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온실가스 배출 식품 유통체계 방치

플랫폼 배송 확대와 물류·냉동 에너지 폭증
물류차량 늘어날수록, 초미세먼지도 증가 
업태 특성 반영 배출 산정 기준 마련 목소리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 공동 협치 필요

■ 유통산업 탄소, 국회에서 첫 정책 의제화
 
26일 의원회관 '에너지 전환 시대, 먹거리 유통시스템 공급망 탄소 배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간담회가 열린다.
 
집중 다뤄질 의제는 먹거리 유통 산업을 기후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정책 논의 변환(전환)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첫 공식 논의 자리다. 

간담회는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유통기업 간 탄소 공시 구조의 차이와 이에 따른 정책 형평성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본격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간담회는 박지혜 국회의원실과 먹거리 기후정의 시민사회 네트워크, 명지대 먹거리 기후정의 연구팀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 어느 때보다 먹거리 유통산업의 Scope 3 공급망 탄소 관리 시스템 구축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자리에서 제안과 함께 온오프라인 유통기업 간 탄소 공시 및 관리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유통 빠져 있어"… 제조업 중심 정책 사각지대

한국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그간 철강·석유화학·발전 부문 중심으로 설계돼 왔다. 그러나 실제로 대형마트·물류센터·콜드체인 역시 에너지 전략 관리가 필요한 산업이다. 

명지대 김효정 교수는 “전 세계 식품 시스템은 전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대형마트 3사의 배출 역시 전력 사용(Scope 2) 비중이 매우 높다. 

콜드체인 확대와 함께 유통·소매 부문의 배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유통산업을 에너지 전략 관리 부문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쿠팡 왜 '다중 공시' 구조인가? 탄소배출방치 

이번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특히 쿠팡의 탄소 공시 구조가 사례로 제시된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쿠팡 물류 자회사(CLS·CFS)의 Scope 1·2배출량은 2022년 약 25만 tCO₂eq에서 2023년 약 53만 tCO₂eq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자회사 구조 변경과 사업 확장에 따른 공시방식 변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배송 확대는 Scope 3 문제를 넘어 직접 배출 증가와도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은 물류·운송 기능이 여러 법인으로 분리되고 외주화 비중이 높아, 오프라인 직영 구조 기업과 비교할 때 조직 경계 설정과 배출 귀속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명지대 김효정 교수는 "현행 제도는 플랫폼 기반 유통업의 조직 경계와 배출 책임을 통합적으로 포착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기업의 위법 여부가 아니라 업태 간 제도 적용 범위와 공시 구조 차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업 간 형평성 있는 배출산정 기준과 먹거리 유통 공급망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새벽배송 늘수록 탄소도 눈덩어리"

빠른 배송·신선식품 즉시 소비 구조는 냉동·냉장 상시 가동, 물류 이동량 증가, 포장 확대를 동반한다. 플랫폼 배송 확대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 배출 증가와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통산업을 전력·에너지 전략 관리 대상 산업으로 포함하고, 온·오프라인을 포괄하는 Scope 3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국 코톨드 협약과 같은 집단 거버넌스 모델 도입과 Scope 3 공통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만의 문제 아냐… 정책·산업 공동 설계 필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이자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송원규 정책실장과 경기지속가능농정연구소 이효희 소장은 먹거리 유통산업이 2050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감축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음을 지적한다. 

유통산업의 Scope 2(전력)와 Scope 3(물류·냉매·포장 등) 배출을 포괄하는 감축 전략,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별 공시 의무화, 법인 단위 PPA 허용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의 양이 아니라 질'을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로드맵을 제시한다.

특히 농촌 주민주도형 태양광 사업인 '햇빛소득마을'과 유통기업의 장기 PPA를 연계한 '상생형 PPA' 모델을 대안으로 제안한다.

삶전환연구소 허남혁 소장은 영국 사례를 통해, 유통업 탄소감축은 개별 기업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정부 제도, 산업계 공동 로드맵, 공급망 전체의 협력이 함께 작동해야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점포 전기 사용뿐 아니라 공급망(Scope 3)까지 함께 줄이는 것이 핵심이며, 한국도 정부 주도로 유통업 탄소감축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 목표와 데이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종합토론은 조선행(평택녹색소비자연대 대표), 박현정(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김동혁(이마트 ESG 경영추진팀 부장), 홍연아(공주대 교수), 조나단 돌리(모심과살림 연구소) 등이 자리한다.

유통산업의 Scope 3 공급망 탄소 관리 방안과 공시 기준의 형평성,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 전략, 정부의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계·학계·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방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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