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부담지는 허점 바로잡아 국민부담 덜어줘야
박성중 의원 "주택가액 산정시 부대시설 가격 포함"
재건축초과이익 합리적 산정 재건축부담금 형평 도모
재건축부담금 산정 제도 미비 개선 과도한 부담 완화

재건축부담금 산정 문제 해법 개정한다

고용철 기자 | korocamia@hotmail.com | 입력 2021-02-26 10: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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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서울 서초을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26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대시설·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에 따라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할 때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격을 포함해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재건축초과이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뜻이다.

현행법은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달성하기 위해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조합 또는 조합원의 초과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해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주택가액 증가분을 재건축초과이익으로 산정하고 일정 부과율을 적용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 재건축부담금의 산정방식이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정상주택가격상승분과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을 뺀 후 부과율을 곱하도록 돼 있는데 그 대상을 주택으로만 한정할 뿐 상가 등 복리시설 등이 개시시점 주택가액의 고려대상이 되지 않아 상가 등의 시세가 반영되지 않는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다.


상가조합원 등이 재건축사업을 통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는 경우 이들의 재건축부담금이 커지고 재건축부담금 총액도 과대계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성중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할 때 엄연히 시세가 존재하는 상가의 개시시점 가격을 제외해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하고 있다."며 "상가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공시가격이 제도적으로 미비한 상황에서 불평등하게 부담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는 강기윤, 권성동, 권영세, 김영식, 박진, 이용, 최형두, 태영호, 허은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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