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해수, 환경부, 해상풍력(2.4GW)합의
정부-지자체-주민-사업자간 수산업 상생 MOU
22년부터 단계적 착공 224만 가구 전력 공급
30년까지 12GW 준공,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지원시스템, 수용성ㆍ환경성 강화, 경쟁력 강화
주민과 발전수익 공유모델, 전주기 환경성 제고
대용량 터빈 개발,지원항만 등 인프라 구축키로
무항타공법 등 소음, 진동, 부유사 최소화 시공

서남권 해상풍력 1년 진통 끝에 추진

추호용 기자 | | 입력 2020-07-18 21: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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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추호용 기자]한국형 뉴딜 추진은 지역주민이 원하고 친환경적인 해상풍력 단지 건설은 실현이다.


이를 위해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군, KEPCO 한전, 한국해상풍력 및 주민대표는 전북 서남권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추진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 서명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 지사, 유기상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김종갑 한전 사장, 여영섭 한해풍 사장, 이성태 고창군 주민대표, 김인배 부안군 주민대표가 날인했다.

이로써 전북 고창 및 부안해역에 2.4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건설을 추진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업비는 2.4GW 전력생산규모로 약 14조 원이 투입되는데 모두 민자로 투입된다.

사업시작은 올해부터 28년까지 최종 400MW 전력생산으로 22년 착공하고, 2GW 23년에 착공을 추진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까지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11차례에 걸쳐 국회,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시민·환경단체, 주민대표가 참여해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결과에 따른 것.


지난 2011년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및 풍력기업들은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 협약서를 체결하고, 19년까지 3단계에 걸쳐 2.46GW* 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추진했다.


그동안 난항도 겪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풍력업계의 사업철수, 주민수용성 확보 어려움 등이 반복됐다.


2017년에에 실증단지(60MW)를 착공해 19년 완공했지만 시험·확산단지 추진에 대해서도 주민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서남권 해상풍력 추진에 정치에는 민주당이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위'(위원장 우원식)의 제안으로 전북도가 주도해 주민, 정부, 환경단체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 시범·확산단지에 대한 추진여부를 논의해 왔다.


민관협의회를 통한 사업추진 합의는 국내 최초 사례로, 협의과정에서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 환경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점을 도출됐다.


이번 체결된 협약서에는 가장 주용한 지역주민들이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닌 직접 참여하는 사업 추진이 눈길을 끈다.
서남권 해상풍력은 22년부터 시범단지를 시작, 단계적으로 풍황조사(1년) 등을 거쳐 23년부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차질없이 추진되면 28년까지 총 2.46GW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게 되며, 이는 224만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전라북도 전력공급에 큰 업적으로 쌓게 된다.


성윤모 장관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합의를 이끌어낸 모범적 사례로서 향후 집적화단지 제도가 도입(신재생법 시행령 입법예고중, 20.10월 시행)되면 지정요건 검토를 거쳐 1호 집적화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0년간 23조원 규모 경제유발효과와 9만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특히, 조선업과의 연관성이 큰 해상풍력 추진을 통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한 조선기자재 업체의 일감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해상풍력업계 및 수산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왔다.
양측간의 팽팽한 의견에 차이를 드러났다.


수산업계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등의 우려와 실제 해역이용자에 대한 협의 소홀 문제를 제기했다.


발전사업자는 입지발굴부터 주민수용성 확보까지 홀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장치가 미흡함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풍력업계는 주민수용성 확보 어려움으로 국내시장 창출이 지연됨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경영여건 악화된다고 반박했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입지발굴 및 인허가를 간소화했다.


풍황정보, 규제정보, 어선활동정보 등을 통합·분석해 올해 입지정보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사업성이 좋고 어업영향이 적은 해역을 내년 상반기중 '해상풍력 고려구역'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집적화단지에 대해 추가 REC, 우선적인 계통연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집적화단지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사업추진 촉진을 위해 집적화단지 지정 후 착공까지 소요기간에 따라 REC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스프린트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해상풍력에 관한 다층적인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인허가 통합기구(한국형 One-Stop Shop) 설치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대 REC 가중치 0.2가 지원되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그린뉴딜 추경을 통해 마련된 국민주주 프로그램(20년~, 20년 365억원)으로 장기 저리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성 확보시 해상풍력 단지내 통항 및 어업활동을 허용해 조업구역 축소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 전북 서남권 실증단지(60MW)는 10톤 미만 선박에 통항 및 어업활동을 허용할 예정이다.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양식장 조성, 인공어초 설치 등 양식자원 복합단지 실증사업(20~22년간 50억원)을 추진해 향후 해상풍력과 연계한 바다목장 사업을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입지발굴-공사·운영-사업종료시까지 全주기 환경성을 강화해 해상풍력으로 인해 청정바다의 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공사단계에서 무항타공법 등 소음, 진동, 부유사 최소화를 위한 시공법을 적용하고, 운영단계는 주민과 함께 3년간 모니터링 의무화, 종료단계에서 원상회복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투자의 효율성을 위해 사업 불확실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한전이 해상풍력 공용접속망 및 공동접속설비를 신설·보강해 주요 프로젝트 준공시기에 맞춰 적기 계통연계를 추진한다.


정부는 22년까지 8MW급 대형 해상풍력용 터빈 개발, 24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지원 항만단지 개발 및 각종 해상 풍력용 테스트베드 등 지원 인프라도 구축해 풍력 생태계의 산업경쟁력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다. 탄소저감 보증제도(녹색보증)를 신설해 풍력기업, 풍력 발전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해상풍력시장은 유럽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중국업체도 내수시장 바탕으로 추격중 현재, 3개사가 전체시장의 약 80%를 독점한 상태다.  3개사의 누적설치량 및 시장점유율을 보면 Siemens-Gamesa, 독일/스페인 15GW, 51.5%, MHI-Vestas(덴마크) 4.8GW, 16.5%, Sewind(중국) 3.1GW, 10.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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