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래학교사업'…노후 40년 초중고 대상
철거방식 개선시급, 발암물질 비산 안이한 대처
현 폐기물 정책, 학교시설물 안전 왜곡 심해져
학교철거현장 잔재물 분석 결과 발암물질 노출
김철민 교육위원장 "시멘트 안전관리 기준 필요"
한화진 장관 "해체·철거 공사 세심한 관리돼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시멘트 원료로 악성 폐기물 사용량이 줄지 않는 자원순환정책이 교육부까지 불통이 튀고 있다.
이유는 40년된 노후된 전국 학교 시설물 해체철거가 진행중인 가운데 엉뚱하게 피해를 던지고 있다. 속을 들려다보니, 40년 전 학교 시설물인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여러 중금속이 있었고, 이를 원천봉쇄해서 작업해야 하는데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김철민, 민주당)을 중심으로, 교육위 소속 강득구 교육위 민주당의원, 행안위 강병원 민주당 의원, 기재위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 농해수위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27일 오후 2시부터 4시반까지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국회환노위 노웅래 의원실은 시멘트품질 저하는 물론 고농도 발암성 유해물질 발산에 따른 유해성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피해에 따른 시멘트제조업계를 조망하고 개선을 대책촉구해왔다.
쟁점은 교육부와 환경부의 입장과 추후 학교 보건 등 대책이다.
40년 전에 지어서 썼던 학교 교실 콘크리트 건물에서 카드뮴, 구리, 납 등 중금속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 24년 전에 신축한 전국의 모든 학교 건물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원인은 환경부 폐기물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방관으로 모든 건물에는 유해성 중금속 함유량이 더욱 높다는 점이다. 시멘트제조업계는 전국 지자체에서 쏟아낸 생활쓰레기, 산업쓰레기까지 시멘트 원료로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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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철민 국회교육위원장, 강득구 의원(교육위), 강병원 의원(행안위), 장혜영 의원(기재위), 홍문표 의원(농해수위) |
국회 4개 상임위는 '폐기물 시멘트 유해성 학교시설물까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전문가 초청 세미나는 개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 환경부를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를 위해 K-eco 한국환경공단,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보전원, 환경재단, 자원순환사회연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환경안전보건협회 후원했다. 에너지환경언론포럼 주관을 맡았다.
토론회장에는 강득구, 강병원, 장혜영, 홍문표 의원 등의 개회사, 한화진 환경부장관, 김철민 국회교육위원장, 김교흥 국회행안위원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신경숙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이사장 등이 축사가 예정돼 있다.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언급할 국회교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협업이 부족한 결과, 교육부에 투입한 예산 18조 5000 억 원의 미래학교추진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이다.
사업은 전 정부에서 그린스마트학교 사업을 현 정부에서 학교공간혁신조성사업(미래학교사업)으로 명칭만 바꿔서 이미 2년 전부터 일부 학교는 뜯어냈다. 이 해체철거 과정에서 시멘트 구조물에서 내뿜는 발암성 물질 등 환경유해물질이 무방비 노출되고 있다는 광역시도 교육청 산하 지원청은 매우 올드한 방식으로 철거를 맡기다보니, 비산 소음 진동에 크고 작은 피해를 낳고 있다.
토론회는 2024년도 학교 노후시설물 및 정부 공공시설물 해체철거 선진국형 공법 설계 법안 개정안 검토, 시멘트 품질제 전환 국민건강성 보장 및 고품질 시멘트로 공급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토론 발제는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학교와 공공시설의 환경 분쟁사례' ▲최병성 시멘트대책위원회 대표 '쓰레기 시멘트 학교 불편한 진실' ▲심상효 한양여자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선진국형 친환경 해체철거공법'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황경욱 (사)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이사가 좌장으로 진행한 가운데 교육부 교육시설과 배정익 과장, 환경부 대기관리과 강택신 보건전문관, 서울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 담당,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문관식 국회 선임비서관(공학박사)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강득구 의원은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노후 학교에 대한 개축·리모델링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노후된 학교시설물을 해체·철거하는 과정에서 여러 환경·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법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노후 학교시설물의 해체·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멘트 유해성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모색해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학교 사업은 단순한 사업목적으로 보기 전에 관련 법안과 충돌되고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은 국회 각 상임위에서 머리를 맞대서 추진해야 친환경적인 사업과 예산을 올바르게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학교공간혁신사업 과정에서 기존 건물을 해체·철거하면서 학생·교사·주변 주민들까지 환경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 시설에 들어가는 시멘트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만들고 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초미세먼지(PM2.5) 총 발생량(5700만톤) 중 PM2.5가 차지하는 비중은 28.8%(1600만톤) 이고, 그중 건설공사 현장에서 17.4% 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건설공사 비산먼지라고 하면 대부분 작업 중 발생하는 토사먼지와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떠올리지만, 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해체·철거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며 "특히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공간조성혁신사업 건축물 해체·철거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등 비산먼지의 노출로 인해 학생·교사·주민 등에게 건강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건설공사장의 더욱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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