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고양 파주 남양주 의정부 집결
'수도권, 군사, 환경 규제' 3중 규제 해소 방침
100명 시민, 의료 공백·지역 불균형 등 호소
李대통령 "경기 북부 배제…실질 보상 미흡"
행안부, 국방부 장관, 오랜 숙원 청사진 발표
각 부처 신속히 협의 합리적으로 처리 주문
특별한 희생…불합리한 규제 전면 재점검
반환미군기지, 오염토 정화 국방부 손 떼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 규제, 환경규제로부터 과감하게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 18개 시도 순회 중 경기복부권 국민과의 소통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14일 파주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열린 경기북부권역 시민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단의 경계에서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큰 주제로 ‘경기북부의 마음을 듣다’라는 대화의 시간이 진행했다.
파주, 양주, 동두천 26년까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현장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일 파주시장,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파주시 박정, 윤후덕, 고양특례시 김영환, 이기헌, 남양주시 김병주, 최민희, 김용민, 의정부시 박지혜, 이재강 의원과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이 배석했다. 야당 국민의힘 시장 군수들을 모두 불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말을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헌신과 희생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경기북부권역은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 남양주시, 가평군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의 표현으로 지역구 의원들을 거론하며 “본거지에 오니 반응이 남다르다."며 화기애애하게 리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경기북부 현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도 늘 변방으로 남겨진 경기 북부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국정운영과제에 적극 담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첨단방위산업 육성 지원 추진, 26년 공모
접경지역 지자체만의 고충을 언급했다. 각종 군용시설로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과 각종 규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를 속히 추진해달라고 두 부처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수십 년 방치해와 안타까웠다."며 "평택 기지를 우리 돈으로 지어줬는데도 반환하지 않고, 주유소나 식자재 창고 용지로 쓰고 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특유의 직설적인 발언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설득해서 안 되면 압박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음 단계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 저지대 중 한 곳인 동두천 상습 수해 문제도 거론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반환 공여지를 조금만 넘기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십 수년간 진척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해 동의서를 받아 처리했더니 그 뒤로 수재가 사라졌다."고 소개했다.
경기북부 인구는 358만명, 미개발지역은 무려 79% 반면 접경지역은 87%, 수도권정비권역은 100%에 달한다. 사실상 족쇄에 묶여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42%, 개발제한구역 비율은 12%, 미군기지 공여구역은 4%에 삼중고를 방치돼왔다.
수도권이지만 인구감소지역은 연천군, 가평군, 파주시, 인구감소 관심지역은 동두천시, 포천시다. 이 지역 공통점은 고령화와 도시 노후화로 젊은층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도 닮은 꼴이다.
지자체 대전차 방호벽 과감하게 해체철거
윤호중 장관은 지원방향을 4가지로 주한민군반환공여구역 제도개선, 접경지역 활성화, 미활용 군용지 활용지원, 대남소음방송 지원을 제시했다.
주목을 끈 대목은 반환미군기지 개발이다. 2024년까지 1조6000억 원에서 2030년까지 국비 5455억 원을 더 투입 계획이다. 지지부진했던 또 하나의 원인은 미군기지 오염토 정화에 따른 3~5년까지 소요 시간과 민간투자까지 겹쳐 있었다.
이재명 정부는 반환미군기지 개발 로드맵을 이미 확정지었다. 올해 기준으로 경기북부권 반환미군기지 매각 완료는 10개소, 개발가능한 곳은 12개소, 아직까지 반환되지 않는 곳은 5개소이다.
전 정부와 달리 기지를 매각에서 장기임대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활력의 포인트다. 장기임대기간도 무려 100년까지 늘린다, 규제개선 및 주민 지원측면에서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오염토 정화목적으로 외부반출로 정화를 할 수 있게 풀었다. 오염토 정화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주축을 사업중 하나다.
앞으로 정화주체 역시 국방부 손에서부터 벗어난 지자체 권한 이양하기로 했다. 공장신설 등 업종 제한도 폭을 넓혀 폐지하고 신규사업까지 지원을 담았다.
접경지역 보상측면에서 주목을 끌었다. 2030년까지 추가지원은 6010억 원까지 투입해 관광지 개발 등 다변화로 총사업비 3조2000억 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접경지역에 농업 등 경제활동 주민들을 위한 민통선 출입도 간소화한다. 관련 사업도 570억 원으로 잡았다.
연천군 한탄강 지질공원 등 우수한 생태 역사 자원과 DMZ 일원의 특수성을 살린 관광 산업 지원, 파주, 양주, 동두천시 등은 2026년까지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완료할 예정이다.
