담아
윤관석 의원 "도시재생뉴딜 성공 추진될 수 있게 뒷받침"

도시재생 박차로 일자리, 재생사업 체감 높인다

최인배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2-10 09: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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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도시재생도시재생혁신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안 2건이 발의 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 윤관석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에서 정의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연계입법사항이다.

▲윤관석 의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협의 매수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확보하며 불가피할 경우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도시재생사업과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와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 대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이 가능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발의된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과 이번에 발의된 2건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 가능한 지역의 활성화, 관련 일자리의 창출, 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은 뜻을 같이 한 의원은 이학영, 김영진, 윤후덕, 안규백, 금태섭, 권칠승, 이원욱, 강훈식, 송영길, 이재정, 전현희, 박찬대 등 13인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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