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국립공원 50주년 미완의 기념 벗어나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017년 6월, 우리나라에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과 더불어 지리산이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지 50년이 되는 해이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창립 30주년을 맞는 해이다.

21일 오후 3시 롯데호텔에서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는다. 

2017년 6월이면 대한민국 국립공원이 들어선 지 50주년이 자칫 반쪽짜리 기념식이 될 우려의 목소리가 줄지 않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중심이 됐던 전경련이 직접 나서 설악산 정상에 케이블카로 연결해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고 관광의 편리성을 제공한다는 취지에 강행을 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설악산 정상에는 특급 호텔 건립과 말도 탈도 많았던 승마공원까지 세운다는 청사진까지 등장하면서 전혀적인 최순실 밑그림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런 가운데 강원 양양군이 20년 숙원사업을 앞세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요구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이를 불허했다.

영양군은 환경부와 함께 무산 위기에 처하자 법적 대응에 착수하는 등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 양양군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지난해 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화재 현상변경안'신청을 부결 처분한 데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을 맡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번의 심리를 걸쳐 양측(양양군. 문화재청)의 의견을 들은 뒤 90일 이내에 9명의 위원이 다수결로 결정을 내려지게 된다.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는 "아직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설악산의 가치와 우리의 금수강산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케이블카 건립은 절대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양양군민들의 반발을 거세다. '문화재위원회 결정 원천 무효' '살려내라 오색 케이블카' 등 플래카드를 내걸고 여론몰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

2월 6일 양양군은 조직적으로 주민들을 모아 수백여대의 관광버스를 대절해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 앞에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어 압박을 하기도 했다.

양양군 건립추진 관계자는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일단 반대운동을 주도한 연대기구의 환경단체 임원이 제척 규정을 어기고 심의에 참석하는 등 법을 어긴 불공정한 심의에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인 만큼 행정심판을 통해 부결에 대한 부당성과 재량 행위 남용을 입증해 처분 취소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건립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최근 군청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탄집회 직원교육까지 했다.

양양군에 밝힌 내용을 보면, 문화재청장은 면담 자리에서 "재심의 하겠다, 부자격 위원 제척규정을 어긴 것은 바로 잡겠다, 동물 식물 지질 경관을 보전하면서 케이블카를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양양군은 오는 5월에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과정과 절차는 법률 검토를 거쳐 진행된 것으로 하자가 전혀 없다."고  한치의 양보없는 각을 세웠다.

1995년 처음 등장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배경을 놓고 현재 설악산에 유일한 권금성 케이블카에 대한 배후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군에서 신청한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2012년과 2013년 잇따라 부결하자 노선을 변경해 세 번째 도전한 끝에 2015년 8월 7개 대책 마련을 조건으로 승인받았다. 양양군은 총 984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감을 높았다.

▲설악산 일대 대표적인 멸종위기종 산양

그러나 녹색연합 등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생태계, 환경 파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최근에는 최순실 국정농단까지 흘러들어오면서 지난해 12월 28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설악산 내 문화재 보호가 우선이라며 양양군이 내놓은 현상변경안 신청을 부결시켰다.

당초 설악산 케이블카는 길이는 총 3.5km로 오색약수터에서 끝청까지 계획됐다.

일반인이 생소한 끝청은 국립공원지역, 공원자연보존지구,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보전연맹보호지역으로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할 지역이다.

멸종위기종 산양을 비롯, 수많은 희귀종이 서식하는 공간이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권금성이 케이블카 운행된 뒤, 우람한 숲들이 모두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볼 때, 만약 끝청까지 케이블카를 놓으면 설악산은 더 이상 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수많은 보전지역으로 가치와 국립공원의 의미도 사라진다."고 말했다.

전 환경부 정연만 차관으로 재직중인 2015년 8월 29일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를 이끄면서 외부 압력에 의해 절대보존지역에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양양군은 멸종위기야생동물, 국가적색목록 희귀식물 등의 종수를 축소한 자연환경양향검토서를 제출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군은 오색삭도추진단장 외 1명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게서 받은 사업 경제성 용역보고서까지 조작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군은 공사허가도 받기 전에 외국계 기업과 삭도(케이블카) 설비 구매계약까지 체결하는 역주행을 했다.

특히 전경련 대외적인 활동의 중심인 이승철 부회장이 2014년 6월 8일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와 산악열차 확대, 산악관광활성화 정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배경을 놓고, 현재 구속된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주도한 케이블카 사업 추진팀까지 꾸려 지원하는 의혹도 크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국민속에 국립공원으로 함께 한다는 취지로 연중 행사 등 다양한 기획을 준비 하고 있다.

최근 김진하 양양군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가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룬 끝에 승인받은 사업으로 이 사업을 관철시켜 건강한 국립공원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통해 50주년이 되는 해인 오는 6월 광화문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국립공원 미래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대규모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는 조경규 환경부 장관과 손숙 마포문화재단 이사장(전 환경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정부위원 7명과 민간위원 11명을 포함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위원으로는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등 국회의원 4명을 비롯해 이낙연 전남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남원시, 전남 구례군수, 함양군수, 하동군수, 산청군수 등 광역 시도 기초지자체장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로는 양병이 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등 학계, 최중기 국시모(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상임대표 등 시민사회, 우두성 전 구례문화원장 등 지역주민, 조계종 사회부장 정문스님 등 종교계, 산악인 엄홍길 등 각계각층의 저명인사가 참여한다.

▲2월 20일 문화재청 1인시위에 참여중인 양양군수

이번 출범식은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19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이 수여되며,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50주년 기념행사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국립공원 미래비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경규 장관은 "50주년 행사가 국립공원의 주인인 국민이 국립공원의 가치를 되새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립공원 미래비전을 제시해 국립공원 50주년을 새로운 반세기를 향한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는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열고 국립공원 미래비전을 발전시키는 한편, 국립공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부는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각계각층의 참여와 국민과의 국립공원 비전 공유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국립공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국민참여형 이벤트를 추진중이다. 또한 국립공원 50주년 미래포럼을 구성, 그동안 자연공원 정책을 평가하고 미래비전을 마련하는 한편 자연공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사업 관련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여전히 반대의견이 높다.

2015년에 (사)시민환경연구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은 51.9%, 찬성 의견은 42.1%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 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74.3%에 이르는 등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 생태계 훼손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시민단체는 전경련이나 양양군이 설악산을 스위스와 같은 생각으로 정상에 호텔과 위락시설을 짓고 케이블카를 설치하는다는 발생은 전형적인 개발론자들의 배후세력에 조종되는 것과 같다면서, 스위스와 설악산과 생태적으로 전혀 다른 상황을 숨긴 채 정부를 압박하는 행위는 설악산을 통째로 밀어내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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