미군기지 개발, 30년까지 5455억 원 더 투입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부지 개발 지원 확대를 보고했다. 반환 공여지 개발 임대 기간은 5년으로 묶어뒀던 부분을 최대 100년으로, 상환기간도 20년에서 두배 늘려 50년까지 조정했다. 임대료 조건은 임대계약 시작부터에서 시설 준공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했다.
이 대통령은 개발주체는 지자체가 맡기고, 문제의 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챙겨서 부동산 투기를 봉쇄하도록 제시했다.
주민의 의료 공백 호소도 이어졌다. 한 주민은 “양주에만 어린이·청소년 5만 명이 사는데 입원 가능한 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고 성토했다.
제한보호구역 개념을 확 뜯어 고쳤다. 벨트형 100Km 내에서 25km 내 박스형으로 보호구역을 좁힐 구상이다. 국방부가 군사작전상 이유로 거부해온 도로변 대전차 방호벽도 과감하게 해체철거한다.
민통선 초소 철거하고 역시 군사분계선으로 북상시켜 이전할 방침이다. 경기북부 특화 사업중 하나로 2026년 공모 예정인 첨단방위산업 육성 지원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국방벤처센터 설립, 국방기술클러스터 등 조성해 자족경제도시로 지향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두 장관의 보고를 받고 "접경지역 지자체의 균형발전을 끌어올려서 인구소멸을 억제하고 다양한 형태의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의료복지와 관련해선, 이 대통령은 "산부인과·소아과 폐업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신경외과·흉부외과, 종합병원도 사라져가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필수 의료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정비할 때“라고 주문했다.
경기북부권만 불리한 조건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 규제 등 구조적 제약을 실질적 보상, 완화 조치가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또 "필요하면 부처는 협의해 합리적이고 해야할 현안은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반환기지 개발가능 12개소, 미반환 5개소
연천군민은 발언을 통해 "군 유휴지 활용해 농사를 국유지 임대를 하는데 제일 임대료가 비싼 데가 국방부 땅“이라고 말해 국방부 장관 얼굴이 화끈거리고 웃음이 터져나왔다.
또 다른 지역민은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제와 대책 마련을, 경기북부권역에 게임산업육성을 위한 조성, 파주시민은 경기복부권역 응급체계가 없어 서울까지 가야하는 고충도 던졌다.
벌써 14년이 된 가습기 피해 가족의 울먹이는 호소도 있었다. 그는 지금도 진행형인 사회적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대통령 자격으로 직접 사과와 추모하는 날을 매년 10월 4일로 지정 제언했다.
지방산업단지가 증가하는 파주시 경우, 환경기업 운영자가 정부 정책자금을 받지 못해 발목을 잡은 건 담보력만 요구하는 형태에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목소리도 전달됐다.
다문화 100만 명 시대의 이면화도 노출됐다. 경기 북부권 중 이주노동자의 밀집지역 지자체 경우, 도시 노후화가 더 빨라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사서함 통에 집어넣었다.
생활폐기물, 이주노동자 밀집지역 대책도
여성 시민은 발달장애 지원 확대와 접경지역 건강 돌봄을 강화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올렸다. 남양주 시민은 구리, 가평, 양평 멀리 춘천까지 약 130만 명이 의료 혜택의 소외받아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건립 추진을 건의했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반도평화경제특구 경우, 파주시만의 소유물이 아닌 만큼, 경기북부 지자체와 휴전선 150마일을 공동 거점화 제안서에 들어갔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구촌에서 유일한 생물다양성을 보고인 DMZ(비무장지대)를 보존하고 가치를 지역경제의 힘이 되는 글로벌 수준의 에코 다운타운 조성안도 전달됐다.
동시에 유엔 등 국제기구 및 다국적 기업 유치, 국제초중고대학교 건립, 북부권에 없는 하나도 없는 친환경 건축물로 지어낼 호텔과 생태관광, 교육, 문화, 출판, K-유기농 푸드 생산까지 공존할 기반시설도 제안서도 국민사서함에 들어갔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과 해외 참전군인과 그 가족을 위한 한국형 휴양시설 건립까지 눈길을 끌었다. 임진각을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지로 전환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한국형 휴양시설 건립, 임진각 세계적인 수준 관광지 요청
타운홀 미팅현장에는 경제·사회·국방·재정 분야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체크해 눈길을 끌었다.
타운홀 미팅 진행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맡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시간 반을 넘게 진행 동안 안건마다 꼼꼼하게 적고 중간중간 발언해 시민들의 고충을 공감했다.
타운홀 미팅장 입구에는 국민사서함을 설치해 참석 시민들이 제안서를 작성에 투입하도록 배려했다.
미처 작성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QR마크 온라인을 통해 대통령실로 보내면 최대한 제안을 살피고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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