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차별금지법 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설종류에 따라 보수에 차별 존재
차별 금지위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개정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차별 안된다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1-01-07 1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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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더 이상 사회복지시설에서 고생하는 종사자들을 차별해선 안됩니다."

국회의원실에 가장 많은 민원은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요양병원, 장애인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탄식과 하소연들로 차고 넘쳐났다.


이들 대부분은 한곁같은 호소는 '차별과 박봉 급여'가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났다. 자식들, 혹은 부모들을 대신해 가장 고된 일을 하는 이들에게 더욱 대우해줘야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역차별로 보이지 않는 횡포가 많았다.


국회국토위 소속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5일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설 종류에 따라 종사자의 보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복지사법은 정부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지침서 대비 보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턱없이 낮은 상황이다. 
 
실제 2019년 기준 생활시설인 노숙인 재활시설이나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보수 수준은 가이드라인 대비 84.3%와 7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회재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 배경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시설별 보수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하는 데에만 그치면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개정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 급여 차별로 인한 박탈감 해소와 처우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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