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행정서비스 실태조사 TF
2021년 16만6382개소 약 70% 커피음료점
컵보증금 대상사업 526개소 전국 0.32%
환경부 2025년까지 컵보증금제 전국 시행
소규모사업자 불편해소와 서비스 확대해야
보증금컵 GPET도 재생원료 재활용 필요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우리나라에서 커피 등을 판매하는 곳은 커피음료점,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이 대표적이다. 2021년 기준 16만6382개소로 약 70%가 커피음료점이다. 전체 커피전문점 중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7만3240개소가 집중돼 있다. 전체 커피전문점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인구 밀집도와 엇비슷하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커피전문점 1회용컵의 거의 반 정도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셈이다.
이 중 컵보증금 대상사업자 526개소는 전국 커피전문점의 0.32%에 머물고 있다. 컵보증금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와 세종시 커피전문점의 10.8%에 불과하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사장 정복영)가 추진해온 1회용컵 줄이고, 다회용기 전환은 사실상 자원선순환경제와 미세플라스틱 최소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전세계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2030년까지 음료포장재의 PET 재질을 30%까지 의무적으로 재생원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석유에서 추출한 기존 생수페트 30% 이상을 재생원료PET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제 중 하나로 폐플라스틱에 대한 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한다고 선언했다.
고품질의 PET 재생원료 확보방안을 전국적으로 구축될 플라스틱 1회용컵과 생수병PET을 함께 처리해 재생원료로 공급할 수 있을 것.
이때 플라스틱 1회용컵을 GPET에서 비교적 고가인 APET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사항은 추후 발생하는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하거나 정부차원의 순환자원(재생원료) 확보차원에서 다부처 사업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컵보증금제의 전국 시행 원칙은 고수한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녹록치 않다.
우리와 달리 해외 시장 반응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2024년 우리나라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UN 플라스틱 협약의 방침을 선제적으로 강행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이유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감소해서라도 플라스틱 1회용컵 사용억제는 불가피한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제주시 커피점주는 "우리 카페는 테이크아웃으로 음료를 많이 주문하시는데 급할 때는 라벨 붙이고 보증금 설명하고 반환된 컵 세척하고 그럴 공간적 여유가 없다. 원래 교차반납은 안되는데 손님이 가져오신 컵을 못받겠다고 어떻게 말해요. 다 받아야죠. 다른 카페에서 구매한 쓰레기를 제가 왜 치우고 있나 싶다."고 하소연했다.
연매출 2조 원대의 국내 최대 직영체계로 운영하고 있는 스타벅스코리아는 2021년 말 제주도 전 매장에서 1회용컵 사용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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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회수용컵에 부착하는 위조 변조 방지 스티커 |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다회용컵만 사용중이다. 다회용컵보증금(1,000원)을 환불 받은 컵은 수거해 별도 세척한 후 사용하고 있다. 뒤를 이어 SPC그룹 또한 제주지역 파리바게뜨 51개점, 파스쿠찌 20개 전 지점에서 2022년 12월 2일부터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맘스터치도 1회용컵 대신 캔을 사용하기 때문에 컵보증금 대상사업자에서 제외다.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하는 1회용컵을 회수하고 이를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1회용컵보증금제도를 시행 운영하고 있다.
1회용컵보증금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근거를 두고 시작, 한차례 유예 후 2022년 12월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만 시행됐다는 점에서 현재 운영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개인보건 및 의료목적으로 또는 비대면 서비스 증가로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증가, 이를 필요로 하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정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는 후퇴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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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컵 회수에 따른 물류비용과 세척 등으로 쓰이는 물사용량이다. |
1회용품 사용량을 감량하고 사용된 1회용품을 고품질로 재활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선진국은 흔히 보증금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1회용컵보증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1회용보증금컵에 대한 별도의 회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고품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2022년 12월 2일부터 현재까지 컵보증금 대상사업자로 지정된 커피전문점은 제주도 497개, 세종시 182개로 전국 커피전문점의 0.32%, 현재 시행지역인 제주도와 세종시 커피전문점의 10.8%에 불과하다.
1회용컵보증금제 대상사업자 현황을 조사하고, 과거 한차례 폐지된바 있었던 당시 컵보증금제 폐지 이유를 조사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1회용컵보증금 대상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2002년 도입됐다가 폐지된 컵보증금제 실패의 주요 원인은 적용 매장이 적고, 교차반납의 어려움으로 컵 회수율이 30%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졌다.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이 업체 수익으로 돌아감에 따라 결론적으로 소비자의 협조를 끌어내기 어려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의 13.6%는 플라스틱 처리로 발생했다."며 "온실가스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1년에 40만5000톤이다."고 말했다.
1회용컵보증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컵보증금 대상 가맹점 확대, 보증금컵의 교차반납 허용 회수율 및 가맹본부 책임 강화를 제시한 상황이다.
또한 보증금 대상 컵을 플라스틱컵에만 한정을 제안했다. 이는 다른 재질과 분리 배출돼야 하는데 대상 보증금컵이 종이컵과 플라스틱이 혼용돼 있어 배출단계부터 단일재질로의 별도 배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플라스틱 1회용컵의 재질은 폴리에티렌테레프탈레이트(PET)인데 이는 글리콜변성페트(GPET)와 비결정성페트(APET)으로 나눌 수 있는데 컵보증금에서 흔히 사용되는 페트는 비교적 가격이 싼 GEPT다. 우리나라는 APET에 대한 국가차원의 재생원료 생산 인증체계가 마련돼 있으나 GPET에 대한 인증체계는 부재한 상태다.
이에 혼용돼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1회용컵의 재질을 APET으로 통일해 현 인증체계에서 재생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던지 아니면 별도로 GPET의 인증체계를 마련해 보증금컵의 GPET도 별도의 재생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PP 재질의 다회용컵과 PET 재질의 보증금컵이 동일 지역에서 혼용돼 배출되고 있어 수거단계에서 함께 수거돼 재활용공정에 투입된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TF팀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컵보증금제도의 책임과 권한을 지자체가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부 차원의 표준조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범지구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글로벌 플라스틱 패러다임은 플라스틱 포장세 부과, 재생원료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금지 등 다양한 규제가 강화되는 점을 우리도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정복영 이사장은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범사업은 처음 우려와 달리 상당한 호응 속에 잘 추진되고 있다."며 "제주도가 탈플라스틱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배경에도 청정 제주도를 지키기 위한 최종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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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회수기와 간이회수기 장치 |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관광의 섬이 관광객들이 손쉽게 버린 생활폐기물를 제대로 회수 처리할 수 있는 건 지자체의 역할"이라며 "다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냥 버려지지 않고 컵보증금제에 동참하면 아름다운 섬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코리아 서규억 이사는 "커피문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보호의 관점을 경영을 보고 있는 것이 우리 회사의 ESG가치"라며 "좀 더딜 수 있지만 현재의 정부시스템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객들과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EU는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전환중이다. 국내외 NGO단체는 2024년 UN의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마지막 회의에서 협약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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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재활용업체 알엠, 에이치투에서 나오는 재생연료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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