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종식 사회적 신뢰 기반 다자간 협력 필요 강조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의원, ACE 청년포럼,CYMG
INC-5 한국관 공식 부대행사 중 유일한 청년 세션
국제사회 역할 모색 및 실효 정책 기반 마련 요구
환경, 생태계, 경제적 평등, 교육 플라스틱 오염 논의
플라스틱 문제를 놓고 뜨거운 열기가 따오르는 가운데 177개의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3800여 명이 참가한 '플라스틱 국제협약 5차 정부간협상위(INC-5)'회의 첫날, 국내외 청년들이 오염종식과 지속가능한 미래 방안을 논의했다.
25일, (재)기후변화센터는 국회의원 김소희 의원실, ACE 청년포럼, CYMG(Children and Youth Major Group to UNEP)과 공동주관해 '청년과 소통하는 플라 스틱 국제협약 , 그 너머의 사회' 주제로 한국관 공식 부대 행사를 개최했다.
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위한 마지막 협상 회의로 각국의 입장이 첨예함에 따라 회원국 간 치열한 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청년의 관점에서 협약 성안을 넘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
주관한 기후변화센터의 유영숙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청년들의 통찰력 있는 견해와 깊이 있는 경험을 모아 입법 제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은 환영사를 통해 "청년들과 함께 우리 정부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적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첫 세션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협상 과정에서 국제사회 청년들이 주목하는 쟁점 과 정부 · 산업 · 시민사회에 요구하는 역할 을 발제로 공유했다.
국제사회 청년 대표 유엔환경계획(UNEP)의 공식 청년기구 CYMG 일원 Janna Radi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플라스틱 생산에 비해 오염 관리나 폐기 전략은 부족한 점을 상기하고 플라스틱 생애주기에서 발생 되는 유해 물질이 투명하게 관리 규제되지 않는 것은 곧 보건 위기로 직결되며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건강 측면'이 세밀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유세이버스 김보경 대학생은 청년 100 명이 함께한 '클리 마투스 컬리지 플라스틱 청년 숙의형 공론장'의 결과를 공유했다. 특히 ▲다회용기 사용 기반 마련 및 리필스테이션 확대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과 소비 확대를 위한 목표 의무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 ▲1회용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과대포장 제한 및 포장재 재사용 촉진 등 적극 행동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ACE 청년포럼 김정원 대학생은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생산 감축에 중점 둔 협약 ’ 이 돼야 한다고 설명하며 '플라스틱 회수 및 보상제'와 부족한 환경 교육을 확충하는 '플라스틱 교육 촉진법', 탄소 배출에 따른 추가 과세 혹은 생산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플라스틱 생산의 경제 적 유인 감소 등 관련 입법 안건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기후변화센터 신혜지 정책연구팀장을 좌장으로 '청년과 만드는 플라스틱 국제협약과 미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국법제연구원 한민지 부연구위원은 청년의 관점에서 플라스틱 문제 발굴과 법 · 제도를 제안 할 때 4E(Environment, Ecosystem, Economic Equality, Education)의 다양한 측면이 균형적으로 다뤄져야 함을 상기했다.
프랑스의 '지구 한계 존중'과 '중립적 생태 발자국 보호' 등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연구원 김혜영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1회용 커피컵 재질은 PP, PSP, PPE 등 단일화되지 않아 재질 선별이 어려워 대부분의 컵이 소각시설로 보내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앞서 시멘트 제조업계의 자원순환경제사회 질서를 깨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반복적으로 자원 재활용이 가능한 순도가 좋은 PP, PSP, PPE 등을 싹쓸이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소각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농도는 좀처럼 줄지 않는채 산업부의 비호를 받고, 특히 국회 산자위 소속 위원 시멘트벨트 지역 의원들을 묵인속에 방치돼 있다. 결국 환경부의 자원낭비, 폐기물 재활용 정책까지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
문제 해결은 단순히 특정 재질로의 통일화나 사용 금지로 해결될 수 없고 , 현실적인 테이크아웃 문화와 재활용 시스템의 개선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 하다고 설명했다 .
시민사회에서 기후변화센터 서희원 연구원이 최근 센터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응답자의 76%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에 긍정적이었지만 재활용된 플라스틱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언급했다.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시점 임을 피력했다.
ACE 청년포럼 김덕원 연구자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요한 과학적 해결책"이라며 "플라스틱 생애주기에서 측면에서 장기적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끝으로 '2024 플라스틱 스쿨어택 '참가자인 강다현 학생은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한 서울시 내 대학 20개교의 제로웨이스트 실천 현황 조사결과, 기후위기 대응 및 자원순환 활동 관련 학생들의 인식 수준은 높았지만 구성원별 차이가 존재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 내 교수, 교직원 모두의 협력과 더불어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재)기후변화센터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을 기원하며, 재생 원료 인식 설문조사 실시에 따른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임을 알렸다. 또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청년들의 뜨거운 참여와 논의를 정책 제안서에 담아 사회 전반의 전환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출발 점 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주)BADP코리아측은 100% 미생물 첨가제 생분해 플라스틱 효소를 개발한 가운데 늦어도 올연말쯤 관련 정부인증기관으로부터 고유코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자연분해력을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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