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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6개 부처 공무원 부도덕성 높아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환경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6개 환경정책 집행 국가공무원의 윤리강령을 망각한 채, 업체와 관료학자들과 결탁이나 향응제공, 금품수수, 감독소홀, 지자체의 부적격 업체 허가 묵인, ... 2019.10.16 [한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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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고상 등으로 3년 반 14기 정지일수 3009일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은 14일 한국수력원자력 대상 국감에서, "한수원의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격납건물 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 문제의 점검 및 보수를 위해 지난 3년 반 동안 14기 원전의 추 ... 2019.10.14 [한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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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5개사 탈황폐수 약2백만톤 외부 방류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동구을 당협위원장)이 국내 석탄발전사의 최근 3년간 약 200만톤이 탈황폐수가 재이용을 하지 못하고 외부로 방류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국내 5개발전사의 탈황폐수 전체 ... 2019.10.14 [한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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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개선 환상 깨야 답이다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새만금 해수유통 촉구하는 1000인의 선언이 있었다.1991년에 착공해 2001년에 사업을 완료하겠다던 새만금사업이 28년째 공사중이다. 그동안 대통령은 여섯명이나 바꿨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만금사업도 춤을 췄다. 눈 먼 돈들이 새어나갔다 ... 2019.10.11 [한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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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생멧돼지 저감대책 세워라"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10월 3일 연천 비무장지대(DMZ)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건은 국내 한돈산업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이기 됐다.이같은 위태로움은 양돈농가에 치명타다.하지만 환경부는 야생멧돼지가 ASF 전파 ... 2019.10.10 [한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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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해외 정보 깜깜이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국민연금 해외 거주자들의 사망이나 재혼 사실여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연기금이 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간사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 2019.10.10 [한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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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수도권 집중' 지방은 '찬밥'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 관광객수가 추락했다. 문제는 일본 현지 사정은 국내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상당한 차격을 입었다.이와 달리, 국내 해외관광객 유치에 따른 수도권만 집중돼 있을 뿐, 영호남, 강원, 충청권 외국인 관광객은 턱없이 미흡하지 ... 2019.10.10 [한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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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기관사 2인1조 근무 개선 필요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열차 운행 중 기관사 심신이상에 의한 긴급교체 건수가 급증하면서, 기관사의 업무 피로도를 높이는 1인승무제 개선방안을 적극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 2019.10.07 [한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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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285호 반구대암각화 훼손 방치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국가문화재 보존 방안에 대해 '문화재 보존우선정책'을 감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문체위)은 7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장에게 국가지정문화재인 반구대암각화 훼손을 수십년 ... 2019.10.07 [한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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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롯데· LG· 현대 제품 하자 교환 등 인색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우리 대기업들이 제품을 팔 때와 다르게 제품 하자 등으로 리콜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고양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소비자기본법 개정 이전(2015-2017년) 시정권고를 받은 4대 ... 2019.10.07 [한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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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있으나 마나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헌법소원 사건 중 국선대리인 인용율이 2019년 7월 7.7%에 불과하며 사선대리인 인용율의 절반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 2019.10.04 [한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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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짝퉁 위조 늘고 단속은 제자리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광명갑)은 위조상품 온라인 제보가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특별사법 단속실적은 여전히 제자리에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재현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 ... 2019.10.04 [한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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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황당한 실수, 현역대상자 병역면제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병무청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국적 취득자를 직원 행정 착오로 면제시켰다가 몇 년이 지난 후 그 처분을 변경한 황당한 사례가 드러났다.​병무청은 해당 직원들을 경고 조치하는 한편 처분이 변경된 병역의무자들과 구제 방법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 ... 2019.10.04 [한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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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결핵검진, 1년 중 약 6개월 구멍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호흡기감염병으로 365일 상시관리체계가 유지되어 할 결핵사업이 연중 6개월가량 핵심사업인 고위험군 결핵검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연 간사(안산단원갑)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 2019.10.02 [한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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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시 사망 직격탄 샌드위치패널 방치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건축물의 화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불과 지난달만 해도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된 인천의 한 도금공장이 불에 타서 4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같은 소재로 만들어진 제주도 퇴비공장 역시 화재로 인해 8000여 ... 2019.10.02 [한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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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 신종 유사 전자담배 판매급증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최근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가운데 담배사업법 상 담배로 인정되지 않아 담배세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뿐 아니라 금연조치 등 각종 규제에도 적용받지 않은 신종 유사 전자담배제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 2019.10.02 [한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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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시대, 불법비행으로 국가 주요시설 노출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최근 5년간 국가중요시설에서 불법 비행한 드론이 6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항공청은 관내에서 불법비행 드론이 발견돼도 행정처분이 되기 전까지는 불법비행 사실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드론 통합 컨트롤 타워 구 ... 2019.09.29 [한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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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차량 18만대 도로 누벼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한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지인으로 차를 이용해 서울로 오는 차편이 대포차를 타고 온사례도 있었다.이처럼, 전국적으로 차량 등록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차량 운행대수만 18만 3358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위 소속 홍철호 의원이 국 ... 2019.09.28 [한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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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환경범죄 사례 정보공개 자료 미보유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중앙부처나 지자체 및 공기관의 정보공개율이 여전히 허술하거나 비공개가 많아 사실상 원문정보공개제도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투명한 행정 실현을 취지로 원문정보공개제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 ... 2019.09.28 [한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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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저장 포화 직전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저장률이 약 90%로 수준으로 드러났다.​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 ... 2019.09.27 [한영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