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략산업 육성… 대체 수자원 발굴 신중해야
27차 토론회, 한정애, 안호영, 김학영, 이주영, 허영
용수 수요 하루 2040년 330만㎥ 8배 이상 예상
환경부, 수공, 한수원, 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기후대응댐 14곳 지역별 찬반 논쟁 뜨거워
'국가전략산업 용수 공급 방안'을 놓고 한 쪽에서는 찬성의 목소리와 또 다른 한쪽에서는 반대의 기를 거칠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 건설사와 엔지니어링, 설계 감리, 지역토건업, 환경영향평가업들에 희소식인 모두 14곳 기후대응댐 건설 청사진을 발표했다.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14곳으로 선정발표됐다.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이다. 권역별로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이다.
대부분의 후보지역민들은 현 정부 수자원 확보 정책이 회의적인 반응이다. 지천생태모임 대표는 "더 이상 일방적인 토건사업은 자연생태계만 균열을 줄 뿐"이라고 반발했다.
MB정부의 악몽인 4대강사업 부활이라고 결사반대하는 입장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반기를 든 강원도 양구군민들은 자신의 수자원을 90km 이상 떨어진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건 우리 주민들을 희생만 강요한 형태라고 반기를 들었다.
지역정치를 대표는 국회의원 역시, 주민 입장에 서 있다. 충남 청양군 지천댐 후보지가 판박이다.
이곳은 이미 3차례에 걸쳐 댐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 이곳은 유역면적으로 보면 보령댐 163㎢보다 많은 193㎢에 담수량이 높다,
인근 도시 공주시·금산군도 후보지 검토대상이었지만 물러선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지천댐을 지게 되면 농업 식수 등으로 가뭄 해소돼 안정된 물공급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팽배하다.
(사)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의원)이 30일 의원회관에서 제27차 국가전략 산업 용수 공급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포럼 개회 배경에는 반도체 산업 등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안정적 용수 공급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체 수자원을 적극 발굴은 물론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용수관리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국가산업단지의 공업용수 공급 부족 문제는 오늘 내일 일이 아니다. 향후 약 20곳 국가첨단산단 및 지역특화산단 등이 추가 조성될 예정으로 용수공급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국회물포럼은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포럼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국가전략산업의 용수공급량 계획 등을 확인하고, 안정적 확보와 실현 가능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초순수학회장을 맡고 있는 남궁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발제는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이 '국가전략산업 육성 현황 및 용수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상호 한국수자원학회장(부경대 토목공학과 교수)이 '수원 간 연계·통합 활용 방안'을, 김호정 KEI 통합물관리연구실장이 '물 수요관리 및 대체수자원 확대와 기업의 역할' 등에 대해 발표했다.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에서 "첨단 산업의 또 다른 이름은 '물 먹는 하마'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12인치 웨이퍼 1장을 생산하는 데 무려 7~10㎥의 산업용수가 필요해 향후 용수 수요를 전망하면 하루 기준 2018년 40만㎥에서 2040년에 330만㎥으로 8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가뭄이 심화되는 등 물의 희소성과 가치가 날로 커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확실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확립해 용수의 실효적인 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규모 조성이 예정된 반도체 산단은 많은 양의 물을 필요해 국가적 지원이 성패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꼭 필요한 시기에 산업 육성을 위한 물 공급 계획과 수원간 연계 활용 가능성, 현장의 수요와 대체 수자원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은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요소"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 같은 중요한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며,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와 수자원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해법"이라고 언급했다.
김주영 국회 물포럼 부회장은 "물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차전지, 반도체 등의 생산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와 수자원공사, 산업계는 서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용수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물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용인 반도체 산단 추진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적기 용수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추진 예정인 국가 첨단 산업단지 등에도 부처 협업을 통해 적기 인프라를 구축하고 적기 용수를 공급해 국가 첨단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수자원학회 회장인 이상호 부경대 교수는 '수원(水原)간 연계·통합 활용 방안' 주제로 발제했다.
이 교수는 먼저 가뭄과 수원간 연계 물 공급의 우
수사례로 발전수원을 생공용수로 활용한 ‘22~’23년 광주지역의 물 공급 위기 대체 사례를 들었다.
이 교수는 "당초 발전과 관개에 이용되는 보성강댐의 물을 가뭄시 생활 공업, 관개에 이용하고 보성강댐 발전 손실을 소양강댐 발전으로 대체했다."며 "이는 물과 전력을 교환한 우수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상호 교수는 "국내 총 생산 변화는 미래 물 수요의 증가를 시사하고 있어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공업용수 수요가 집중된다."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물 공급은 국가의 책무로 가용 물 공급을 위해 재이용, 신규 수원 개발, 기존 수원의 연계 활용이 필요하며, 화천댐 저수위 사용은 법과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국환경연구원(KEI) 김호정 통합물관리연구실장이 '물 수요관리 및 대체수자원 확대와 기업의 역할'을 장당점을 발표했다.
김호정 실장은 "수자원의 선제적 확보 및 안정적 공급을 통해 경제 성장과 선진국 수준의 물 복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공업용수 수요를 지속 가능하게 충족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필요한 기기"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지표수, 지하수, 재이용수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유역 차원의 물 수급 최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초순수학회 회장인 남궁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에는 권현한 세종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 송재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암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등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권현한 세종대 교수는 "기후변화로 강수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를 대비한 정확한 수문기상학적 예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댐과 보를 연계한 정밀한 물관리 기술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물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정부는 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물관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며 "학계 산업계 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 기후 변화시대 미래세대에게 안정적이고 안전한 물 공급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한 수석연구원은 "기업의 물 수요 관리 및 재이용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녹색분류 체계상 수자원활동 강화 및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기후/ESG공사에 수자원 관련 정보를 강화하는 한편 ESG평가에 물 리스크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재민 교수는 "대체수자원의 확보까지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물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물 요금을 현실화해 물 요금을 조정하고 물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수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장암 교수는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중수도 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기존 중수도 시설의 운영개선과 시설의 보급 확대가 필요성과 물 재이용 법에 특정시설에 대한 중수 시설 의무화 규정을 신설해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물공급을 위해 하천에서 취수하는 경우 취수지점은 모두 팔당댐 상류지역"이라며 "하천 취수량을 늘리려면 유역의 물상황에 대해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공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물포럼은 통합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내 최고 권위의 물 관련 포럼으로 우리나라의 물 관련 모든 학회와 기관들이 참여해 국내 물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27차 국회물포럼을 위해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 대한상수도학회, 대한하천학회, 한국농공학회, 한국막학회, 한국물순환협회,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습지학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가 후원으로 참여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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